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시장 정상화위해 시급히 부동산법안 통과시켜야

2. 곪고있는 공공기관 이전문제, 정부가 환부 도려내야

3. 에코 델타시티, 조속한 추진으로 부산발전 선도해야

4. 1000억대 누리길사업, 안전대책과 홍보대책 마련 서둘러야

5.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시급

6.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활성화 대책 세워야

*첨부자료 참조

목 차

1.	주택시장 정상화위해 시급히 부동산법안 통과시켜야		1
2.	곪고있는 공공기관 이전문제, 정부가 환부 도려내야		18
3.	에코 델타시티, 조속한 추진으로 부산발전 선도해야		34
4.	1000억대 누리길사업, 안전대책과 홍보대책 마련 서둘러야		43
5.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시급		60
6.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활성화 대책 세워야		69

주택시장 정상화위해 시급히 부동산법안 통과시켜야

-주택가격 하락 방치는 디플레, 세수감소, 서민경제 위축으로 위기상황 닥쳐-

□현황

○ 주택정책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침체와 전월세난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

○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전월세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주택수요기반이 약화되었고,

내수침체와 고용불안, 지속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서 주택투자심리가 크게 약화

- 결국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그 결과 내집 마련을 늦추며 전세에 잔류하려는

세입자가 증가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주택임대차시장구조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

○ 4.1부동산종합대책 등 수차례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불안, 주택

- 특히, 취득세율 인하조치가 지방재정 등을 이유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 4.1대책의 주요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거래절벽을 오히려 심화

- 공공임대주택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정책도 예산 제약과 사업주체의 재무

구조 악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부진함에 따라 민간 전월세

시장 불안을 조절하는 시장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실정

수급 등 전반적인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013.4.1)

구분	내용
주택 공급물량 조절	· 공공분양 연7만→2만호로 축소, 60㎡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 · 개발지구 사업계획 조정 및 민간공급 축소유도 등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및 양도세 한시면제 · 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생애최초, 무주택자 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완화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리모델링 규제 개선 등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 임대주택 리츠매입(보유지분 매각) ·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대출 확대 등
행복주택 등 연 13만호 공공주택 공급	· 임대주택 11만호, 분양주택 2만호 공급 · 매입· 전세임대 공급 확대 등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주택바우처 도입 · 대학생 기숙사, 전세임대 공급 ·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공공임대관리 공공성 강화	·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부가가치세 면제 등

※ 4. 1 부동산대책 후속 세부실행방안 (2013.7.24)

구분	내용
수도권 공공주택개발 사업 조정	· 지구지정 해제(고양풍동2)나 지구면적 축소(광명시흥 등)를 통해 총 2.9만호 감축 · ‘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호 축소 · 공공분양주택 분양을‘13~’16년간 5.1만호 축소(4년간 당초 11.9만호 → 변경 6.8만호, 연평균 △1.3만호)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 보증지원,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분양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 ·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강화 ·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 저리의 보증부 대출 지원 ·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1천호 시범사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청산 · 대한주택보증에서 제공중인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의 보증대상을 확대(85㎡이하 제한 폐지), 취급 금융기관 확대(2개→4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 ·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 목돈 안드는 전세 8월초 상품 출시 · 주택구입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 폐지)하는 등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전월세 안정화방안 (2013. 8. 28)

구분	내용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취득세 영구인하(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 ·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지원 확대 ·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추진 ·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서민,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

※ 주거 점유형태 추이 (2000 vs. 2010)

구분	2010년 비중(%)	전체 변화율(%p) (00→10)	1인가구 변화율 (00→10)	2인가구 변화율 (00→10)
자가 거주	55.9	0.9↓	1.5↓	3.2↑
순수 전세	22.4	6.3↓	8.4↓	6.7↓
보증부 월세	18.6	8.1↑	14.2↑	5.2↑
월세·사글세	3.1	0.9↓	4.3↓	1.7↓

*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센서스 자료)

□정책효과와 한계

ㅇ 우리나라의 전체 임대주택재고는 2012년말 현재 148.7만호이나 이중 임대기

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93만호로 전체주택의 5% 수준에 불과

한 상황

- 선진국의 장기공공임대재고비율은 네덜란드(’09년)가 32%로 가장 높고,

덴마크(’09)와 프랑스(’07)가 19%, 영국(’07) 17.1%, 스웨덴(’08) 17%,

일본과 독일(’08년) 5%이며 OECD평균 11.5%, EU평균 13.0%로 높은

수준

- 시중보다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절대 부족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민간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

○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 개혁입법의 지연에 따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수요요인에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나, 정부정책만으로는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 아시아 외환위기 등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 지연과 4.1부동산대책의 개혁입법 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될 우려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는 기존에 비해 훨씬 낮은 금리(1.5%)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신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손익을 정부와 나눠 갖는 것이 특징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구 분		11년	12년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매매 가격	전국	6.86	-0.03	-0.05	-0.06	-0.05	0.00	-0.01	-0.04	0.00	-0.04	-0.25
	수도권	0.48	-3.02	-0.18	-0.18	-0.24	-0.13	-0.15	-0.20	-0.19	-0.19	-1.44
	지방광역시	15.06	3.12	0.06	0.07	0.22	0.19	0.20	0.19	0.20	0.15	1.30
전세 가격	전국	12.30	3.52	0.23	0.27	0.44	0.36	0.19	0.23	0.37	0.57	2.68
	수도권	11.02	2.09	0.17	0.26	0.43	0.36	0.18	0.23	0.46	0.80	2.92
	지방광역시	14.45	4.62	0.25	0.31	0.49	0.38	0.22	0.23	0.24	0.26	2.40

* 출처 : KB

○ 전월세안정대책 효과

-중개업자 등 시장주체들은 8.28전월세대책이 매매거래에는 긍정적 영향(50%)을 기대하나,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는 다소 미흡(38%)할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도 거래절벽에 이른 주택거래가 손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 취득세율 인하 등에 힘입어 어느 정도 회복(69%)될 것으로 평가

*다만, 대책의 시행시점을 고려할 때 늦은 대책으로 9월의 당면한 전세난 해소가 어렵고, 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수혜대상이 적어 제한적 영향 예상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동산거품 재현 우려,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 비판하

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

※ 8ㆍ28대책의 매매확대・전세안정효과		※ 주요 대책의 주택수요 증대 효과

* 출처 : 부동산114(일반인ㆍ중개사 307명, 9월3~8일 조사), 토지주택연구원(전문가 158명, 9월16~25일 조사)

○ 최근의 시장 반응

- 8.28대책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반등

* 한편, 수도권 아파트 매수우위 및 매매거래지수도 대책 발표 이전의 10p대에서 최근에는 30p 대로 크게 상승하며 회복 조짐

- 반면, 전세시장은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

*시장침체, 저금리 등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선호와 전세잔류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공급 부족현상(95.3%)도 여전

※ 주간아파트 매매ㆍ전세가격 변동률		※ 수도권 주간 매매ㆍ전세 거래현황

* 출처 : KB국민은행

- 분양시장은 정책기대감으로 인해 강남, 위례 등을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8월 0.5대1에서 9월 7.8대1로 크게 회복되었으며, 업체들도 분양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

