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배포일자	2013. 10. 24
국회의원 이 철 우 (경상북도 김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908호 이철우 의원실 ☎ 02) 788- 2461 / 784 – 3011, Homepage : www.leecw.pe.kr http://facebook.com/CUagainlee @CUagainlee

10. 24(수자원공사)

■	댐 수몰지역 실향민 80%가 떠난다! 이주단지 거주율 20%에 그쳐, 떠도는 실향민 이주단지에 일자리 마련해 공동체 지켜줘야
■	국가에 가린 수자원공사의 투기등급 재무상태 국가 부채 보전 전제로 A, 단독으로는 BB- 등급 4대강 투자비에 대한 대책 세워야
■	구미단수사고, 사죄하고 대책세워야 최근 5년 단수사고 64건, 666시간, 피해민 19만8천명
■	재해예방 위한 지역맞춤형 소규모 댐 건설 필요
■	수자원공사, 군 요청 무시하고 군케이블 훼손! 시화 MTV 사업 진행 중 4차례 훼손, 입회 요청 안한 탓!
■	녹조발생, 4대강 아닌 기후변화 때문 녹조발생원인 총인수치 4대강 사업후 개선돼 낙동강 녹조발생은 폭염일수 증가와 수온변화 때문!
■	경인아라뱃길, 개통 1년 초라한 성적 계획대비 물류실적 7.7%, 승선객 36%에 그쳐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한국수자원공사)

댐 수몰지역 실향민 80%가 떠난다

이주단지에 일자리 마련해 공동체 지켜줘야

□ 이주단지 거주율 20%에 그쳐, 떠도는 실향민

(질의) 댐 조성으로 인한 수몰민 대책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20개 다목적댐과 3개 용수댐의 수몰지역 주민 31,190명중 80%인 25,054명이 이주단지에 입주하지 않고 고향을 떠났음.

이런 자유 이주민들이 고향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막막해지자 보상비를 들고  외지에 사는 아들,딸,친척들 찾아서 가는 것임.

이주단지를 조성해주는 경우에도 집만 지어줄 뿐 생계를 위한 대책이 없음.

이런 식의 이주대책은 마을공동체의 파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함. 지역내 거주율을 높여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인 일자리(농업)의 파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수자원공사가 이주대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와 이주단지 조성을 논의할 때 일자리 창출 부분을 긴밀히 협조해서 삶이 지속가능한 이주단지,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 공장을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몰민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겠는가?

[이주민 지원 근거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주민 지원 근거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이주정착 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 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전국 수자원공사 댐 수몰지역 이주민 현황]

구분	댐명	지역	준공	수몰면적 (천㎡)	보상비 (억원)	이주민수 (명)	이주 세대수			지역내 거주율 (B/A%)
							전체 (A)	자유	집단 (B)
다목적댐					계	162,649	31,190	25,054	6,136	20%
	소양강댐	강원 춘천	1973	10,684	76	18,546	3,153	3,153	-	-
	안 동 댐	경북 안동	1977	59,495	139	19,657	3,033	2,407	626	21%
	대 청 댐	대전,청원	1981	14,470	790	26,178	4,075	3,005	1,070	26%
	충 주 댐	충북 충주	1986	65,971	2,744	38,663	7,105	4,885	2,220	31%
	합 천 댐	경남 합천	1989	19,588	943	7,530	1,714	1,415	299	17%
	주 암 댐	전남 순천	1996	26,001	1,308	11,839	2,158	1,853	305	14%
	임 하 댐	경북 안동	1993	28,790	2,027	9,592	1,793	1,445	348	19%
	남 강 댐	경남 진주	2003	13,399	6,979	6,434	1,601	1,033	568	35%
	부 안 댐	전북 부안	1996	2,957	223	323	96	96	-	-
	보 령 댐	충남 보령	2000	5,806	1,085	2,273	579	579	-	-
	횡 성 댐	강원 횡성	2002	6,009	1,199	973	251	186	65	26%
	밀 양 댐	경남 밀양	2002	2,474	805	407	111	111	-	-
	용 담 댐	전북 진안	2006	38,219	9,965	12,616	2,864	2,652	212	7%
	장 흥 댐	전남 장흥	2007	10,678	5,009	2,121	697	697	-	-
	군 위 댐	경북 군위	2011	2,753	1,728	520	226	214	12	5%
	영 주 댐	경북 영주	건설중	10,570	11,315	1,587	512	445	67	13%
	보현산댐	경북 영천	건설중	1,478	3,550	286	134	111	23	17%
	부 항 댐	경북 김천	건설중	2,570	5,559	794	285	0	285	-
	성 덕 댐	경북 청송	건설중	1,495	2,233	338	109	109	-	-
	군 남 댐	경기 군남	건설중	6,290	2,048	76	38	38	-	-
	한탄강댐	경기 연천	건설중	14,692	7,783	1,198	389	353	36	9%
용수댐	대 곡 댐	울산시	2005	2,410	1,385	466	182	182	-	-
	감 포 댐	경북 경주,포항	2006	202	47	-	-	0	-	-
	평 림 댐	전남 장성	2007	950	519	232	85	85	-	-

* 지역내 거주율(%) : 댐 인근 이주단지로 집단이주한 세대의 비율입니다.

