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14(월)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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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3.10.14(월))

문정림 의원, 국감 지적, “구체성, 실현가능성 결여된 계획으로는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달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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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 “이전 정부에서 이미 수립해 온 계획의 나열식 구성” -

- 법률에 명시된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계획” 찾아볼 수 없어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14일(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5개년(2013∼2017)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이 담겨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Pharma 2020 비전(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 달성을 위한 1단계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문정림 의원은 “5개년 종합계획에 각 연도별 달성목표 및 세부 실행방안이 없이, 이전 정부에서 이미 수립해 온 계획의 나열식 구성에 불과하다”며, “진일보된 세부계획이 없이 이전 정부의 ‘Pharma2020 비전과 로드맵(2012. 7. 26)’ 및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2012. 8. 23)’의 복사판에 그쳤다”라고 비판하였다.

문 의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14.5%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2.3조원 규모인 의약품 해외수출을 2017년까지 11조원, 2020년까지 23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비전대로 실행하려면, 연평균 40%의 성장률이 필요하다. 연도별 달성목표 및 세부 실행방안이 없이 복지부가 제시한 5대 목표, 13대 추진전략, 41대 실천계획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종합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첨부 1, 2, 3]

또한, 문정림 의원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이 종합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제약산업 전반의 토대가 되며, 수 조, 수 십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달린 주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3의 전문분석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경제성·타당성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복지부조차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성장 시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이 어려우므로, 성장을 견인하는「Jump up Momenum」전략이 필요’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1]

[첨부 2]

[첨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