* 수도권 청약경쟁률 : 7월 0.2:1, 8월 0.5:1, 9월 7.8:1

□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1(한국갤럽)

○ 한국갤럽의 설문조사(9월3일-5일, 913명)에 따르면,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  해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46%, ‘유보’ 36%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월세 가격 폭등 같은 중산층과 서민 계층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18%로 가장 많았고, '서민이 아니라 부자에게 유리해서'라는 답변도 15% 차지

-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164명)들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잘한 정책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노력' 22%, '서민 주택 대출 금리 혜택'이 14% 등의 순

- 반면 부정적 평가자(421명)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18%)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다음으로 '서민 위주 아님/부자에게 유리'(15%), '전셋값 너무 비싸다/전셋값 상승'(11%)이라고 응답

○  향후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선 64%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럴 필요 없다'는 답은 20%에 머뭄

-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에 대해선 34%가 그렇다고 답했고 '좋지 않은 시기'라고 답한 이도 42%나 응답

※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한국갤럽 설문결과)

- 향후 집값 전망의 경우 '더 오를 것'이라는 답이 26%, '더 내릴 것'이라는 답이 31%, '변화 없을 것'이라는 답이 30% 등 엇갈리게 응답

- 전셋값 전망에 대해선'더 오를 것'이라는 답이 51%로 압도적이었으며, '더 내릴 것'이라는 사람은 17%에 불과했고, '보합'을 점친 이도 17%

□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2(한국일보)

○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에 대한 관심은 세대간 차별 없이 모두 높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을 놓고는 세대 차가 뚜렷했다. 자가비중이 높은 50대 이상 가구들은 ‘한시적 세제정책’, 임차비중이 높은 젊은 세대들은 ‘미흡한 전월세대책’을 정부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

- 20대 응답자 222명 중 41%가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대책 부족'을 정책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은 반면, 50대 이상 응답자는 23%에 그침

- 50대 이상 응답자 중 34%는 '취득세 감면 위주의 한시적 세제 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

○ 아울러 주택정책의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적절한 역할 분담과 함께 재원조달방안의 조속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새정부 주택정책, 재원조달 방안 등 조속히 마련해야" MTN 2013.04.17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새 정부 주택정책의 전망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공급정책의 대부분은 되도록 축소하면서 민간영역이 주택공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이상한 한성대 교수, 주거복지포럼 대표) 하지만 재원조달이나 정책우선순위 측면을 비롯해 단기적 정책이란 점에선 한계가 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해 있는 주택 관련 공공기금의 확충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주택 관련 정책 자금의 분산을 이뤄나가야 한단 겁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복지 외에도 중산층의 주거에도 재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반면에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재원자체는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김현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이번 정부의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함께 근원적으로 주택시장의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 (수도권) 저가소형을 중심으로 서울·수도권 부동산 회복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 어려움이 하반기에도 지속 전망

-  거시경제 변수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공급조정, 금융부실 조정 등 일부 변수들의 변화가 목격되고 있으나, 속도가 더디고 조정 폭이 미약하여 시장 반전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장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지방) 상반기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0.5% 상승 전망

-  최근 2년간 집중 공급이 이루어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큰 폭의 가격 상승의 피로감도 내재하고 있음. 준공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연말에는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존재함

○  (전세)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하나 지방 아파트 및 전국에서 아파      트외 입주가 진행됨에 2.0% 수준의 지속 상승이 전망됨

-  다만, 월세이동 가속화, 국지적 변동성 확대, 소비자 금융부실에 의한 불      안요인 등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 진행 중임

○  (공급) 인허가 및 분양물량은 예년 대비 극감하면서 주택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인허가, 2011년 549,594호 → 2012년 586,884호 → 2013년(전망치) 400,000호

※ 분양, 2011년 284,923호 → 2012년 306,936호 → 2013년(전망치) 250,000호

【 연관산업 침체, 서민 경기 어려움 고용 위축으로 연결 】

○  (지역 경제) 주택 생산 및 거래와 연관된 산업 범위는 넓으며 특히 서민과 관련된 사업의 연관성이 높아 주택경기 침체는 서민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주택의 생산과 거래 관련 연관 산업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건축 및 중개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관련 산업 이외에 광고, 법무 서비스, 지역신문 등 2차적 영향권을 받는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짐

-  특히, 서민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문이 주택산업과 연관성이 높음. 대표적으로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청소 인력공급 장비공급 등 기타서비스, 도로운송, 폐기물처리 등 위생서비스 등이 있음

※주택 연관 산업의 범위

․부동산중개업                         ․가격정보서비스 및 컨설팅업

․건설업(설계 및 감리/ 시공)            ․건설 관련 자재업

․인테리어업                           ․가구업

․법무 및 세무사업                     ․금융업

․유통업(이사짐 운송회사)               ․청소 및 위생서비스

․지역신문업                           ․광고업

․주택관리업                           ․음식업  ․도소매업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사업           ․가전 및 가전제품 서비스업

○  (서민 고용) 주택건설은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져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큼

-  주택경기 호황 시에는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나,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의 감소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2008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한 총 4년간 국내 건설관련 자료

(2009년은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등 인위적 부양책을 썼던     이례적인 시기여서 제외됨.)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께서는 어떤 상태를 정상적인 주택시장이라고 보십니까?

(↳ 주택가격이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 오르고,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4.1대책 및 7.24후속조치,

8.28대책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현재도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며, 전세가격은 급등하는 등 매   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모두 불안정한 상황 )

○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8.28대책 이후 매매가 다소 살아나고 있으나,

전월세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의 월세전환 등 시장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 우선, 과거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주택임대차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하고

현재 전세위주로 되어있는 주거지원정책이나 임대차보호법도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대응방향은 무엇입니까?

○ 특히, 전월세 거래량이나 임대료 등에 대한 조사가 확정일자신고기준     으로 되어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대응을 위해 보다 정확한 임대차시장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정부에서는 전월세난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임대주택은 비수익성사업이어서

사업주체의 재무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야 분양수익이나 택지판매로 교차보조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재원확보가 쉽지않습니다.

정부도 나름	LH에 대한 지원금액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규모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매입임대주택 지원금 가구       당 500만원)

보다 근본적인 재원조달 및 수익보전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알려 주십시오?

○ 장관께서는 LH에서 요구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기금대출의 출자 전환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정부는 매입 및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지원금액도 소폭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형주택가격 상승이나 전세가격 인상분을 고려할 때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지원금액이라도 차등화하여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결론적으로 장관께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대책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는 것임 )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 후폭풍으로 연관산업 생산액이 4년간 41조원이 감소하고, 지난해 서울에서만 5000곳이 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휴업이나 폐업을 했습니다.