[지난 5년 간 댐 고시이후 이주민 민원제기 현황]

구분	계	보상가 저 렴	이주비보 상	토지 보상	지장물 보 상	영농/ 영업	기타
건수	671	154	96	92	95	49	185

[수몰민 이주대책 수립 프로세스]

	업무명		근 거
	거주실태 및 설문조사 * 이주방법(자유이주, 집단이주) 조사 - 10호 이상 이주단지 입주희망시 이주단지 조성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 기본계획 수립 * 관할 지자체 사전 협의 * 대상자, 위치, 규모 선정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이주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계획 변경․협의, 승인		댐법 제7조
	이주단지 보상 착수		토지보상법 제61조
	실시계획 변경․협의, 승인		댐법 제8조
	이주단지 조성공사 시행		-
	이주택지 분양 * 조성원가 산정 * 분양계약 체결		댐 이주단지 조성 및 공급 기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이주단지 준공인가		댐법 제12조 제2항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한국수자원공사)

국가에 가린 수자원공사의 투기등급 재무상태

국가 부채 보전 전제로 A, 단독으로는 BB- 등급

□ 수자원공사 신용등급 A+아닌 BB-(투기등급)

(질의)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이하 S&P)가 밝힌 우리나라 공기업의 재무상태는 거의 ‘투기등급’ 수준임.(부채수준 14조원, 부채비율 121%)

수자원공사가 내세우는 신용등급은 A+로 아주 건전. 그러나 국가를 제외한 독자적인 신용등급은 BB-로 아주 형편없는 신용상태.

공기업 중에도 최하위 수준으로 밝혀져.

S&P는 공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수자원공사의 부채수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6월
부채	29,956	79,607	125,809	137,779	139,081
부채비율	29.1%	75.6%	116.0%	122.6%	121.7%

[수자원공사의 신용등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최종 등급	국내		AAA	AAA	AAA	AAA	AAA
	해외	S&P	A	A	A	A+	A+
		Moody’s	A2	A1	A1	A1	A1
독자 등급	해외	S&P	A-	BBB	BB	BB-	BB-
		Moody’s	A2	A1	Baa2	Baa2	Baa2

※출처: 수자원공사

□ (재무조정대책) ‘13년 6월 수자원공사는 재무관리방안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13년 보상,’14년 공사 착공하여 ‘17년 개발이익 373억원 실현), 물공급 및 단지분양 확대(’17년까지 3,061억원),경상경비 및 건설원가 절감(‘17년까지 4,912억원),아라뱃길 투자비 회수(2조 5천억 원)를 제시

□ 4대강사업 투자비에 대한 대책

(질의) 2012년 현재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13조7,779억원(부채비율 122.6%, 금융부채 11.9조)으로 4대강 사업후 재정상황 악화. 4대강사업에 따른 금융비용만 연간 3,000억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전액 국고보조 받고 있다.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4대강사업 부채를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우선 회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친수구역 조상사업의 기대이익이 6,01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부산 에코 델타시티 5,994억, 나주 노안지구 15억, 부여 규암지구 9억원). 이마저도 몇 년의 사업기간이 필요하고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당장 에코델타시티 사업지구의 지반이 취약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부채를 갚기 어렵다.

물값 인상으로 4대강 부채를 갚는다는 주장도 넌센스다. 올해 8년만에 물값을 4.9% 인상했지만 그로 인해 매출이 겨우 547억원 늘어날 뿐이다.

자산 매각도 가능성이 없다.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25조원의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이나 무형자산이 대부분이고,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은 47억원뿐이다. (간접보상토지 등 25억, 직원 합숙소 등 건물 22억)

이런 가운데 2017년까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2017년까지 오히려 부채비율이 131.7%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대강 부채를 해결할 어떤 비전이 있는가? (해외투자사업 등...)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부족분은 사업종료시점에 재정지원의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은?

※4대강 금융비용(국고보조)

현재까지 : 6억(‘09년), 845억(’10년), 2,293억(‘11년), 2,912억(’12년)

향후 : 3,178억(‘13년), 3,201억(’14년), 3,327억(‘15년), 3,303억(’16년), 3,223억(‘17년).

○ 수공, “09. 9. 25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우선 회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 그러나 현재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부산, 나주, 부여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부산은 실시계획 수립중, 나주 및 부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 기대이익이 총 6,018억원으로 크지 않음. (부산에코델타시티 5,994억원, 나주 노안지구 15억원, 부여 규암지구 9억원)

[친수구역 조성사업 현황]

지 역	구 역 명	조성면적(㎡)	조성금액(억원)	투자비(억원)*	조성률
부 산	에코델타시티	11,885,306	54,386	43,508	0%
나 주	노안지구	105,494	112	112	0%
부 여	규암지구	112,759	124	124	0%

* 총 사업비 기준 K-water 80%(43,508억원), 부산도시공사 20%(10,878억원) 부담

○ 자산매각 가능성 : 25조 자산중 매각계획 47억원 뿐.

