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9월 5일 배포		2013년 9월 5일 배포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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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해양유류유출 170% 급증(최근 3년 간 통계)

해양오염 미조치율 매년 증가세 2010(10.4%), 2011(54%), 2012(12.9%)

해경,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단속 필요.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해양오염 방제 미조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선의 해양유류유출의 경우 최근 3년 새 170%가 급증해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제공처로 지목됐다.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예산․홍성)이 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유류유출량 601,000리터 중 미회수량이 62,300리터로 전체 유출량에서 10.4%를, 2011년엔 전체 유류유출량 369,100리터 중 미조치량이 198,900리터로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3.6%가 늘어났다. 2012년에는 12.9%로 나타났다.

○ 또한 우리 해양오염 중 유류유출을 많이 발생 시키는 원인 제공처는 화물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선의 유류유출량은 82,100리터(2010년)에서 221,900리터(2012년)로 2010년 기준 170%증가했으며, 유출건수는 33건(2010년)에서 48건(2012년)으로 2010년 기준 45%증가해 화물선의 유류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그 외 선박들의 경우, 같은 기간(2010~2012) 동안 유조선은 99.3%, 어선은 95.7%, 기타선선은 31% 감소했다. 이밖에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은 14,200리터(2010년)에서 34,600(2012년)으로 143%나 증가해 육상에서 해상으로 유입되는 유류오염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홍문표의원은 “2007년 태안유류오염사고 이후 해양오염에 대한 경감심이 고취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 해양오염의 미조치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치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역교류의 활발로 화물선의 입출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선의 해양오염 발생빈도가 늘고 있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 홍문표의원은 “해양경찰청은 미방제 유류가 소량이며 피해우려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다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하는 천해의 자원으로서 최소한의 오염도 허용하지 말아야한다는 각오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표

①최근 3년 간 해양방제 실적

	2010	2011	2012
유출량	601,000리터	369,100리터	418,700리터
방제량	538,700리터	170,200리터	365,000리터
미방제량	62,300리터(10.4%)	198,900리터(54%)	53,700리터(12.9%)

②화물선의 해양오염발생 현황

	2010	2011	2012
유출량	82,100리터	60,300리터	221,900리터
			2010 기준 170% □
유출건수	33건	39건	48건
			2010 기준 45% □

※화물선의 유류유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유조선의 해양오염은 99.3% 감소, 어선은 95.7% 감소, 기타선은 31% 감소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은 143% 증가(14,200리터➜34,600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