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8일

정무위원회

-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주요질의 -

참전명예수당, 지역별로 천차만별

한번도 보상받지 못하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질의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발생

권익위 직원 세종시 분양권 전매, 실태조사 필요

참전명예수당, 지역별로 천차만별

- 전남 강진은 2만원 인천 부산 기장은 13만원으로, 지자체간 형평성 대두 -

■ 현황 및 개요

ㆁ 박근혜 대통령은 현충일 연설에서 “순국선열과 보훈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해서 국가가 그 공헌을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보훈처는 국가보훈의 발전방향을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으로 정하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

ㆁ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별도로 지급 중임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3년 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1만원씩 인상되었고, 2013년 3만원을 인상해 현재 15만원 지급 중. 국가보훈처는 금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46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힘

그러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국가 지급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참전명예수당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 차별 발생.

ㆁ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최대 6.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과다한 금액 차이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대두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부산 기장군으로 월 13만원이며, 제일 적게 지급하는 곳은 전남 강진군 등으로 2만원지급 중(6.5배 차이).

과다한 금액 차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고, 유공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조속한 해결 필요

■ 문제점

ㆁ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참전명예수당의 차이가 최대 6.5배로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 최저(2만원/전남 강진)와 최대(13만원/부산 기장)는 6.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최저 금액은 2만원으로 전남 영광·완도·장흥·함평군 등 4곳이며, 최고 금액은 13만원으로 부산 기장군임. 그 외 인천 강화·옹진군이 11만원 충남 10만원(통일) 순임

보훈지청과 지자체에 무공명예수당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보훈처도 수당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인정

<광역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평균 금액(월 기준) 및 재정자립도>

(단위: 원)

구분	광역	수당 금액	재정자립도
수도권	서울	40,000	88.8
	인천	85,000	67.3
	경기	37,419	71.6
강원	강원	40,000	26.6
충청	대전	50,000	57.5
	충북	55,000	34.2
	충남	100,000	36.0
호남	광주	30,000	45.4
	전북	35,714	25.7
	전남	32,272	21.7
영남	부산	39,375	56.6
	대구	30,000	51.8
	울산	30,000	70.7
	경남	48,888	41.7
	경북	55,217	28.0
제주	제주	40,000	30.6
세종	세종	100,000	38.8
평균		49.388	51.1

ㆁ 보훈처는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도 전국 평균수준인 월4만원 이상 되도록 권장하겠다고 보고

보훈처의 보고와 달리 현재 부산·대구·광주·울산·경기·전북·전남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 여전히 4만원 이하로 지급

최대 6.5배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칫 차별 논란이 가중될 우려 존재. 지자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ㆁ 보훈처에서는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소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재정부담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보훈처는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개선을 위해 지역에 공문을 보내 수당인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재정부담이 따르는 문제여서 그 지역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한번도 보상받지 못하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보상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독립지사 유족은 손자녀 1인까지 보상 확대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예우를 받고 있으나, 보상금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보상범위 확대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대 수혜가 원칙으로 자녀세대까지만 지급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은 단서조항에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1인)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3대수혜 논란이 있음

독립유공자 단체(광복회, 독립유공자협회)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보상받는 유족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모든 손자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ㆁ 2013년 4월에는 사망시기의 전후구분을 없애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6월에는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통해 보상금 사각지대에 있는 유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범위 확대방안 강조

4월에 발의된 개정안은 단서조항의 사망시기를 삭제해, 모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대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처는 형평성 및 국가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 개진

그러나 대체토론에서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한번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훈처의 입장 변화 요구

ㆁ 전체회의 지적내용을 바탕으로 7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두 번째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 및 자녀세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보상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내용임

■ 문제점

ㆁ 보상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경우에 보상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달리, 광복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

보상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못하는 손자녀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서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독립유공자는 물론 자녀세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독립유공자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손자녀의 범위가 직계비속까지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한번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즉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은 자녀세대는 물론 손자녀가 사망하더라도 직계비속 1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은 자녀세대의 사망 시 손자녀 및 직계비속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이 상실됨

< 광복 이전 이후 사망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범위 비교 >

구 분	‘45.8.14이전 사망	’45.8.15이후 사망
유족 보상금 수급권 대상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1명 한정) 4. ‘45.8.14이전 사망 독립유 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등록 당시 손자녀까지 사망하고 없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 (‘12.7월 시행) 5. 자부(‘45.8.14이전 입적)	1. 배우자 2. 자녀 3. 자부(‘45.8.14이전 입적)