[수공 보유 유‧무형 자산(‘13.6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자산가액(장부가액)
유 형	토지	191,169
	건물	270,437
	구축물	356,773
	기계장치	476,180
	선박	3,867
	차량운반구	1,844
	집기와비품	10,675
	공구와기구	14,314
무 형	컴퓨터소프트웨어	15,770
	저작권, 특허권, 기타산업재산권	183
	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	9,490,137
	기타무형자산	5,753,506

[매각가능(매각계획 보유) 자산 (‘13.6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면적(천㎡)	자산가액(장부가액)
토지	간접보상토지등	478	2,513
건물	직원 합숙소등	12	2,270

○ 8년만에 물값을 4.9% 인상했으나, 매출이 547억원 늘어날 뿐이며,

물값 인상은 4대강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수도사업을 위한 것.

[지난 10년 간 수자원공사 물값 인상 ․ 인하 현황 및 증감률]

(단위 : 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광역상수도	원 수	요금	196.0	213.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23.0
		인상률	-	8.7%	-	-	-	-	-	-	-	4.9%
	정 수	요금	357.0	394.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13.0
		인상률	-	10.4%	-	-	-	-	-	-	-	4.9%
	침전수	요금	292.0	314.0	314.0	298.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13.0
		인상률	-	7.5%	-	△5.0%	-	-	-	-	-	4.9%
댐용수		요금	41.70	47.9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0.3
		인상률	-	14.9%	-	-	-	-	-	-	-	4.9%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수자원공사)

구미 단수 사고, 사죄하고 대책세워야

최근 5년 단수사고 64건, 666시간. 피해민 19만8천명

□ 구미시민께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질의)  2011년 5월 구미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광역상수도 사고로 인해 구미시민 18만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자원공사가 소를 제기한 시민들에게 1인당 2만원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13.4)

이는 낙동강 유역의 해평취소장 취수용 가물막이가 무너져 취수가 중단된 사안으로 가물막이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수자원공사의 중과실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다.

수공은 이에 대해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의 정황상 수공의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에 구미시민을 비롯한 피해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함이 마땅하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역상수 관로사고 384건중 단수사고가 64건에 이르고 단수시간도 666시간이나 되며, 피해민도 무려 19만8천명을 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관로 사고는 구미 사례처럼 수공의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후관로 문제 및 단수사고 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 구미 단수사고 1심 판결 (2013.4, 김천지법)

□ (법원해석) 단수사건 발생 불과 27일전에 1차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임시물막이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1차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중촬영장비 및 잠수부를 활용하여 수중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검사하는 일상적인 점검만을 시행

□ (법원해석) 보강공사를 하면서 세굴현상 방지를 위해 설치가 권장되었던 이불형 돌망태를 철거하고 대신 톤백과 사석을 채웠는데, 이는 이불형 돌망태보다 하천 바닥을 고정시키는 힘이 약했던 것.

□ (법원해석) 설계당시와 다른 형태로 보강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분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론) 1차사고 이후 임시물막이에 관한 보강공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사고발생, 수자원공사의 중과실 인정.

□ 최근 5년간 단수사고 64건, 666시간, 피해인원 19만8천명.

□ 최근 5년간(‘08년~’12년) 발생한 광역상수도 관로사고는 총 384건이며, 관로사고 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98.9억원.

[광역상수도 관로사고 현황]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관로사고(건수)	384	69	78	104	77	56
복구비용(억원)	98.9	10.6	7.1	7.7	62.1	11.4

* ‘11년의 경우 구미지역 하천구간에서 발생한 사고(2회) 복구에 52.4억원 소요

□ 단수사고는 64건. 단수시간 666시간, 피해인구 19만명 이상

< 광역상수도 단수 현황 >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관로사고(건수)	384	69	78	104	77	56
단수사고(건수)	64	14	24	18	8	-

