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순옥	보도 자료

배포일2013년10월21일	T02)784-8551 F)788-0343 의원회관 633호	담당: 이혜수 비서관

한국전력,

전기원 산업재해 조직적 은폐 축소 !

- 산재 211명 중 13%인 28명으로 은폐, 2012년 사망자 4명 완전누락

배전협력업체 보유인원 997명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 적정인원 작업위한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해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은 “한국전력이 지난 10년간 전기원들의 산업재해를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전순옥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전력 소유의 배전설비공사를 담당하는 전기원들의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받았다.

한국전력에서 제출한 전기원 산업재해자는 28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재해자의 211명의 13%에 불과했다. 특히, 2012년에는 4명이 사망했는데, 한국전력의 자료에는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211명의 산업재해 중 133명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어 중증장애를 남기는 3도 이상의 화상도 의료보험 등으로 처리되었다. 전기원의 산업재해가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2012년 전기원 산재현황 비교>

	부상자	사망자	합계
한국전력공사	12	16	28
한국전기안전공사	184	27	211

(단위 : 명)

22,9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배전현장은 대단히 위험해서 감전 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이며, 살아도 중증장애를 남겨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한국전력의 배전협력업체가 적정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전협력업체는 한국전력의 배전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간 공사규모와 도급액을 정하고 도급액에 따른 적정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명단을 가지고 전순옥 의원실이 건설노조와 함께 현장실사를 한 결과, 배전협력업체는 전기원 2,726명을 보유해야 하는데, 실제로 1,729명만이 있어 997명이 허위인원으로 밝혀졌다. 배전협력업체가 한국전력에 허위명단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면 허위인원으로 인한 작업하중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배전협력업체 보유인원 조사표
지역	한전등록인원	조사인원	실보유인원	누락보유인원	누락율
경기도	1054명	766	363명	403명	53%
서울	458명	225	107명	118명	52%
강원도	414명	183	119명	64명	34%
충청남도	174명	149	85명	64명	43%
전라북도	479명	479	400명	79명	16%
광주전남	924명	924	655명	269명	29%
누 계	3,503	2,726	1,729	총 997명	36%

* 한전등록인원 – 한국전력이 전순옥의원실에 제출한 배전협력업체 보유인원 수

* 조사인원 – 한전등록인원 중 조사대상자 수

* 실보유인원 – 조사인원 중 실근무인원 수

* 누락보유인원 – 조사인원에서 실보유인원을 뺀 인원

전순옥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한국전력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할 것을 주문했으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22,900볼트의 고압전기를 다루는 전기원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면서, “배전공사가 수차례 하도급으로 이루어져도 근본적인 책임은 한국전력에 있다. 한국전력이 책임지고 적정인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기원 : 전봇대에 올라가 전력설비의 유지 보수를 하는 노동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사망	6	6	2	2	0	16
부상	4	4	0	2	2	12
계	10	10	2	4	2	28

별첨 1. 한국전력 전기원 산업재해 현황

별첨 2.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원 산업재해 현황

<송·배전선로(22,900V)에서 발생한 감전사고 현황>

장소 연도	송·배전 선로
	계(명)	사망(명)	부상(명)
2008	60	12	48
2009	51	5	46
2010	36	1	35
2011	28	5	23
2012	36	4	32
계	211	27	184

<화상정도별 감전사고 현황>

연 도 화상정도	2008	2009	2010	2011	2012
1도	0	0	1	0	2
2도	14	11	12	5	6
3도	37	39	12	10	15
4도 이상	6	1	6	1	2
미 상	3	0	5	12	11
계	60	51	36	28	36

연 도 보험종류	2008	2009	2010	2011	2012
산재보험	32	40	23	14	24
의료보험	11	5	8	6	6
사망자	12	5	1	5	4
일반	1	0	2	0	1
국비	1	0	0	0	0
자동차보험	3	1	0	0	0
미상	0	0	2	3	1
계	60	51	36	28	36

<보험종류별 감전사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