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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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7.>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농진청, 주인 잃은 과제 매년 늘어나

- 2009년 50건에서 2012년 146건으로 3배가량 급증

2. 실용화재단 농기계 검정업무, 부실 우려!

- 의무검정을 받아야 하는 총 기계 규모 파악 못 해

- 검정업무 담당자 중 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명에 그쳐

3. 최근 3년간 약 18억원 투입된 농식품 바이어 상담 행사,

계약건수는 단 95건에 그쳐

농진청, 주인 잃은 과제 매년 늘어나

-2009년 50건에서 2012년 146건으로 3배가량 급증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중인 연평균 1,600여개의 세부 연구과제들에 대한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0건에 불과하던 연구 책임자 변경 과제가 2012년에는 146건으로 3배가량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변경과제 현황>

(단위: 건)

연도	전체 과제 수	변경건수*
2009	1,242	50
2010	1,492	59
2011	1,780	115
2012	1,672	146
2013.8월말 현재	1,686	84
총계	7,872	454

* 중복된 과제를 제외한 변경과제

□ 연구자 교체 사유별 현황을 보면 유고, 퇴직, 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체는 전체의 7%에 불과하나, 인사이동, 업무조정 등 농진청의 행정 시스템으로 인한 교체비율은 93%나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변경과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변경사유	건수	비율
유고	2	개인적 사유로 인한 교체 7%
퇴직(공로연수 포함)	25
휴직	13
인사이동(복직 포함)	404	농진청 시스템 상 교체 93%
업무조정	94
파견	20
총계	558	100%

※ 1개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가 2회 이상 변경된 것 포함

□ 과제를 계획한 연구자가 과제의 목적과 필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제를 계획한 사람이 끝까지 수행해야 함에도 농진청 행정시스템 상 빈번하게 연구책임자가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매년 늘어나는 연구 책임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216개의 완결과제 중 연구 성과평가 시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인 과제 수는 단 6건에 그쳤다.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연구 평가 시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만 하고 연구책임자의 빈번한 변경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연구 평가 때문에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과제도 연구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 “국가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농진청 연구자가 인사이동 등 농진청의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연구성과를 내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용화재단 농기계 검정업무, 부실 우려!

- 의무검정을 받아야 하는 총 기계 규모 파악 못 해

- 검정업무 담당자 중 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명에 그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 등을 점검하는 농기계 검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농기계 검정업무의 부실이 우려된다.

□ 작년 11월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으로 의무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무검정대상 기종 중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최초로 국내에 생산·수입하는 농기계는 의무적으로 농기계 검정을 받아야 한다.

* 의무검정대상기종

- 종합검정 : 농업용트랙터 등 14기종

- 안전검정 : 원거리용방제기 등 28기종

□ 그럼에도 실용화재단은 의무검정제도 도입 이후에도 업체의 신청에 따라 농기계 검정을 실시하고 있어 검정을 받아야 하는 총 농기계의 규모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뿐만 아니라 농기계 검정 관련 인력 15명 중 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4명에 불과하며, 일부 인원은 농기계 쪽과 전혀 관련 업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들이 2010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수행한 농기계 검정건수는 무려 3,168건에 달해 그동안 재단에서 수행한 농기계 검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우려가 된다.

<연도별 농기계 검정건수 및 업무 담당자 수>

구 분	'10	'11	'12	'13.8	합 계
검정건수	629 건	756 건	914 건	869 건	3,168 건
업무담당자 수	13 명	13 명	14 명	15 명	-

□ 이는 채용요건에 기술자격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직무관련 경험자를 뽑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 직무를 수행한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은 “법 개정에 따라 농기계 검정이 의무화가 된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검정 의무화 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 “농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농기계의 검정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려면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3년간 약 18억원 투입된 농식품 바이어 상담 행사,

계약건수는 단 95건에 그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농식품 수출 신규거래처 발굴 및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한 Buy Korean Food(BKF) 행사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로 5회째인 BKF 행사는 한국 식품 및 외식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해 국내 참가기업과의 1:1 매칭상담을 진행하는 행사로, 2010~2012년 투입된 행사비용이 약 18억원에 달한다.

□ aT는 BKF에서 상담한 실적이 계약으로 이어지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행사 3개월 뒤 해외 aT센터를 통해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전체 수출상담 중 수입의사를 표명한 누계와 기 상담건이 계약으로 본격 진행된 실적을 파악하고 있다.

□ 그러나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가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까지 상담건수가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는2,889건 중 9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BKF 추진실적>

연 도	행사총액(원)	바이어	상담건수	계약건수
2010	530,739,832	188	890	52
2011	603,370,897	184	1,061	40
2012	663,138,473	227	938	3
합계	1,797,249,202	599	2,889	95

□ 이는 박람회 참가 업체로부터 의무적으로 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참가 업체가 바이어와의 계약추진 사항 공개를 꺼릴 경우에는 실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aT가 수출촉진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박람회를 개최한 만큼 상담 실적이 수출 실적으로 이어졌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 “관세청과 협조하여 참가업체의 전년대비 수출실적 점검을 통해 계량화하고, 참가업체가 계약실적을 의무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