구분	사고일시	사고지역	사업명	사고내용	단수현황
					지역	시간 (hr)	인구 (천명)
계	단수사고 64건				-	666	1,984.1
1	2008-01-02	충청권	충주댐광역	접합부 누수	충주시	9	2.5
2	2008-01-04	경남권	창원공업	관체 균열	창원국가산업단지	5	-
3	2008-03-14	경남권	창원공업	관체 균열	창원국가산업단지	2	-
4	2008-03-21	전북권	전주권광역	관체 균열	서천군	16	22.0
5	2008-04-21	충청권	충주댐광역	접합부 누수	증평군	10	0.4
6	2008-04-28	경남권	창원공업	접합부 누수	창원국가산업단지	1	-
7	2008-06-05	경남권	창원공업	밸브 균열	마산자유무역지역	1	-
8	2008-07-10	경남권	남강댐광역	관체 균열	거제시	3	39.1
9	2008-08-26	충청권	아산공업	접합부 누수	현대제철, 아산공단	22	-
10	2008-09-17	경북권	포항광역,공업	관체 균열	포항철강산업단지	20	-
11	2008-10-21	충청권	보령댐광역	접합부 누수	당진시	8	0.5
12	2008-10-30	경북권	포항광역,공업	관체 핀홀	포항철강산업단지	20	-
13	2008-11-27	전북권	부안댐광역	관체 균열	고창군	2	8.3
14	2008-12-03	경남권	울산광역,공업	관체 균열	온산국가산업단지	27	-
15	2009-01-25	전북권	섬진강광역	밸브 균열	정읍시	10	0.8
16	2009-01-29	충청권	대청댐광역	관체 핀홀	아산시	6	2.3
17	2009-03-06	경남권	창원공업	관체 파손	창원국가산업단지	5	-
18	2009-03-22	전북권	전주권광역	접합부 파손	군산시	11	5.9
19	2009-03-24	충청권	보령댐광역	관체 핀홀	태안군	8	21.8
20	2009-03-25	경북권	포항광역,공업	관체 균열	포항철강산업단지	23	-
21	2009-03-30	전남권	전남남부권광역	접합부 누수	진도군	6	12.0
22	2009-04-24	경남권	남강댐광역	관체 파손	거제시	8	4.4
23	2009-05-07	경남권	남강댐광역	관체 파손	거제시	13	4.4
24	2009-05-13	경남권	남강댐광역	관체 파손	거제시	5	2.4
25	2009-05-13	경남권	남강댐광역	관체 파손	거제시	23	2.0
26	2009-07-08	경남권	창원공업	관체 파손	마산자유무역지구	7	-
27	2009-07-13	충청권	보령댐광역	접합부 누수	예산군	3	11.2
28	2009-08-04	전북권	부안댐광역	용접부 균열	고창군	6	7.0
29	2009-08-21	경남권	창원공업	관체 파손	창원국가산업단지	5	-
30	2009-09-10	충청권	충남중부권광역	접합부 누수	공주시	3	0.8
31	2009-09-28	전남권	여천공업	관체 파손	고흥군	3	2.8
32	2009-10-07	전남권	전남남부권광역	접합부 누수	진도군	7	15.2
33	2009-10-30	경북권	포항광역,공업	접합부 누수	포항철강산업단지	19	-
34	2009-11-08	경남권	거제공업	관체 핀홀	거제시	15	0.4
35	2009-11-19	전남권	전남남부권광역	관체 파손	진도군	9	15.2
36	2009-12-04	경남권	울산광역,공업	관체 균열	울산석유화학단지	3	-
37	2009-12-06	경남권	남강댐광역	접합부 누수	사천시	16	9.0
38	2009-12-29	경남권	거제공업	접합부 누수	거제시	16	20.0
39	2010-01-01	경남권	거제공업	접합부 누수	거제시	12	20.0
40	2010-01-19	경북권	구미권광역	관체 균열	구미시, 칠곡군	13	462.0
41	2010-01-21	전남권	전남남부권광역	접합부 누수	진도군, 완도군, 해남군	19	37.8
42	2010-02-23	경남권	울산광역,공업	관체 핀홀	온산국가산업단지	16	-
43	2010-03-22	경남권	거제공업	관체 파손	거제시	6	1.6
44	2010-04-28	경남권	남강댐광역	관체 이탈	사천시	5	0.5
45	2010-06-13	경북권	영남내륙권광역	관체 균열	다산산단, 달성공단	21	-
46	2010-06-23	경남권	남강댐광역	접합부 누수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23	324.0
47	2010-06-28	경남권	남강댐광역	관체 균열	거제시	9	4.4
48	2010-07-07	전남권	전남남부권광역	접합부 누수	무안군, 신안군	11	29.8
49	2010-08-13	경남권	거제공업	관체 핀홀	거제시	22	5.3
50	2010-09-09	전북권	전주권광역	관체 파손	익산시	5	10.5
51	2010-09-10	전북권	섬진강광역	접합부 균열	정읍시	4	2.9
52	2010-09-16	경남권	거제공업	접합부 누수	거제시	16	7.7
53	2010-10-02	전북권	동화댐광역	관체 파손	장수군	7	3.9
54	2010-11-02	충청권	충주댐광역	관체 파손	괴산군	6	9.1
55	2010-12-07	전북권	동화댐광역	관체 파손	장수군	6	0.3
56	2010-12-23	전남권	주암댐광역	관체 균열	목포시	8	2.0
57	2011-01-08	전북권	전주권광역	관체 균열	익산시	10	24.0
58	2011-01-17	전북권	섬진강광역	밸브 균열	정읍시, 김제시	17	108.0
59	2011-02-03	수도권	수도권광역	밸브 균열	성남시	12	120.0
60	2011-02-18	전남권	전남남부권광역	접합부 누수	진도군	5	3.7
61	2011-03-04	경남권	울산광역,공업	터널 균열	온산 및 용연산업단지	8	-
62	2011-03-09	경남권	울산광역,공업	관체 파손	미포국가산업단지	3	-
63	2011-05-08	경북권	구미권광역	취수장애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19	508.0
64	2011-10-05	충청권	충남중부권광역	접합부 누수	논산시	7	88.2

□ (결론) 국가 물 공급 체계에서 인체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광역상수도에서 단수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것은 물론이고 구미 단수사고와 같이 피해 보상도 발생함.

