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2013.10.14.)	사무실: 02)784-8901 / E-mail: 930press@naver.com

□ 보석제도, 피고인 권익보장의 다양성 확보 취지 무색

- 법원,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보석조건별 현황’자료조차 없어

- 최근 5년간‘보석신청 허가율’줄어

2008년 42.9%, 2010년 44.8%까지 소폭 늘었다가 2012년 38.6%로 대폭 줄어

o 보석(保釋)제도는 그동안 부유층 등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행해지는 제도가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 끊이지 않았고, 수 억원에 해당되는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재벌 회장들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도 지속됨

- 사법사상 최대 보석금은 20억원으로 지난 2003년 서울지법에서 자신의 회사에 900억여원 손해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사 회장

o 이에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개정 통해 2008년부터 보증금 납입 이외에도 “피고인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접근 금지 등 피고인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다양화하여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시행

- 그러나 여전히 개정된 보석제도 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 역시 여전히 돈 없으면 보석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o 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보석조건별 현황’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재 보석조건의 다양화 취지가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음

구 분(건)		2008	2009	2010	2011	2012
구속 영장	청구	56,945	57,019	42,999	37,948	34,549
	발부 (발부율)	42,903 (75.6)	42,732 (74.9)	32,573 (75.7)	28,960 (76.2)	27,341 (79.1)
보석 신청	청구	10,221	10,135	8,144	7,224	6,247
	허가 (허가율)	4,386 (42.9)	4,465 (44)	3,649 (44.8)	3,124 (43.2)	2,414 (38.6)
보석신청-허가 / 구속영장-발부		10.2	10.4	11.2	10.7	8.8

<최근 5년간 지방법원의 구속영장과 보석신청의 청구 및 발부(허가) 현황>

(출처 : 대법원 제출자료)

o 최근 5년간 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건수 모두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구속영장 발부율은 75% 전후로 특별한 변동이 없음

-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08년 56,945건에서 2012년 34,549건으로 줄었고, 발부건수는 2008년 42,903건에서 2012년 27,341건으로 줄었음

- 최근 5년간 지방법원 보석신청 청구 및 허가건수 역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보석신청 허가율은 2008년 42.9%, 2010년 44.8%까지 소폭 늘었다가 2012년 38.6%로 대폭 줄었음

- 보석신청 청구건수는 2008년 10,221건에서 2012년 6,247건으로 줄었고, 허가건수 역시 2008년 4,386건에서 2012년 2,412건으로 절반가량 줄었음

- 결국, 최근 5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75% 전후로 특별한 변동이 없지만 ‘보석신청 허가율’은 최고 6.2%p 까지 떨어져 보석신청 허가율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임

- 종합해보면, 최근 5년간 구속영장(발부) 중 보석신청(허가)은 2008년 10.2%, 2010년 11.2%로 늘었다가 2011년 10.7%, 2012년 8.8%로 줄었음

o 현행 보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제도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청구율이 낮음

2) 종전의 보석제도가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일부 특권층의 특권으로 불렸던 보석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양한 조건으로 보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오랜 관행으로‘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 제출이 요구

3) ‘영장실질심사제도’도입으로 구속영장 발부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보석 허가 인원도 줄어드는 점 등을 들었음.

- <법원>에서는 주된 이유로 위 3)항이라 밝힘.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청구	허가	%	청구	허가	%	청구	허가	%	청구	허가	%	청구	허가	%	청구	허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805	263	32.6	835	360	43.1	693	256	36.9	670	207	30.9	586	220	37.5	3589	1306	36.4
서울동부지방법원	327	172	52.6	304	150	49.3	277	126	45.4	238	114	47.9	153	46	30.0	1299	608	46.8
서울남부지방법원	358	135	37.7	393	154	39.1	364	136	37.3	313	154	49.2	219	74	33.7	1647	653	39.6
서울북부지방법원	332	123	37.0	301	111	36.8	310	130	41.9	186	74	39.8	206	88	42.7	1335	526	39.4
서울서부지방법원	226	87	38.5	237	72	30.3	221	96	43.4	148	70	47.3	159	79	49.6	991	404	40.8
의정부지방법원	372	150	40.3	447	204	45.6	388	203	52.3	360	153	42.5	304	106	34.8	1871	816	43.6
인천지방법원	723	339	46.8	670	218	32.5	505	209	41.3	495	201	40.6	320	93	29.0	2713	1060	39.1
수원지방법원	1214	487	40.1	1219	504	41.3	1102	509	46.1	828	378	45.7	795	284	35.7	5158	2162	41.9
춘천지방법원	344	122	35.4	361	162	44.8	283	120	42.4	191	82	42.9	210	77	36.6	1389	563	40.5
대전지방법원	746	302	40.4	736	345	46.8	437	206	47.1	437	207	47.4	400	187	46.7	2756	1247	45.2
청주지방법원	294	133	45.2	272	109	40.0	195	99	50.7	203	96	47.3	158	67	42.4	1122	504	44.9
대구지방법원	1,094	514	46.9	1,196	582	48.6	849	401	47.2	685	315	46.0	556	199	35.7	4380	2011	45.9
부산지방법원	910	348	38.2	869	410	47.1	596	269	45.1	648	316	48.8	686	280	40.8	3709	1623	43.8
울산지방법원	332	159	47.8	331	133	40.1	316	117	37.0	201	78	38.8	217	83	38.2	1397	570	40.8
창원지방법원	865	432	49.9	761	373	49.0	562	257	45.7	557	236	42.4	498	204	40.9	3243	1502	46.3
광주지방법원	767	355	46.2	810	382	47.1	684	356	52.0	691	291	42.1	441	185	41.9	3393	1569	46.2
전주지방법원	401	212	52.8	295	145	49.1	237	120	50.6	287	112	39.0	238	102	42.8	1458	691	47.4
제주지방법원	111	53	47.7	98	51	52.0	125	39	31.2	86	40	46.5	101	40	39.6	521	223	42.8
합 계	10221	4386	42.9	10135	4465	44.0	8144	3649	44.8	7224	3124	43.2	6247	2414	38.6	41971	18038	43.0
허가율 (최고 - 최저)p	-	-	20.2	-	-	21.7	-	-	20.8	-	-	18.3	-	-	20.6	-	-	11.0

<최근 5년간 법원별 보석신청 청구 및 허가(허가율) 현황> (출처:대법원 제출자료)

o 서울지방법원(지원 포함) 등 18곳 지방법원 보석신청 허가율은 법원별 차이가 상당히 컸음. 최근 5년간 ‘보석신청 평균허가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전주지방법원(47.4%)이며, 가장 낮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36.4%)으로 평균허가율 차이가 11%p를 보였음

- 보석신청 허가율 차이가 가장 컸던 2009년에는 제주지방법원(52%), 서울서부지방법원(30.3%)로 무려 21.7%p 격차를 보였음

o 개선 방안

- 법원은 지난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석조건의 다양화’를 도입했으나 보석의 조건별 허가 현황 자료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

- 법원별 보석신청 차이가 상당한 것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도 충분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임. 보석신청을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어느 법원은 보석을 잘 해주고, 어디는 잘 안 해주고’ 라는 논란도 야기할 수 있음

- 법원은 보증금에 대한 부담 덜기 위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 제출을 실시하나 여전히 오랜 관행인 보증금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 마련도 필요

- 여전히 오랜 관행인 보증금 납부와 관련, 법원은 앞으로 다양한 보석조건 부과에 대한 필요성과 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피고인의 권익 보호 등 보석조건의 다양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