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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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월세 인상하면 건보는 보험료 인상”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청주 흥덕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광역시도별 세대당 전월세 평균보험료 증감률’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충북도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2009년에 8만 1천 205세대로 평균 5천 412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전월세 값이 상승하여 2010년에는 7만 9천 823세대가 5천 778원을, 2011년 8만 953세대는 6천 225원을, 2012년 6만 8천 528세대는 6천 639원을, 2013년(6월) 6만 9천 657세대가 6천 832원을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전월세 값이 상승하면서 건강보험료가 22.6%증가한 것이다. 전월세 값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충북지역의 서민들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의 인상요구에 맞춰 은행대출로 전세계약을 했을 때도 보험료는 인상되는 것이다.

2012년 4월부터 부채증명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전국 전월세 세대의 5%만이 제도를 이용했다. 마이너스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은 “그동안 복잡한 부과기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2012년 지역가입자에게서 총 7조 2378만 원의 보험료를 걷었는데, 이중 73%는 재산·전월세․자동차·자녀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률을 높여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역시도별 전체 평균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평균 7천 438원에서 31% 인상된 1만 97원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31%), 경기(32.8%), 인천(36%)이 가장 큰 인상률을 보였다. 현재 전국에 약 300만 세대가 전월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