단수사고의 주요 원인은 관체와 밸브 균열, 접합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대체로 상수도관의 노후에 기인함. 광역상수도는 대량의 수돗물을 이송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나, 대부분 단선(86%)으로 구성되어 있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19.9%)이 증가 하고 있어 구미사고와 같은 단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한국수자원공사)

재해예방 위한 지역맞춤형 소규모 댐건설 필요

농어촌 지역 홍수와 가뭄에 더 취약

□ 4대강 사업 본류하천 안전확보, 지류하천 위한 소규모 댐건설 필요

(질의)  4대강 사업으로 본류하천의 치수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지만 지류하천의 홍수, 가뭄 위험은 여전하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는 작년 여름 태풍 산바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봉화군도 2008년에 집중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됐고, 원주시는  2006, 2010, 2011, 2012년 연속으로 이런 일을 겪었다.

가뭄도 마찬가지다. 대도시는 상수도 보급률이 99%지만 농어촌 면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58%에 그치고 있다. 물공급 안전도에서도 대도시는 20~30년 가뭄을 설정하지만 농어촌은 10년이하 가뭄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물이 필요한 지역에서 더 가뭄을 겪는다.

비상시 홍수예방, 가뭄극복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상시 친수환경 형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소규모 댐건설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댐건설장기계획 수립시 12개 지자체에서 16개댐 건의). 이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지류하천의 기후변화 대응 시급성

□ 지류하천의 물 부족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지류하천의 국지적 홍수 및 가뭄피해에 대한 해결책 또한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음.

공급시설	물공급 안전도	주 공급지역	상수도 보급률
다목적댐, 광역 및 지방상수도	20～30년 가뭄	시가지	99%
하천,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10년 가뭄	읍지역	90%
소하천, 지하수, 마을상수도 등	10년 이하 가뭄	면(농어촌)	58%

[출처] 2012 상수도통계(환경부)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외 지류 하천 및 도시지역 홍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김천시) 태풍 ‘산바’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12년)」

- (봉화군)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08년)」

- (원주시)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범람 및 침수(‘06, ’10, ‘11, ’12년)」

□ (세계적 기후변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기록적 폭우와 극한 가뭄 등 대규모 피해 속출

* (중국) ‘13년 태풍 ’솔릭‘ 영향으로 1,100mm 강수, 사망‧실종 295명, 이재민 730만명

* (인도) ‘13년 폭우로 사망‧실종 5,748명, 마을 4,000곳 산사태로 매몰

* (일본) ‘13년 39.5도의 폭염으로 사망 12명, 열사병 환자 하루 1,000여명

□  4대강외 지류 하천 건천화로 지하수 및 하천수를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물 공급 안정성 여전히 취약한 실정.

- 소하천 및 계곡수 등을 수원으로 하는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등의 공급지역은 3개월 이상 가뭄이 지속되면 수원고갈

□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

□ 1990년대 초반까지는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해결과 함께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물관리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증가로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되는 정책적 개념의 “안보(Security)" 로 전환.

□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물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하천의 수변공간은 생태체험,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이수․치수를 넘어 親水개념의 물이 가진 다면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 지역의 홍수․가뭄 및 하천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댐을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댐 건설 건의가 급증

-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시 12개 지자체에서 16개댐 건의

참고 1		4대강외 지류하천 「홍수피해」 현황

(원주시)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피해
(봉화군)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피해
(김천시) 태풍 ‘산바‘에 의한 홍수피해

참고 2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피해」 사례(제주도)

제주지역은 금년 여름(6.1~8.8) 평년에 비해 34% 수준인, 평균 183.4mm의 강수량을 보여 1923년 이후 90년 만의 제주 최악의 가뭄을 겪음.

(한라산 백록담, 계곡, 저수지 등이 대부분 바닥을 드러남).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군 요청 무시하고 군케이블 훼손

국가중요 안보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 군 입회시키지 않고 공사 감행해 軍 핵심 정보시설 훼손

(질의) 시화 MTV 사업을 진행하는 중 지난해부터 국방광대역통합망 랜선을 4   회나 훼손시켰다는 사실을 육군51사단으로부터 확인하였음.

수자원공사는 주요지하매설물(국방광대역통합망 랜선)이 설치된 도로의 굴착공사를 허가할 때 반드시 시설물 관리자 육군51사단에 입회 요청을 해야 하며,

육군51사단에서도 공사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본인들에게 입회요청서를 보내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당부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이런 절차를 어기고 군에 통보 없이 시공업체가 도로 굴착을 감행하도록 해 국방광대역통합망 랜선을 네 차례나 훼손시켰음.