2008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한 4년간 건설 관련 취업자 수는 51만1000명이나 줄어들었고, 줄어든 취업자 중, 단순노동직이나 기능직 일자리 취업자가 23만 5000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인 서민 계층이 피해를 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 만약 정기국회 때 계류중인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장관께서는 어떻게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생각입니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세수 감소로 재정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선진국도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중 )

○ 끝으로, 국토부 장관께서는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고

급격히 월세로 바뀌고 있는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곪고있는 공공기관 이전문제, 정부가 환부 도려내야

-혁특회계 통해 종전부동산문제 해결 주도하고, 대연혁신도시 부동산투기 재발 방지해야 !-

□현황

○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등

159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2014년 까지 13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

○ 부산혁신도시 최근 추진현황(공공기관 이전)

□ 동삼혁신지구

○ 국립해양조사원 : ‘12. 12월 이전 완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5. 12월 이전 예정

- 건축허가(’13.  9. 5), 연약지반 보강공사(’13.  9. 30 준공 예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4. 12월 이전 예정

- 우리시, KMI, 부산도시공사 임차청사 건립 협약체결 (’12. 9월)

- 청사건립 착공(’13. 8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14. 12월 이전 예정

- 청사 건립공사 발주의뢰(‘13. 9월), 청사건립 착공(’13. 11월)

□ 문현혁신지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

- ’12.  2월 사옥 분양계약 체결, ’14. 6월 준공, ’14. 9월～12월 이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임차 청사 이전(‘14. 9월)

□ 센텀혁신지구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상산업센터 ‘13. 2월 준공, ’13.9월 이전완료

○ 게임물등급위원회 : 영상산업센터 ‘13. 2월 준공, ’13.10월 이전예정

○ 영화진흥위원회 :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10월 임차이전

※ 부산혁신도시(935천㎡, 13개 기관) → 3개지구 + 공동주거지

① 동삼지구(해양․수산기능, 616천㎡) : 4개 기관

② 문현지구(금융․기타기능, 102천㎡) : 6개 기관

③ 센텀지구(영화․영상기능,  61천㎡) : 3개 기관

④ 대연지구(공동주거지, 156천㎡)

□현안사항: 종전부동산 매각

종전부동산 매각 문제

○ 종전부동산 토지이용 규제로 매각 난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부지 : 1종 주거지역(연구시설) ▷ 8회 유찰

- 영진위 남양주 종합촬영소 :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 ▷ 8회 유찰

해결대책 마련 추진

○ 매각방안 제도개선 건의 (부산시 → 국토부, ‘13. 5월)

- 이전기관 자체 매각이 어려울 시 매입공공기관의 의무 매입(법령개정)

▹ 매각 손실 보전의 어려움으로 의무 매입 부정적 입장

○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 발표 (국토부, ‘13. 7월)

-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선별 해제 추진을 통한 매각

▹ 국토부, 지자체,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추진

-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의 LH․KAMCO 등 적극 매입 추진

- 2회 유찰시 매각가격 조정(감정가의 10% 인하) 재입찰 공고 등

매각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본원

- 국토부, 안산시, 해양과학기술원 등 T/F 구성 토지이용규제 완화 추진

▹ 안산시의 소극적 입장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매각가격 인하 일반 매각, 매입공공기관 매입 병행 추진계획

○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 종합촬영소

- 매각 장애요인 분석(용역, ’13. 3월) 등 다각적 매각 방안 추진

▹ 개발가치가 낮아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남양주 촬영소 매각 추진 및 先 국고투입 부산 촬영소 조성 병행 추진

○ 부산이전 공공기관 현황(13. 8. 23현재)

이전지구	이전기관명 (기존 위치)	이전인원 (3,215명)	주무부처	이전예정월 (국토부승인)	이전목표월 (부산시)
동삼혁신지구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764명	해양수산부	2015. 2월	2015.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45)	257명	국무총리실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014. 12월	2014.12월
	국립해양조사원 (인천 중구 항동 7가)	97명	해양수산부	2012. 12월	이전완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64명	해양수산부	2014. 12월	2014.12월
문현혁신지구 (남구 문현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620명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	2014. 9월	2014.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283명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	2014. 9월	2014.12월
	대한주택보증(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286명	국토교통부	2014. 9월	2014.12월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220명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	2014. 9월	2014.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 중구 다산로 210, 홍진빌딩)	98명	여성가족부	2014. 9월	2014.12월
	한국남부발전(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0, 미래에셋빌딩)	288명	산업통상 자 원 부	2014. 9월	2014.12월
센텀혁신지구 (해운대구 우동)	영화진흥위원회(10.25이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18)	110명	문화체육 관 광 부	2014. 12월	2013.10월
	*영상물등급위원회(9.5이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43명	문화체육 관 광 부	2014. 3월	2013.09월
	*게임물등급위원회(10.17이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85명	문화체육 관 광 부	2014. 3월	2013.10월

□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개요 및 문제점

종합촬영소 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100번지 외 69필지

○ 규    모 : 1,336,409㎡(404,262평)

○ 건물현황 : 영상지원관 등 15개동, 연면적 44,869.34㎡(13,573평)

○ 부대시설 : 폐수처리시설(450㎥/일),  지하수시설(900톤/일), 오픈세트 등

○ 지역지구 : 농림지역(약 67%), 계획관리지역(약 21%), 보전관리지역(약12%)

※ 이중 전체의 약 20%가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타제한 :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

○ 매각예정 가격 : 1,229.2억원 ⇨ 토지 700.2, 건물 513.3, 수목 등 15.7

추진상황

○ ‘09.10 : 공공기관 ’14년까지 이전계획 승인(국토해양부)

○ ’11.01 : 홍릉사옥 부지 매각(165억원, 5회 분할납부)

○ ‘11.12 : 이전사업비 편성(187억원 ⇒ 부산사옥 건립비139, 부산종합촬영소48)

○ ‘11.12  :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 4회 유찰

○ ‘12.03 : 부산사옥 부지매입(69억원) 및 건축 설계용역 발주

○ ‘13.03 : 매각 장애요인 분석용역 등 다각적 매각 방안 추진

○ 2013. 9월말 현재, 민간매각 애로로 6회 유찰

※ 매각 장애요인

○ 관계법규 :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 내    용

- 자연보전권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 불가(국민경제 발전, 공공복리 목적시 예외)

-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으로서 오수배출시설 총량규제로 인해 개발 제한

▹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개별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 검토가능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43조)상 ‘매입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매입기관(자산관리공사, LH공사, 농어촌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음

▴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금 일부융자, 매입대금 조달을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

○ 국토부 방침은 ‘국가소속기관’만 ‘매입공공기관’(한국자산공사 등)

에서 매입하고 그 외 이전기관(투자, 출연기관, 법인 등)은

‘일반매각’으로 추진

○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대규모 부지(40만평)일 뿐만 아니라

오수배출시설 총량규제 등 매우 엄격한 각종 규제지역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아 민간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4회 유찰)

□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방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사옥 건립 및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은

장기화 또는 중단 우려

고려사항

○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 있음.