ㆁ 보상범위를 손자녀로 전면 확대하는 것에 대한 보훈처 반대의견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만, 한번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 보상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보훈처의 반대논리와 어긋나지 않음

보훈처는 보상범위를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 근거로 ①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구별하는 단서조항은 법 제정당시 유공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 ②사망시기 제한을 없앨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③손자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연간 600억에 가까운 국가재정부담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그러나 보상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①예외적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입법정책적 결정과 취지를 같이하고, ②2012년 법 개정으로 광복 이전 사망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범위는 이미 직계비속까지 확대되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오히려 범위확대가 바람직하며, ③해당인원이 501명에 불과해 연간 소요금액이 5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보상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않은 손자녀 현황>

* 보상금 지급시 소요예산 : 연간 57억원

구 분	합 계	1~3등급	4등급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인 원	501	25	51	171	58	196
비 율	100%	5.0%	10.2%	34.1%	11.6%	39.1%

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손자녀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 7월 대표발의되어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임.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범위의 합리적인 확대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 가능

현재 계류 중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81)은 대체토론 후 7월에 다시 대표발의한 것으로, 한번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광복회와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자신들의 40년 숙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

보훈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 검토 중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발생

- 제도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권익위법 개정 서둘러야 -

■ 현황 및 개요

ㆁ 권익위는 부패로 해임 또는 파면된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여부를 매년 2회 조사하고 있으며, 취업제한대상인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경우에는 해임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음

비위면직자란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을 말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는 비위면직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3900여개의 유관 사기업 및 협회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음

ㆁ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이나, 발생인원에 비해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음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는 총 2005명, 하루 1.09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뇌물·향응수수가 1,327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비위면직자에 대해 취업제한위반으로 검토된 경우는 총 44건뿐이었으며, 그중 권익위가 해임 등 시정요구를 한 경우는 13건(29.5%)에 불과

ㆁ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위면직자의 범위와 취업제한대상 범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2012년 기준으로 취업한 725명 중 95%가 넘는 691명이 제한 대상이 아닌 기업으로 취직한 것으로 드러나 범위 확대 필요

또한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는 의원면직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44.9%)가 많은데, 중징계 검토 중이라도 자진사퇴를 해버리면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 존재

■ 문제점

ㆁ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12년에 권익위가 조사한 부패인식결과에도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회전반이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44.3%)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

※ 2012년부터 1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변경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점 수 (순위)	5.4 (39위)	5.4 (43위)	56 (45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한민국은 2011년 39위 이후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 45위 기록

2012년도에 권익위가 사회 집단별로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을 조사했는데, 부패수준에 대해 조사대상이 공무원이었을 때는 12.9%, 외국인은 15.3%, 기업인은 40.1%, 일반국민들은 가장 많은 44.3%가 부패했다고 생각

특히 행정분야에 대해 공무원들은 부패하다는 응답이 1.7%에 불과했으나 국민들은 42.4%가 부패하다고 밝혀,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의 부패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ㆁ 정부는 공공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본연의 목적인 부패척결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

<비위면직자 처벌 현황>

(단위: 명)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중 미고발(단기간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취업기관에 재발방지 등 촉구

구 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위면직자 비위면직자(해임 등 확정자) 현황은 징계처분일 기준	2005	286	433	442	429	415
취업제한 위반자 취업제한 위반자는 취업일 기준	44	5	13	4	12	10
(해임 및 고발 요구)	13	2	4	2	4	1
(미고발)	31	3	9	2	8	9

최근 5년간(2008~2012) 발생한 비위면직자의 수는 2005명이지만, 같은 기간동안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44건에 불과.

가장 최근인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취업제한비위면직자의 취업률이 40%를 넘고 있으나, 해당년도에 처벌받은 사례는 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3명은 미고발 처분됨

ㆁ 권익위는 실제 처벌사례가 낮은 이유로, ①취업제한대상 집단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②파면 또는 해임 전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 취업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맹점이 있으며, ③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사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 확인이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취업제한대상자의 재취업률은 2010년 기준 35%, 2011년 기준 33.5%, 2012년 기준 40.1%로 꾸준히 상승중이나, 재취업자 중 취업제한대상 외의 집단에 취업하는 경우가 2010년 93.6%, 2011년 85.7%, 2012년 95.3%로, 대부분이 취업제한대상기업을 피해서 취직하는 실정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현황>

(단위: 명)