훼손시킨 군 랜선은 한국군의 합동지휘와 육군의 전술지휘 등 군의 핵  심정보가 유통되는 국가 중요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황)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안산시 시화지역에서 첨단, 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구축하고 친환경적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는 MTV(멀티테크노밸리) 사업을 07년도 착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교차로 부근에서 굴삭기로 토공작업을 하다가 51사단 관할 내 국방 광대역 통합망 광케이블을 총 4차례(2012년 11월 23일‧12월 5일, 2013년 4월 12일‧5월 3일) 단선시킴

(군이 공사전 입회요청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무시)

	51사단 공문 내용(‘13.3.25 정보통신대대 접수) *이후에도 수자원공사, 2차례 훼손시킴*
	가. 추진경과 ※ 피해사고(2건) 미복구후 매몰/MTV 구축공사간 군 지장물 노출 및 훼손(파손) 등) 나. 협조사항 1)현 시점 군사작전의 중요성을 고려, MTV 공사구간 현장실사 결과 피해구간 원상복구와 안전 및 보호(보안)이 강구된 상태에서 공사시행을 협조드리며... 2)귀 수자원공사의 시급성도 있으나 우리 군에서도 현존하는 지장물을 활용하여 해안경계작전을 시행함에 있어 훼손시 군 작전에 큰 영향이 초래함에 있어 우리 군 부대의 현행 및 차후작전의 문제가 없도록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1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군 랜선 단선사유 및 조치내역]

날짜	시공사	단선사유	조치내역	시공사 복구(보상) 비용
’12.11.23	00건설(주)	-토공정리 작업 중 단선 -현장상황 : 관로 경고테이프가 미설치 되어 있었으며, 관 상단 토피도 20~30㎝로 기준 미달 상태임 (보도부 토피기준 60㎝)	군부대연락 및 즉시복구	1.4백만원
’12.12.05	00건설(주)	-강설로 오전 작업 중단했으나, 단선시간은 오후로 원인불명 -공사구간내 단선이므로 복구비용 지급	군부대연락 및 즉시복구
’13.04.12	00(주)	-군통신관로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으며, 굴착작업이 아니라, 작업공구(삽, 해머 등) 정리시 인부실수에 의한 단선	군부대연락 및 즉시복구	1백만원
’13.05.07	00건설(주)	-군통신관로 이설을 위하여 기존관로와 이격된 신규관로 위치를 군부대 입회하에 확인(’13.5.3) 받았으나, 관로위치가 도면과 상이하여, 신규관로 이설구간에 위치함에 따라 토공정리 작업중 단선사고 발생 -현장상황 : 관로 경고테이프가 미설치 되어 있었으며, 관 상단 토피도 20~30㎝로 기준 미달 상태임 (보도부 토피기준 60㎝)	군부대연락 및 즉시복구	1.5백만원

*출처: 수자원공사

군 랜선 훼손 참고사진

내 용	군통신 케이블 훼손구간(1차)
위 치	서해안로 확포장공사(동원로엑스 인근)	일 자	2012년 11월 23일
군통신관로
내 용	군통신 케이블 훼손구간(2차) - 단선지점 인근 구간
위 치	서해안로 확포장공사(스틸랜드 앞)	일 자	2012년 12월 5일

군 랜선 훼손 참고사진

내 용	군통신 케이블 훼손구간(3차)
위 치	서해안로 확장공사(동원로엑스 인근)	일 자	2013년 4월 12일
상수관로 군통신관로
내 용	군통신 케이블 훼손구간(4차) - 복구 후 전경
위 치	서해안로 확장공사(국도정밀 앞)	일 자	2013년 05월 07일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한국수자원공사)

녹조발생, 4대강 아닌 기후변화 때문

녹조발생원인 총인수치 4대강 사업후 개선돼

□ 6년 간 낙동강 폭염일수 31일 증가, 평균수온 4℃ 증가!

(질의)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로 인해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대량의 녹조가 발생했다고 주장.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와 폭염 등 기상적인 원인때문이라고 대립하고 있음.

조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계시는가?

조류는 식물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미생물로 질소,인 등의 영양물질과 빛,온도가 결합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전 후의 조류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환경부 자료를 보면 조류 발생정도 나타내는 클로로필-a와 조류먹이인 총인의 수치가 4대강 사업 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음.

또한,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남조류개체수의 경우에도 시기별로 증감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모든 수계가 수질예보제의 기준이 되는 10,000개체수 미만이었음.(다만, 낙동강의 경우 일부 상승한 것은 낙동강 폭염일수가 31일 더 늘어난 이유로 분석되며 낙동강 평균수온은 6년 간 4℃ 증가)

[사업전후 동기간(1∼8월) 수질변화]

구 분		T-P (mg/L)					Chl-a (mg/m3)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평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평균
1∼8월	사업전	0.052	0.126	0.216	0.580	0.244	14.8	35.8	45.5	31.1	31.8
	사업후	0.055	0.073	0.088	0.233	0.112	9.4	25.8	33.2	54.2	30.7
증감률(%)		6%▲	42%▼	59%▼	60%▼	54%▼	36%▼	28%▼	27%▼	74%▲	4%▼

* 사업전 : ‘07∼’09년 1∼8월 평균, 사업후 ‘1

[전년대비 7∼9월 남조류개체수(cells/mL)]

구 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12년	0	0	5,109	306,720	1,029	4,630	1,261	6,575
‘13년	32	634	9,557	202,792	3,925	40,700	1,316	20,400

*출처: 환경부

[사업전후 하절기(7∼9월) 폭염일수]

년도	‘07년	‘08년	‘09년	‘12년	‘13년
폭염일수(일)	22	34	14	30	51

*출처: 대구기상청, 일최고기온 33℃ 이상

[사업전후 하절기(7∼9월) 낙동강 8개 보 평균 수온]

