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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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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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42>

조폐공사, 여전히 우즈벡 아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로 지폐생산

조폐공사․대우인터내셔널 자회사 GKD, 우즈벡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면화 사용

봄철 김매기는 물론 수확철에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동원해 면화 수확

국내 화폐 일부와 여권용지 전량 원재료로 사용

국제 재료가 하락으로 설립당시 우즈벡 정부와 맺은 저가 구입 장점도 사라져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이 지난 국감에 이어 우즈벡 아동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로 지폐를 생산하고 있는 조폐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0년 말, 노후화된 국내 제지설비를 대체하고, 국내외 업체에 면 펄프를 공급하기 위해 면화가 풍부한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노후 면펄프 공장을 인수해 대우인터내셔널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Global Komsco Daewoo(GKD)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2.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산업은 추수기간에 국가목화수확연례명령을 내려 해당 기간 동안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 모두 목화를 추수하는 데에 동원하는 등의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우즈벡 정부는 자국 국민에게 생산할당량을 채울 것을 강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주민들은 유치장에 갇히는 등의 처벌을 가해 2012년에는 농민이 자살을 한 사건도 벌어 진 바 있다.

3. 윤리경영과 글로벌 컴팩트 가입기관이라 자랑하는 조폐공사의 우즈벡 아동강제노동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이 지적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시 지적 내용을 포함하여 꼼꼼히 감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국회가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조폐공사의 노력을 병행하면서 이 문제가 개선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2013년 이사회에서 “국회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가 된 상태”라고 보고했으며, 9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집단적 동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인터넷 등에도 없음”이라고 보고 했다.

4. 하지만 박원석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국제적 NGO인 코튼 캠페인의 <우즈벡 2013 목화 수확기 첫 달에 대한 보고서>(Review of the first month of the 2013 Cotton Harvest in Uzbekistan)는 여전히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아동강제노동이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는 문을 닫고 교실은 목화밭 노동을 위한 숙소로 변했다.

5. 최근 우즈벡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현지를 다녀와 28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에 의하면 ‘국제적 시각으로 인해 아동노동을 금지하자 성인들의 강제노동은 더욱 심해졌으며,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노동을 대신토록하는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하루에 60kg의 목화 할당량을 부여받고 한화로 약 6천원을 받지만, 식대를 50% 정도 제외하고 3천원 받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주어진 할당량을 못 채울 경우 아예 못 받거나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숙소는 열악하고, 아이들이 먹을 물이 없어 웅덩이 물을 먹고 집단적으로 병에 걸리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6. 이런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는 GKD의 경영상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박원석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GKD의 생산․판매는 목표치에 현저히 못미치는 상황이다. 우즈벡 전체 연간 린터 생산량 중 고급 품질은 연간 8천톤에 불과한 상황이나 설비 보완을 통해 완료된 GKD 설비는 연간 3만톤이 소요되어 전량을 고급 재료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도 GKD 생산품은 품질이 떨어져 국내 화폐에는 일부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린터가격 하락으로 자회사 설립당시 우즈벡 정부와 맺은 원재로 저가 구입의 장점도 사라진 상황이다. 결국 우즈벡 자회사는 설립이후 돈먹는 하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목화씨에 붙어 있는 단모(短毛)로 고급 용지 화폐 등의 재료로 사용됨.

< 표. 2013년도 GKD 분기별 계획대비 생산 및 판매현황>

(단위 : 톤, 천$)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잠정
생 산 량	1,800	960	2,800	1,412	3,450	1,770
판매수량	2,400	921	3,000	1,340	3,450	1,765
매 출 액	4,044	1,855	5,638	3,502	7,300	4,080

※ 상반기 판매목표 중 손품 800톤 포함

※ 조폐공사 제공 자료

7. 조폐공사는 한국의 공공기관이며,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폐공사는 현재 우즈벡 현지 자회사 GKD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재료로 국내 화폐 일부와 여권용지 전량, 해외 수출용 화폐 등에 사용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국회가 모두 이해하고 양해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조폐공사는 인터넷 등에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아동강제 노동에 일조하고 있을뿐더러 이 사업으로 인해 끊임없이 손해를 보고 있다. 사업을 할수록 윤리경영과는 멀어지고, 경영 수익도 악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공공기관은 물론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인권이나 환경, 노동과 같은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좀 더 국격에 맞는 기업 활동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끝-

첨부 : 코튼캠페인의 보고서 일부 발췌 (사진)

<2013년 5월 10일, 카라칼파크스탄(Karakalpakstan) 아무다리아(Amudarya) 지역에서 김매기에 동원된 8학년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