○ ‘국가소속기관‘에 준하여 한국자산공사가 직접 매입할 경우

※ 한국자산공사에서 직접매입 후 규제일부를 해제하여 민간매각 추진시

민간매각 용이 및 특혜시비 차단, 향후 자산가치 상승 기대

참 고 자 료

《공공기관 이전 및 종전부동산 매각관련 근거》

○ (혁특법 제43조제3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건교부 고시2005-204) 기존 사옥 및 부지는 자체 매각하여 이전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미매각으로 이전 차질 발생시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

《한국자산공사 매입 부동산》

기 관 명	소재지	용도 지역	면 적(㎡)		매각가액 (백만원)
			부지	건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양	상업	6,612	2,709	23,44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안양	상업	6,079	4,268	21,578
국립종자원 (국립종자관리소)	안양	상업	5,424	1,826	18,973
우정사업정보센터	광진	주거	29,026	19,538	167,293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업연수원)	수원	주거	40,399	13,935	61,204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마포	주거	1,799	2,778	11,714
국방대학원	고양	녹지	304,491	82,173	373,589
			393,830	127,227	677,799

※ ‘14년도 미반영시 문제점

○ 부산 촬영소 조성 사업비 관련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심사결과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14년 예산에 설계비, 부지조성비 반영 계획이 없다함.

○ 예타 이후 예산을 반영할 경우, 실질적 예산은 ‘15년 또는 ‘16년*에 반영 가능

※ ‘13년 7월(예타대상사업 신청) → ’13.12월(예타대상사업 선정) → ‘14년 1월

(예타 실시) → ‘14년 4월(예타완료) → ’14년 6월(‘15년 예산 계상)

* 예타가 6개월 이상 장기화 될 경우

남양주 종합촬영소 부지 및 팔당호 지역 현황도

□ 남양주 종합촬영소

□ 팔당호 지역 현황

남양주종합촬영소

참고자료	관계법령(발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

건설 비용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

"이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

공기업"이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 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③ 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

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1.5.30>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의 매각

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의 합산금액의 차액

으로 한다. <개정 2011.6.29>

매입공공기관 매입 종전부동산 내역

기 관 명	소재지	이전지	용도 지역	면적(㎡)		추정가액 (억원)	비고
				부지	건물
매입공공기관 계	8개 부지			1,231,825	154,796	8,343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 부지			1,137,068	98,104	5,167
국립경찰대학	용인	아산	녹지	609,334	69,211	3,177	매입완료
법무연수원	용인	충북	녹지	527,734	28,893	1,990	1차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	6개 부지			94,757	56,692	3,17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양	경북	상업	6,612	2,709	234	매각완료
국립식물검역원	안양	경북	상업	6,079	4,268	216	〃
국립종자원	안양	경북	상업	5,424	1,826	190	〃
농수산식품연수원	수원	광주·전남	주거	40,399	13,935	612	〃
경찰수사연수원	동대문	아산	주거	7,217	14,416	251	〃
우정사업정보센터	광진	광주·전남	주거	29,026	19,538	1,673	〃

※ 매각절차 : 국토부에서 활용계획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기관에서 처리계획수립 후 매각, 손실보전

※ 상기 부동산은 국토부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임.

<舊 보건환경연구원 임시 사용관련>

□ 부지위치 및 면적 : 광안동 1276-1 등 2필지 5,539㎡

□ 건물현황

◦ 본관 : 연면적 2,687㎡(814평), 지하1층/지상4층

▸ 지하1층 및 지상 4층은 급수조, 변전기 등 시설

▸ 87년 취득 674,350천원(감정평가 필요)

□ 사용현황 :

◦ 본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2012. 6월말) 후 비어 있는 상태

※ 부산평생교육진흥원(교육협력과)으로 사용계획을 구상중이나,

단독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큼

※ 수영구 구민체육센터로 사용하려는 동향이 있음(강성태의원)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 매    각 ※ 국가소속(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출연기관(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법인(한국가스안전공사)

매각유형	총계	일반매각																		매입공공기관매각
매입주체		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수원,시흥등)				공사				민간						계	LH	KAM CO
매각주체			계	국가소속	출연	계	국가소속	출연	법인	계	국가소속	출연	법인	계	국가소속	출연	출자	투자	법인		국가소속	국가 소속
건수	36	28	6	4	2	7	4	2	1	4	2	1	1	11	3	4	1	1	2	8	2	6

※ 국가(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             ※ 법무연수원, 국립경찰대학

출연(한국조세연구원), 법인(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LH, 해양환경관리공단, 서울산업통산진흥원

○ 총 매각대상은 86개 이전기관의 부동산 119건, 약 11조원 규모

2012. 6월 현재 매각된 부동산은 36건, 2조1,207억원으로

건수로는 30%, 금액으로는 20%수준

○ 이중에 매입공공기관에서 매입한 국가소속기관 부동산은 8건이며

일반매각을 통하여

국가, 자방자치단체, 공사에서 매입한 부동산 17건과

민간에서 매입한 부동산이 11건(총 매각부동산의 30% 수준)임.

□ 미 매 각

매각주체	총계	국가소속					출연	출자	투자	법인
매각유형		계	매입기관	일반매각			일반매각	일반매각	일반매각	일반매각
매입주체				계	지자체	민간				계	민간	공사
부지건수	83	25	15	10	3	7	27	5	11	15	14	1

○ 미매각 부동산은 총 83건으로

- 국가소속기관 부지 25건 중

15건은 매입공공기관 매입으로, 10건은 일반매각으로 추진 중

- 국가소속기관 부지 외(출연, 출자, 투자, 법인) 58건은

일반매각을 추진 중

<국토부 제출자료>

“부산 대연혁신지구 아파트 명의변경”관련 조치현황 및 계획

□ 사건개요

ㅇ 부산혁신도시 이전직원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 투기로 돈벌이

- 국민혈세로 조성한 특혜 분양아파트 전매제한(1년) 끝나자 되팔아 수천만원 차익, 일부 미등기 전매, 다운계약서 의혹

ㅇ 최근 부산혁신도시 이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태가 언론에 보도

□ 조치내용

ㅇ 현지조사(8.5) 결과, 이전기관 직원에게 특별공급('12.5.29)한 1,240호중 약 400호가 명의변경되었음을 확인

- 부산시(부산도시공사)가 이전직원들의 이주지원을 위해 원가로 특별공급한 아파트가 주변지역보다 저렴*하여 매매차익 발생

* 특별공급단가(평균 864만원/평), 일반분양단가(918만원), 주변지역 거래가(1,100만원)

**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 혁신도시(부산도시공사 시행)만 이전직원에게 원가로 특별공급하였으며, 9개 혁신도시(LH 및 지방공사 시행)는 일반분양과 동일한 원가 적용

ㅇ 각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에게 문서를 시행(‘13.8.2)

-  특별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당부

* 지자체 현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이전공공기관 불법 근절 주의 당부

ㅇ 국세청에 이전직원들의 거래관련 자료를 통보(’13.8.19)

□ 향후계획

ㅇ 이전공공기관 직원사택기준을 마련하여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직원은 직원사택 입주를 제한(‘13 하반기)

ㅇ 정부합동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반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신고내역에 대한 실거래가 검증(‘13 하반기)

□< 질의 >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이 지난해 말 까지 114개 기관 모두 이전해야 했지만,

9월말 현재 실제로 이전한 것은 10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부산시에 입주할 13개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지요?