년도	‘07년	‘08년	‘09년	‘12년	‘13년
평균수온(℃)	24.8	27.5	26.0	26.6	28.9

*출처: 환경부

[과거 녹조발생 사례]

과거 녹조는 거의 매년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며, 기존 연구자료(‘96)에 따르면 과거에

도 낙동강 중류는 평균 27만개/mL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음

*‘96년 평균 남조류개체수 왜관 6만개, 성주대교 5.9만개, 현풍 27만개/mL(한국조류학회지)

□ (민주당 발언) 한명숙 의원, “보 설치 유무에 따라 조류 농도가 낙동강 전 구간에서 1.3배에서 2.4배까지 증가했고, 특히 낙동강 중류인 칠곡보는 2.4배, 강정보는 1.5배, 달성보는 1.6배에 달했다”(환노위 국정감사)

□ (민주당 주장 녹조발생 이유) 민주당, 녹조발생 요인으로 보 설치에 따른 체류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류시간이 긴 소양호의 조류농도가 체류시간이 짧은 대청호의 조류농도에 비해 낮음

□ (해외의 조류대책 사례) 해외에서도 상류 오염원(영양요소)을 제어하는 것을 수질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수계로 방류되는 영양염류의 양을 저감시켜 조류성장을 억제하고 있음

덴마크의 린비(Lynby)호, 스웨덴의(Lang)호, 미국의 메디칼(Medical)호 등에서는 응집제를 이용한 인(P) 불활성화로 녹조발생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자원공사, 4대강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갖춰야

일부 언론보도만으로 국민이 오해하는 일 없어야

(질의) 지난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권도엽 전 장관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니 ‘홍보를 잘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이야기 하신바.

4대강이라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제시해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

앞서 말씀드린 녹조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내에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4대강 때문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않아.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조사해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홍수에 대한 실증된 효과들을 적극 홍보하시기 바람.

[4대강 유역 사업 전․후 홍수 피해(충남 부여군 증산지구)]

<사업 前>	<사업 後>
2005년 7월 24ha 침수 •2005년 7월 11일 129㎜ 집중호우	2011년 6~7월 장마 기간 침수 피해 없음 •2011년 6월 22일~25일 253㎜ 집중호우

[4대강 유역 사업 전․후 홍수 피해(충남 부여군 증산지구)]

<사업 前>	<사업 後>
2005년 7월 24ha 침수 •2005년 7월 11일 129㎜ 집중호우	2011년 6~7월 장마 기간 침수 피해 없음 •2011년 6월 22일~25일 253㎜ 집중호우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개통 1년 초라한 성적

계획 대비 물류실적 7.7% 승선객 36%에 그쳐

한강과 연계 필요하나, 서울시장 사업의지 없어 난항

□ 박원순 한강르네상스 사업 취소, 경인아라뱃길 가치 크게 떨어져

(질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적 운하 건설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교통난을 완하하며 친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조 6,759억원의 거액을 들인 사업이다.

그런데 개통(‘12.5.25)이후 1년간 물류 실적이 KDI 계획 대비 7.7% 수준 (521천톤/6,767천톤)에 그치고 있다. 여객유람선 승선객도 KDI 사업계획 대비 36%수준(215천명/599천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경인아라뱃길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용산까지 이어지면서 그 가치가 빛날 것으로 예상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면 5천톤급 크루즈가 아라뱃길을 통해 서울로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한강르네상스에 부정적인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경인아라뱃길의 가치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

지자체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국가가 2조 이상을 들인 사업의 잠재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일이 선진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미래 수요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SOC사업에 대해 13억 중국인이라는 잠재 고객을 옆에 두고도 ‘현재의 경제성’을 운운하는 감사원도 문제다.

아라뱃길이 단독으로는 홍수방지 역할은 해낼 것이나, 물류와 관광에서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한강과 연계하지 않고서는 해답이 없다. 서울시, 국토부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1	경인 아라뱃길 사업현황

◈ 경인 아라뱃길사업은 굴포천유역의 상습적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적 운하 건설로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 및 친수가치 창출

□ 시설 개요

◦ 시행주체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사업기간 : 2009년 ∼ 2013. 6월

◦ 사 업 비 : 2조 6,759억원

◦ 사업구간 : 인천 서구 오류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

◦ 시설현황

- 주운수로 : 18km(폭 80m, 수심 6.3m) * 방수로 14.2km 포함

- 항    만 : (인천) 244만㎡, 갑문 2기 (김포) 187만㎡, 갑문 1기

- 물류단지 : (인천) 115만㎡, (김포) 89.4만㎡

【경인 아라뱃길 사업 연혁】

◦ '92.12월 : 굴포천 방수로 공사 착공(수공)

◦ ‘95.3월∼’03.9월 : 경인 운하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추진

- 평상시에는 운하로 사용하고 홍수시에는 방수로로 사용

◦ '03.09월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방수로(저폭80m)는 국고사업으로 우선 건설, 경인운하는 재검토

◦ ‘04.8월∼’08.12월 : 경인 아라뱃길 사업 타당성 재검증(DHV, KDI)