※ 각년도 하반기 보고서 기준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취업대상인원	1522	1497	1519	1629	1804
재취업자	550	232	525	547	725
(취업제한대상 기업)	28(5.1%)	15(6.5%)	35(6.7%)	65(11.9%)	34(4.7%)
(취업제한대상 외 기업)	522(94.9%)	217(93.5%)	490(93.3%)	482(88.1%)	691(95.3%)

비위면직자는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를 말하는데,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는 중징계처분 요구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이 없어, 비위해당자가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 취업제한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비위면직자가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권익위 등 공공기관이 사기업에 대한 자료요구권한이 없어, 취업여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ㆁ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불가피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면직된 경우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취업제한 규정을 만들 필요성 있음

구체적 개정방향으로는 ①‘취업’의 범위를 정기적 급여를 받는 경우는 물론 비정기적(자문 등) 급여를 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②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진사퇴한 경우에도 재임 중 범죄임이 밝혀지면 취업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며, ③법률에 정한 ‘파면’과 ‘해임’ 외에도 면직을 당하는 경우에도 비위면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④사기업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⑤권익위의 해임 및 파면 요구에 불응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권익위 직원 세종시 분양권 전매, 실태조사 필요

-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기관 직원다운 도덕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 현황 및 개요

ㆁ 한편 세종시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는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전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시행 중

공무원 특별공급이란, 전체 공급 물량의 70%를 일반분양가격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한정

ㆁ 그러나 당초 이전 공무원과 직원들의 조기 정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특별공급을 악용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제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사한 ‘세종시 특별분양 현황 및 전매현황’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6,652명 중 206명(3.1%)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남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9명), 공정거래위원회(6명), 법제처 등이 포함되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우려

ㆁ 권익위원회는 신뢰받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기관이므로,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의 도덕성 제고 필요

권익위의 세종시 이전은 2014년이나, 의원실에서 세종시 이전계획 제출을 요구하자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다고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직원들이 주택분양신청을 하고 전매제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매도한 것은, 처음부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임. 특히 의도여부를 떠나 행위자체 만으로도 반부패 청렴기관인 권익위의 소속직원으로써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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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ㆁ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신뢰받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권익위는 지난 4월 연두업무보고에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청렴도가 정체되고 있다고 보고

권익위는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

ㆁ 그러나 권익위의 공무원 청렴 제고 노력과 달리, 직원들은 세종시의 공무원특별분양을 통해 전매차익을 얻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행복청이 조사한 ‘세종시 특별분양 현황 및 전매현황’에 따르면 총 6,652명의 공무원이 세종시 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이들 중 3.1%에 해당하는 206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부패 청렴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9명)도 포함되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우려

<세종시 특별분양 현황 및 전매현황>

(자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처명	전매인원(명)	분양인원(명)	전매비율(%)
국무총리실	9	175	5.1
공정위	6	160	3.8
국가보훈처	5	178	2.8
권익위	7	179	3.9
국책연구기관	28	704	4.0
기재부	8	476	1.7
국토부	25	747	3.3
농림부	16	421	3.8
환경부	13	375	3.5
고용부	9	309	2.9
복지부	10	425	2.4
교육부	8	386	2.1
산업부	14	501	2.8
문체부	16	423	3.8
법제처	1	85	1.2
국세청	6	323	1.9
우정사업본부	2	149	1.3
소방방재청	3	150	2.0
한국정책방송원	2	19	10.5
행복청	2	38	5.3
기타	16	429	3.7
합계	206	6,652	3.1

ㆁ 또한 특별 분양권을 특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반부패 청렴기관인 권익위의 체면이 구겨진 상태

실제로 세종시 주변 도로에는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니 쓰면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을 정도로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권익위는 2011년 소속직원이 부하직원을 성폭행 해 ‘국민강간위원회’라는 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 세종시 부당 전매에도 소속 직원이 어김없이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직원의 도덕성 제고가 절실해 보임

ㆁ 권익위에서는 세종시 이전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의원실 자료요구에 ‘배정면적, 이전시기 등 전반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제출했으나 직원들은 미리 분양을 받는 것은 물론 전매까지 하고 있음.

세종시 이전계획이 없음에도 전체직원(현원 473명)의 37%가 넘는 179명이 ‘공무원특별분양’으로 주택을 분양받고, 일부는 전매기간이 지나자마자 시세차익을 얻어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세종시 이전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주택신청을 하고 전매제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매도한 것은, 처음부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