○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보유한 사옥이나 토지가

안 팔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전부동산 매각부진 문제: 남양주 종합촬영소>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      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혁특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부동산의 매각 부진으로

지방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먼저 국토해양부의 ‘혁특회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후 종전부동산이 매각되면 ‘혁특회계’로 전입될 수 있도록 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6.24) 및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시행('07.2.12) ∙ 종전부동산 매각활성화 및 혁신도시 내 우수학교 유치 등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완료(‘11.5.30 공표, 6.29 시행령 개정) * 특목고 등 우선 설립, 종전부동산 매각전 활용계획 수립 등('09.1 제출)

○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경우 대규모 부지(40만평)이고

오수배출시설 총량규제를 받고 있는 규제지역이어서

활용도가 낮아 민간매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6회 유찰)

이 문제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각종 규제사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 자연보전권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 불가(국민경제 발전, 공공복리 목적시 예외)

-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으로서 오수배출시설 총량규제로 인해 개발 제한

•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개별법(38개 정도)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조건충족 필요

<부산 대연혁신도시 이전직원 부동산 투기 관련>

○ 장관님! 혁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많게는 20%나 싸게 주는

특별분양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잘 정착하고, 이전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것)

○ 부산 대연혁신도시에 특별분양을 받은 가구가 1,240호 인데,

이중 33.8%인 419호가

많게는 1억이 넘는 시세차익만 받고 되팔았고,

신고된 시세차익만 모두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이전이 직원들에게는 부동산 투기로 활용된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처벌도 할 수 없도록 느슨하게 규정된 전매제한규정때문에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직원이 22명이나 되어도

처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 큰 문제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인데,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같은 동 아파트에서 신고한 양도차익이

많게는 6천만원 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전매자들이 신고한 차익이 평균 1,778만원에 불과한데,

가구당 5~6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을 보면

공기업 직원들이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범법행위 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맺음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부지조성, 청사건축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정부의 역점시책입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관련기관들은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 델타시티, 조속한 추진으로 부산발전 선도해야

-경제적 파급효과 7.8조, 고용창출효과 4만3천명, 친환경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현황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명지, 대저2, 강동동 일원,

❍ 규    모 : 11.885㎢ (360만평, 서울 여의도의  1.4배, 해운대 신도시 4배)

❍ 사 업 비 : 5조 4,000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7년)

❍ 토지용도 : 산업(3,0㎢), 주거․지원(2,7㎢), 기타(6,1㎢)

개발방향

❍ 부산‧진해경자구역, 공항․신항만과 연계한 산업물류 중심도시

❍ 자연형 하천을 적극 이용하는 친수‧생태형 수변 자족도시

시행방법

❍ 부산시,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공영개발

▷ 산업기능  : 항공‧해운 관련 산업 및 물류, R&D시설 등

▷ 주거기능  : 배후주거,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유형 제공

▷ 상업․ 업무 : Marina, 수변형 상업시설 및 국제 업무시설 등

▷ 문화기능  : 해양, 수변형 레저시설, 수변공원 및 문화 시설 등

사업효과

❍ 주택 3만 세대 공급, 인구 7만9천명 수용

❍ 경제적 파급효과 7조8천억, 고용창출 4만3천명,

추진상황

○ 2010.7.28 : 사업 참여요청(부산시↔수공)

○ 2011.4. 7 : 친수구역 지정․개발 건의 ▷ 20회(BH, 국토부 등)

○ 2011.9   :  LH공사, 에코델타시티 사업 참여포기 부산도시공사에 회신

○ ‘11. 12  : 친수구역(2-1단계 12㎢)기본계획 수립완료

○ ‘12.  6  :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부산시→국토부)

○ ‘12.  7  : 친수구역 지정 주민공람

○ ‘12. 12  : 친수구역 지정

○ ‘13. 9  :  보상착수(강서구 명지동 중심으로 시작)

○ ‘13. 10. 7 현재 : 5,871억원 중 1,495억원(25.5% 보상비 집행)

향후일정

○ 2013. 10~12: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문화재청)

○ 2013. 11~2014. 1: 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부)

○ 2013. 12: 친수구역조성 위원회 심의(국토부)

○ 2014. 1: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분별한 난개발 시급한 정비필요

대상지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하천주변에 창고, 공장, 고철수집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고, 하천구역 내 불법 양어장, 불법 시설물 등이 난립해 있으며,

사업 대상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경지도 소규모 취락시설의 산발적

분포와 벼농사 감소에 따른 특용작물 재배로 비닐하우스가 증가하는 등

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와 계획적 개발이 시급함

[수질오염]	[수변경관 저해]
[난개발]	[비닐하우스]

○ 수질과 조류 서식환경의 개선에 따른 막대한 예산충당문제

수질을 현재의 3~4급수에서 2급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오·폐수 차단시설을 설치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올해 신청한 서낙동강 준설비용 20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임.

[하천변 정비 전]	[하천변 정비 후]

○ 미분양사태에 대한 우려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교육문화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도심 접근성도 떨어지는 구조적 약점 때문에 인근 명지지구에서처럼 일부 건설사들을 부도에 이르게 할 우려가 제기됨.

○ 주민들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미흡

농지의 90%가 외지인 소유인 상황인데, 토지소유자든 임대농민이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비를 받아도 대체농지를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임차할 농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매매가격도 너무 비싸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수공의 재정적 부담

현재 부채가 14조원에 달하는 수공이 5조 4천억원의 사업비중 80%인 4조 3200억원 부담 예정인데, 너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고밀도 난개발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있음..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산업물류도시와 최첨단 친환경 수변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해 왔는데,

지역발전측면에서

고질적인 부산시내의 동서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기대효과측면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7조 8천억, 고용창출이 4만 3천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사업입니다.

○ 현재 에코델타시티는 보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침체된 부산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데,

작년 말 친수구역 지정이후 향후 인허가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일정>

- 친수구역 실시계획승인 신청(9.6, 시→국토부)

- 실시계획 승인신청(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0.8, 국토부)

- 향후일정

▷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13.10~’13.12, 문화재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 (‘13.11~’14.1월, 환경부)

▷ 친수구역조성 위원회 심의(‘13. 12월, 국토부)

▷ 실시계획 승인(‘14. 1월, 국토부)

*2013. 9  :  보상착수(강서구 명지동 중심으로 시작)

*2013. 10. 7 현재 : 5,871억원 중 1,495억원(25.5% 보상비 집행)

○ 부산 동남권은 과거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 되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최근언론에 산업용지 관련 토지수요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에코델타시티 실시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시 산업용지 수요에 대한 검토결과 -‘13.10.8(화), 국토부 친수공간과 -

○ 산업용지 수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연구원 류승한 박사)

- 부산지역 계획입지 산업용지는 매년 941천㎡가 필요(국토부 고시 제2012-10호)하며, 에코델타시티 목표연도(2020년) 까지는 6,822천㎡가 필요

- 현재(‘13.9월) 부산지역의 미분양 및 미조성 산업용지는 4,034천㎡와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1,684천㎡를 감안할 때 1,104천㎡ 공급이 부족