◦ '08.12월 :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주재)」에서 사업추진 확정

- 민간투자사업 → K-water 직접시행방식으로 전환

◦ '09.06월 : 경인아라뱃길 시설공사 착공 (1∼6공구)

◦ '12.05월 : 경인 아라뱃길 전면개통

□ 경인 아라뱃길 운영관리 현황

◦ 경인아라뱃길 주요 시설은 부두, 갑문, 주운수로, 물류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부두시설은 K-water가 민간 전문업체와 부두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운영사가 운영 중

- 갑문 및 주운수로는 국가귀속시설로 소유·운영 주체가 국가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K-water가 위탁 관리 중

- 물류단지는 K-water가 분양, 도로 등 공공시설은 준공 이후 지자체로 이관되어 관할행정청에서 운영할 예정

□ 경인 아라뱃길 사업 효과

생산유발효과 약 3조원, 고용효과 약 2만 5천명 발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치수효과) 홍수기에는 방수로를 통해 굴포천 유역의 홍수량을 서해로 신속히 배제함으로써 침수 피해 예방

ㅇ (물류효과) 인천항 기능분담, 육송 물동량 흡수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내륙교통난 완화

ㅇ (친수관광레저) 뱃길을 이용한 여객유람선 운항과 뱃길주변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활용한 국민여가활동 지원

2	물류 활성화 대책

◈ 신설항만인 경인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물류운송체계 기반 조성을 통한 항·물류 기능 정상 수행

□ 운영현황

ㅇ 개통(‘12.5.25) 이후 9월말까지 화물 컨테이너 546천톤(34천TEU), 일반화물 153천톤 등 전체 699천톤 처리

- 개통 1년 KDI 계획 대비 물량 실적 7.7% 수준 (521천톤/6,767천톤)

□ 활성화 추진 방안

ㅇ (물동량 유치) 수도서울 최근접 내륙항 잇점을 활용, 특수화물(중량물)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 추진

- (인천T) 중고차, 가공목재(합판·각재), 잡화 화물 등으로 특화

- (김포T) 수도권과 연계한 도심(소비재)․신선(농수산물)물류기지 특화

ㅇ (마케팅 확대) 국내․외 집중 마케팅을 통한 신규 선·화주 유치 및 동남아·중국 등 신규항로 확대로 취항항로 다변화

- (포트세일) 북중국(대련) 등 해외항만 MOU체결(9월), 선·화주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10월중) 개최 지속 추진

-  (항로개설) 동남아, 중국 대련 등 신규항로 개설 추진으로 화물운송 확대 및 항로 다변화

◦ (제도개선) 선·화주 이용 장려 및 항비부담 완화를 위해 제반 인센티브 강화

ㅇ (정부지원 확대) 아라뱃길활성화협의회(1차: 5월, 2차: 9월)를 통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방안 추진

* (협의회) 국토부, 해수부, 서울지방국토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수공 참여

3	관광 활성화 대책

□ (운영현황) 개통(‘12.5.25) 이후 9.30일까지 3,023천명(승선객 포함) 방문, 이중 여객유람선은 5척 운항하여 승선객 268천명 이용

-  개통 1년 기준 승선객 215천명 이용하여 ‘12년 KDI 사업계획

대비 36% 수준(215천명/599천명)

□ (관광 활성화) 공항철도 연계 등 노선 다양화, 수상레저 체험․문화행사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 추진

ㅇ (운항노선 다양화) 뱃길 내 중간선착장 신설로 공항철도(검암·계양역) 연계강화, 한강∼서해섬 운항확대 추진

- (중간기착 신설) 승하선 시설 보완, 공항철도 연계 운항

* (중간선착장) 검암역 인근 시천나루 1개소, 계양역 인근 귤현나루 1개소

- (한강∼서해섬) 여의도선착장 확보, 한강 준설 방안 협의 추진

ㅇ (뱃길 명소화) 아라뱃길에 특화된 자생적 문화컨텐츠 정착, 수상레저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 지속 확충

- (문화컨텐츠) 뱃길 고유의 아라문화축제, 지자체 문화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컨텐츠 연중개최

- (수상레저활성화) 수상레포츠체험교실 운영, 요트대회 개최 등을 통한 요트․카약․보트․수상자전거 등 수상레저체험기회 확대

- (문화인프라 확충) 자전거서비스 개선, 캠핑장 운영, 조각공원 등 볼거리 확충, 기타 편의시설 지속 보완 등

ㅇ (관광 상품화) 주변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루트 개발 및 유람선 연계 상품개발

4	서울시 서해뱃길사업 관련

□ 경인 아라뱃길은 서해뱃길사업 이전에 추진된 사업으로

ㅇ 서해뱃길사업 취소에 따른 계획되어 있는 아라뱃길 선박운항 등에는 영향이 없음

-  ‘08년 KDI 보고서 : 화물·여객선은 김포터미널까지 운항

□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서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까지 연결하는 다양한 운항노선이 필요하며,

ㅇ 현재 여의도~서해섬(덕적도), 여의도∼김포터미널에 2개 노선이 운항 중으로 아라뱃길을 활용한 운항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