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4. 2013. 10. 1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중 42.3%가 사업자들로 구성 위원회가 심의한 SOC 사업, 심사에 참여한 심의위원 회사에서 수주하기도 해 관련사업자 배제하고 위원회 공정성 확보해야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방재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7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위원회가 사업자 편중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위원회는 7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33명(42.3%)이 사업자이며, 교수는 28명(35.9%), 연구원 등이 17명(21.8%)로 나타났다.

위원 중 사업자의 비중이 크다보니 자신의 회사가 수행한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본인이 들어가 심의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차회의(3.19)에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낙찰받아 수행한 S엔지니어링의 P전무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위원 중에는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건설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맡은 또다른 S엔지니어링의 S상무가 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남춘 의원은 “안건 대부분이 SOC 사업인데 위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심의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험보러 수험장에 들어간 학생이 채점도 직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게 될 경우 회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소방방재청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수주받아 수행 중인지,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된 적 있는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