- 또한 개별입지 수요량(1,859천㎡)까지 고려할 경우 수요는 충분

○ 국내외 글로벌 기업 등 고용효과가 큰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간단     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관께서 일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환경훼손 우려 문제는 친수구역 사업이

친수구역법과 지침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환경 훼손이 심각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변을 정비하여

수질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고밀도 난개발 우려 문제는

사업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미연에 난개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 셋째, 주민들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미흡 문제는

민관이 잘 소통해서 갈등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넷째, 수공의 재정부담 문제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시행(수자원공사80% : 부산시20%)함으로써

사업비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고,

보상이나 공사추진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재무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면

수공의 재정부담도 많이 덜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끝으로 친수구역 개발에서 핵심 수익원은 주택공급에서 나오는데,

최근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주택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최대 10%로 인하하고, 지자체, LH공사, 산   업은행 등을 사업주체로 적극 참여시키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 끝으로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어야

부산지역의 동서불균형도 해소되고,

국내 최적의 친수형 복합도시로 성장하여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0억대 누리길사업, 안전대책과 홍보대책 마련 서둘러야

-우후죽순 타부처 도보길과 개념 혼동, 홍보 취약하고 CCTV 등 안전대책도 전무-

□현황

○ 누리길의 정의

국토교통부에서 기획된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길

[누리길 개념과 계획수립 방향]

개념	계획목표	계획수립 방향
개발제한구역의	∙ 보존과 이용의 조화 ∙ 연계성 강화	∙ 자연훼손 최소화 ∙ (공간 연계) 2개 이상 지자체의 연계 노선 권장 ∙ (사업 연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연계 ∙ (주체 연계)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과 운영·관리
누구나	∙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	∙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적절한 길이와 경사도, 폭원의 노선 선정
쉽고 편리하게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	∙ 대중교통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선정
즐기는 산책길	∙ 건강하게 즐기는 길	∙ 적절한 운동·편의시설 설치 ∙ 주변 경관·문화 자원과 연계

[국토부 매뉴얼-누리길 조성 가이드라인]

○ 누리길 동향

- 국토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도보여행자들을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국민 참여도 제고 추진. 2010년도 사업 개요로 8개 시·도, 10개소 (총 155km), 약 42억 원. ’2011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7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50억 원을 지원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누리길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누리길 사업을 공모함.(‘11.6.13～6.27).

이 후 2012년 10개소에 46억 5천만원, 2013년 21개소에 90억원이 지원되어 지금까지 약 228억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 녹색도시과에서는 '기존 마을길 중심의 누리길'과 달리 지역자원(문화.생태.경관)의 가치 발굴을 위한 테마.스토리 텔링, 탐방.체험 프로그램 실현예정.

- 친환경․문화사업 선정을 위하여 전국 개발제한구역(3,895.8㎢)을 관리하는 7개 광역권의 9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46개 시․군․구에서 84개 사업이 제안.

* 7개 광역권: 수도권(1,424.5㎢), 부산권(434.9㎢), 대구권(517.8㎢),

대전권(428.9㎢), 광주권(519.0㎢), 울산권(271.1㎢), 마창진(299.6㎢)

- 총 4개 분야로 시행되며 향후 5년간 1000여 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48곳이 도시민의 걷는 길, 여가와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 생태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예정.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걷는 길), 여가녹지 등 여가문화 공간 확충 예산을 주민지원사업비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

- 누리길 향후 진행예정 사업안내:

걷는 길사업, 여가녹지 사업, 경관사업, 전통문화 사업 :

참고		누리길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구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액
합계		51개소	475.79km	22,792
`13년		21개소	116.29km	8,945
서울시	은평구	북한산(진관사-백화사)	L=2.5㎞, 목책, 평의자, 안전난간 등	120
부산시	해운대	반송동 석대천변(반여동 새반송교-반석2호교)	L=1.2㎞(황토숲길조성),흙포장, 진입로 설치 등	480
	금정구	범어사 문화체험(청룡동친수공원-금정산 범어사 주차장)	L=2.3㎞, 데크, 정자, 소공원 등	500
대구시	북구	화담마을(동변동 화담마을-연경서원옛터)	L=18㎞, 쉼터, 등의자, 안내판 등	450
광주시	동구	너릿재(선교동 산188-1일원)	L=1.5km, 운동기구, 데크, 주차장, 안내판 등	450
	북구	삼각산(우치공원-삼각산-장등저수지)	L=4.5km(쉼터,안내판 등)	90
대전시	대덕구	산디마을(장동 678일원)	L=5.8km, 데크, 목교, 벤치, 안내판 등	500
	동구	식장산 임도 지압(판암동 산29-2외 7필지)	L=1.7km(몽돌지압길), 사진찍기 좋은 명소 1개소	360
울산시	중구	입화산 참살이 숲(다운동 산101일원)	L=14.0km, 쉼터, 장미덩쿨, 전망대, 데크 등	500
	북구	강동 사랑길(어물동 산121일원)	L=1.7km, 쉼터, 데크, 돌다리, 안내판 등	400
충북	청원군	대청호반(현도면 노산리960 외 5필지)	L=7.0㎞, 보행데크, 정자, 안내판, 조경 등	500
세종시	세종시	비학산(금남면 용포리-영치리)	L=5.0㎞, 파고라, 안내판, 경관조경 등	500
전남	나주시	금당 누리길(남평읍 수원리산225 일원)	L=2.1㎞, 데크, 쉼터, 안내판 등	450
	담양군	대전 생태하천(대전면 서옥리 응기마을-대치전통5일시장)	L=6.0㎞, 쉼터, 안내판, 식물터널 등	450
	화순군	도덕산 누리길(화순읍 계소리-이십곡리)	L=4.0㎞, 정자, 쉼터, 데크계단, 안내판 등	360
	장성군	황토 단감(남면 분향리 외 4개리)	L=11.5㎞, 소공원, 쉼터, 안내판 등	450
경북	경산시	생명 누리길(남천면 산전리 일원)	L=4.2km, 휴계시설, 돌탑, 주차장 등	450
	고령군	낙동강 행복(다산면 월성-호촌리)	L=12km, 쉼터, 전망데크, 화장실 등	495
	칠곡군	동무골(동명면 구덕리- 남원리)	L=4.0km, 보행데크, 화장실 등	450
경남	창원시	국화꽃 향기속으로(마산합포구 예곡동 일원)	L=5㎞, 화장실, 안내판 등	490
	김해시	김해 백두산(대동면 초정리 산7-1 일원)	L=2.29㎞, 데크, 화장실, 안내판 등	500

