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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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14편 ]

“국내 단말기 가격인하 절실, 국내출고가 미국보다 비싸..

강 동 원 의원, 갤럭시 노트3 출고가 부품원가 대비 4배이상 높아

- 갤럭시노트 3, 국내출시가격 106만 7천원, 부품원가는 25만원 수준

- 갤럭시 노트 3 국내 출고가, 미국보다 29만원 비싸게 책정

-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 해외 고객보단 국내 소비자 주머니 털어....

- 2인 이상 가계에서 연간 부담하는 단말기 대금 총 190만원선

- 고급 대형냉장고 가격에 버금가는 단말기 가격 인하해야....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을 해외보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비싸게 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게 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3는 106만 7만천으로 국내 출시되었으나, 부품원가는 불과 25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 인하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3년 10월 13일(일), 해외 이통사 홈페이지와 반도체 칩 컨설팅 전문업체인 테크인사이트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반도체 칩 컨설팅 전문업체인 테크인사이트에서는 갤럭시노트3의 분해를 통해 부품원가가 237.5달러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품원가 대비 4배 비싸게 책정된 갤럭시노트3는 해외에서 국내보다 출고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내 소비자들을 들끓게 했다. 갤럭시노트3 국내 출고가는 106만 7천원인 반면, 해외 출고가는 70~90만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계산 〉

부품 명칭	원가
Display/Touchscreen & Glass	$61.00
Battery	$6.50
Camera	$15.00
Connectivity	$14.00
NAND	$15.00
SDRAM	$15.00
BB+XCR	$49.50
Power Mgmt./Audio	$6.50
Non-Electric	$10.50
Other	$26.50
Supporting Materials	$5.00
Assembly & Test	$13.00
합계	$237.5

※ 출처 : 테크인사이트

〈 주요 국가 갤럭시노트3 출시 가격 〉

국가	출고가	국내 출고가와의 GAP
한 국	1,067,000원	-
미 국	776,464원($724.99)	△290,536원
인 도	836,334원(47,900INR)	△230,666원
싱가폴	900,515원(S$1,048)	△166,485원

※ 자료 : 갤럭시노트3 출시 보도자료 및 해외 이통사 홈페이지 자료 참조

〈 주요 단말기 출시 가격 (2012년)  〉

모델명	출고가
갤럭시S III	904,200원
갤럭시S III LTE	994,400원
베가S 5	955,900원
갤럭시노트2	1,089,000원
베가레이서2	913,000원
옵티머스 뷰	999,900원
옵티머스 LTE II	935,000원
옵티머스G	999,900원
옵티머스 Vu2	966,900원
아이폰5	814,000원
평균	957,220원

※ 자료 :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제조사별 출시 단말기 중 주요 10개 기종 (SK텔레콤 기준)

이처럼 부품원가 및 해외 출고가 대비 높게 책정되는 스마트폰 가격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2인 이상 가계에서 연간 부담하는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무려 총 190만원에 달하는 계산이 나왔다.

산 식 = 가구원수 X 단말기 교체율 X 단말기 실질 부담금
= 3.27명 X 67.8% X 857,200원 = 1,900,508원

※ 가구원수 : 2012년 기준, 2인 가구 이상 평균 가구원수

※ 단말기 교체율 : Strategy Analytics 단말기 교체율 발표 자료

※ 단말기 구입 대금 : ‘12년 주요 단말기 평균 출고가(95.7만원) - 제조사 장려금(10만원 가정)

* 자 료 :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단말기 실질 부담금이란, 이통사 보조금으로 인한 착시효과를 제거하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말기 가격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으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조금은 통신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단말기 대금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전국 휴대폰 판매점 등에서 ‘단말기 공짜’ 등의 문구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단말기 보조금에 의한 착시효과를 제거하면 연간 가계에서 부담하는 단말기 구입비용은 190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비용은 2인 이상 한 가구가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매년 고급 냉장고 값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하이마트 판매가 기준 냉장고 가격은 LG 양문형냉장고(R-T783FHPRU) : 2,060,000원(할인가 1,680,000원),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ZS33DTSAC1VE) : 2,430,000원(할인가 2,090,000원) 등이다. 이들 고급 냉장고 가격과 비교해 보면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얼마나 비싼 지를 짐작할 수 있다.

강동원 의원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부풀려져 있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소비자 출고가격 대비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국민들에게 100만원대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의 구입만 강요하는 프리미엄 판매전략을 중단하고 보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보급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