시도	시군구	사업명	연장(㎞)	지원액
2012년		10개소	82.3km	4,650
경기	양주	양주 누리길	10.8	500
	양평	양평 누리길	9.4	450
	수원	광교 누리길	8.7	500
부산	금정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	2.3	500
경남	양산	양산 누리길	16.1	350
경남	창원	천주산누리길	10.0	500
광주	광산	어등산 누리길	5.0	450
광주	북구	걷고싶은 누리길	6.0	450
전남	화순	만연산 누리길	6.0	450
충남	계룡	계룡산 생태탐방 누리길	8.0	500
2011년		10개소	122.0km	5,000
인천	계양	계양산 누리길	12.0	488
경기	부천	부천 누리길	8.0	500
	시흥	시흥 누리길	35.0	502
부산	금정	수영강 누리길	7.5	507
대구	달성	달성 누리길	25.0	490
경북	칠곡	동명면 누리길	6.5	494
대전	서구	노루벌 누리길	2.5	514
전남	나주	노안면 누리길	11.0	489
울산	중구	중구 누리길	6.4	496
경남	창원	장복산 누리길	8.1	520
2010년		10개소	155.2km	4,197
인천	남동	문화생태 누리길	8	511
경기	안산	장하동 누리길	6	350
	의왕	청계산-백운 누리길	5	504
	고양	고양 누리길	33.6	483
부산	금정	회동수원지 누리길	2	405
대구	동구	팔공산 누리길	32	486
광주	광산	황룡강 테마 누리길	20.4	405
전남	담양	가사문학 누리길	6.2	432
대전	동구	둘레산 누리길	19.5	522
울산	중구	성안 누리길	22.5	99

□ 조성된 누리길 모습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자료] -2013. 10. 12-

ㅇ 우리 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이고, 환경부는 “국가생태탐방로”, 국토교통부는 “누리길 및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안전행정부는 “녹색길”, 산림청은 문화체험숲길 및 둘레길 등이 있으며, 길 사업에 대한 일반현황 및 추진계획,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소관부처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년도	탐방로명(조성구간)	지역(시ㆍ군ㆍ구)
2009년도 (7개소) 488.2km	소백산 자락길 (99.7㎞)	경북 영주, 충북 단양, 강원 영월
	강화 나들길 (132.5㎞)	인천 강화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삼남대로 강진․영암 구간 : 55㎞)	전남 강진, 영암
	동해 트레일(영덕 동해 블루로드 40㎞, 삼척 관동대로24㎞)	경북 영덕, 강원 삼척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 (31㎞)	경남 하동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 (43㎞)	전북 고창
	여강길 (63km) * ‘13년 8㎞ 추가 지정	경기 여주, 강원 원주
2010년도 (12개소) 478.7km	땅끝길 (삼남대로 해남 구간 : 48km)	전남 해남
	새재넘어 소조령길 (36km)(영남대로 문경․괴산․충주 구간)	충북 괴산,충주, 경북 문경
	대관령 너머길 (48km)(관동대로 대관령 구간 등 )	강원 강릉, 평창
	백의종군로 (18km)	경남 산청, 하동
	토성 산성 어울길 (19.6km)	경기 광주, 하남, 서울 송파
	쇠둘레 평화누리길 (27km)	강원 철원
	토영 이야 ~ 길 (25km)	경남 통영
	남해 바래길 (103km)	경남 남해
	청산 슬로길 (42.2km)	전남 완도 (청산도)
	증도 모실길 (42.7km)	전남 신안(증도)
	유교문화길 (47km)	경북 안동
	풍류락도 영산가람길 (45km)	전남 나주
2011년도 (10개소) 275.2km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13.3km)	서울 광진구
	사비길 (10km)	충남 부여
	서울 한양도성길 (18.6km)	서울 종로, 중, 성북, 서대문구
	구불길 (31.9km)	전북 군산
	갈재길 (9.3km)	전남 장성, 전북 정읍
	섬진강길 (88km)	전북 임실․순창, 전남 곡성․구례
	동강길 (56km)	강원 정선, 영월
	두물머리길 (28km)	경기 양평, 남양주, 구리
	승부역 가는 길 (12km)	경북 봉화
	담양 수목길 (8.1km)	전남 담양
2012년도 (10개소) 295.0km	천년여행길 (8km)	충남 홍성
	선비문화탐방로 (11km)	경남 함양
	태백산맥 문학기행길 (8km)	전남 보성
	흥부길 (10km)	전북 남원
	하남 위례길 (64km)	경기 하남
	중원문화길 (30km)	충북 충주
	낙동강 하구 생태길 (22km)	부산광역시
	무돌길 (52km)	광주, 화순, 담양
	함라산둘레길 (36km)	전북 익산
	갯길 (54km)	전남 무안
2013년도 (8개소) 126.5km	마포 난지 생명길 (14km)	서울 마포구
	백령구경 길 제1∼3경길 (19km)	인천 웅진
	포천 한탄강 어울길 (18km)	경기 포천
	아름다운 순례길 6∼7코스 (24.3km)	전북 김제
	진도 아리랑 길 (17km)	전남 진도
	가거도 샛개재 길(10.9km)	전남 신안
	성주 가야길 (12km)	경북 성주
	진주 비단길 (11.3km)	경남 진주
합 계	47개 탐방로, 총 연장 1,663.6㎞

* 해파랑길 : 부산~강원 고성(770km, 50개 코스/ ‘10. 9. 15) / 문체부 조성ㆍ지정 광역탐방로

ㅇ 2011년도 이후 문화생태탐방로 지원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시.도	2010		2011		2012		2013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액			1810		2270		3070
서울시			200	200	44	44	265	265
부산시			170	170	150	150
울산시					12	12	100	100
경기도			110	110	150	150	567	567
강원도			590	590			150	150
충청북도					275	275	60	60
충청남도			80	80	200	200	45	45
전라북도			200	200	279	279	250	250
전라남도			120	120	635	635	565	565
경상북도			260	260	275	275	297	297
경상남도			80	80	250	250	255	255
계			1,810	1,810	2,270	2,270	2,554	2,554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2013년 미집행액은 연내집행 예정(예산액에 미반영함)

○ 사회적 동향:

도시민 여가활동과 도보여행의 관심도 상승 중

- 캠핑과 건강, 레저문화가 확산되며 도보여행이 유행

- 지구온난화와 개발 훼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이유에 대한 이해도 상승 중

- 국민 스스로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여 보전정책 실천에 적극 동참 가능

※타 부처 운영 도보길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생태탐방로

- 자연과 함께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만드는 둘레길의 일종, 2009년부터 자연경관이나 역사, 문화자원이 뛰어난 길 중 특히 도보여행객들이 가볼 만한 곳을 지정, 지원하는 사업, 문화생태탐방로 1200km를 조성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해파랑길

- 해파랑길은 부산광역시 오륙도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를 동해안의 해변길, 숲길, 마을길 , 해안도로 등 688km를 끊이지 않게 선형으로 잇는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로 문화부는 2014년까지 170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이면서 이야기가 있는 길로 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산림청 지리산 숲길(둘레길)

- 2007년부터 5년간 조사와 정비를 통하여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등 5개 시·군의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 마을길 등 지리산 외곽을 순환하는 총 300㎞를 잇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도보길.

환경부 둘레길

(국립공원 중심으로 연계)

-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에 2019년까지 총 770억 원을 들여 둘레길 185km를 조성 계획.

환경부 한려해상 바닷길 100리

- 2014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해 섬별로 전망대와 쉼터, 화장실, 홍보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해상국립공원이 갖는 특징과 역사, 그리고 섬사람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각종 탐방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

환경부 무장애 탐방로

- 2010년부터 북한산 둘레길, 태안 해변길 등에 총 3.9km를 조성, 보다 많은 탐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20개 국립공원에 1곳 이상씩 설치할 계획.

해양수산부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해양재단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선정한 걷기 좋은 해안길.

행정안전부 지리산 자락길

- 지리산 자락길은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 각각 2억5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친환경 도보길로서 19.7km 순환형 도보길.

제주 올레길

- 주로 제주의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여 구성되며, 제주 주변의 작은 섬을 도는 코스.

서울시 서울둘레길

- 서울의 산과 하천, 마을길을 굽이굽이 지나 돌아 서울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는 8개 코스 총 157km '서울둘레길'이 2014년 말까지 모두 연결예정.

인천시 둘레길

- 총사업비 25억을 들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6개 코스로 조성, 인천 내륙의 산지를 중심으로 산길과 해안길을 하나로 이어 총거리 140km로 계양산 ~ 봉재산까지 7개코스 66.9km 조성.

□문제점

○ 인식부족의 문제

누리길의 인식부족

- 개발제한구역의 활용하여 각 도시민을 위해 만든 누리길의 정보가 터무니 없이 부족함.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누리길 안내정보 외 어느 곳에서도 누리길 자체의 정의 조차 검색되지 않고 있음.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토교통용어사전에 조차 길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누리길, 둘레길, 산책로, 올레길 등 도보길에 대한 용어정리가 시급함.

많은 예산 투입 대비 낮은 인지도의 누리길

- 누리길 사업에 대한 비중과 지금까지 228억이 투입됐고 향후 5년간 1000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에도 국민의 인식도가 현저히 낮으며 타 부처의 도보 워킹, 트레킹 조성길과 대비하여 홍보 및 안내가 원활하지 않아 인지도가 없음.

누리길 홍보와 활용부족

- 타 사업에 비해 예산 투자가 높으나 직접적인 홍보와 안내 부족으로 효율성 부족.

- 타 둘레길, 올레길 등 안내 이정표 및 구간정보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앱 정보가 전혀 없음.

- 대전 갑천 외 (대전광역시 갑천누리길 관련 3종, 경기 파주시 평화누리길 걷기 대회 2종) 조성된 누리길에 대한 안내 사이트 및 관련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

누리길 탐방 인프라 부족

- 전국적인 누리길의 통합 인프라 정보의 정리가 절실함.

- 현재 해안누리길 52곳에 대한 정보가 책자 등으로 발행 되었으나 안내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누리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누리길 내 운영 중인 행사정보가 안내되지 않아 인근 도시민 조차 행사 유무의 확인이 어려움.

고양시 누리길 행사관련 참가자 관련기사)

고양시 타 걷기 행사관련 참가자 관련기사)

국토해양부 해안누리길 안내책자) 책자 내 해안 누리길 52종 안내 이미지)

○ 도보길 조성의 문제점

도보길의 의미 훼손

- 북한산, 지리산 등에 둘레길이 설치된 이유는 정상 정복 위주의 등반문화에서 발생하는 자연훼손을 막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걷기 문화를 정착 위함.

- 지방의 경우는 둘레길 주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는 바도 커서 환경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관리될 필요 있음.

탐방객 쏠림현상 발생

- 한국 특유의 쏠림현상으로 탐방객이 너무 많이 몰리기 시작함. 북한산 둘레길을 8월 31일 개통한 후 8일 현재까지 11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 지리산 둘레길 남원코스의 경우 10월 기준으로 30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 지난해(9만 명)보다 3배가 넘는 수치.

관리 부실과 무리한 목표 지향적 도보길 조성계획

- 각 부처의 무리한 목표 지향적 도보길 설치계획으로 환경과 자연훼손 초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도보길 조성에만 신경쓰고 기존 도보길 관리

가 소홀해지는 문제 만연

-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환경훼손이 속출.

- 지리산 둘레길 주요 구간에는 생수통, 라면봉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 발생.

- 농작물 서리 등 인근 주민들의 논밭에 탐방객 무단으로 진입,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 발생 중.

- 제주 올레길 일부 구간의 흙길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훼손이 심각.

○ 안전상의 문제점

-제주 올레길의 납치, 살해사건과 같은 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차원에서 위치표지, 안전시설, CCTV 설치 등의 문제에 소홀히 대처해서는 안될 것임.

-휴대전화 연결이 안되는 곳에 대한 체크나 코스 출발시간과 종료시간에 대한 적적한 관리 등에 대한 대책등 정밀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함.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님! 누리길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 228억원을 국토부에서 지원했고,

향후 5년간 1천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 1000억 이상이 들어갈 사업인 누리길사업에 대해

일반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데,

누리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기획된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길

[누리길 개념과 계획수립 방향]

개념	계획목표	계획수립 방향
개발제한구역의	∙ 보존과 이용의 조화 ∙ 연계성 강화	∙ 자연훼손 최소화 ∙ (공간 연계) 2개 이상 지자체의 연계 노선 권장 ∙ (사업 연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연계 ∙ (주체 연계)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과 운영·관리
누구나	∙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	∙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적절한 길이와 경사도, 폭원의 노선 선정
쉽고 편리하게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	∙ 대중교통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선정
즐기는 산책길	∙ 건강하게 즐기는 길	∙ 적절한 운동·편의시설 설치 ∙ 주변 경관·문화 자원과 연계

[국토부 매뉴얼-누리길 조성 가이드라인]

○ 누리길이 아무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토부의 좋은 정책이라해도 그에 대한 안내정보조차 찾기도 어렵고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국토교통용어사전에 조차

길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 특유의 쏠림현상으로 탐방객이 일정시간 일정장소에

너무 많이 몰려서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위해 탐방객을 분산시킬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온나라 부동산 정보통합포털’이 정보혁신 우수사례로      뽑혔듯이, 포털의 온나라 길 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함.)

○ 환경부, 문화부, 산림청 등 각 부처마다 무리한 도보길을 조성하다      가 겹치는 공간이 많아 예산낭비와 중복투자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가탐방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된 도보길 설치 기준을 만들고 각 부처의 도보길 계획을 통합    해 관리하는 국가탐방로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제주 올레길의 납치, 살해사건과 같은 범죄가

누리길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표지, 안전시설, CCTV 설치 등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CCTV 설치가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음.)

○ 국토부가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누리길에서 휴대폰이 연결되지 않는 불통지역을 파악한

현황자료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이를 확인할 계획이 없습니까?

○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심야시간대의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누리길 코스에 입장하는 시간과 퇴장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방침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토부가 누리길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까?

○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보길에 대한 구체적 구분기준과 용어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대한민국 영토내의 도보길에 대한 일괄적인

법리적 해석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누리길에 대한 법령 도입을 시도하는        등 대책을 세워햐 할 것임...)

○ 국토부의 누리길사업은 금년까지 2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향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비중있는 사업입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효율적인 홍보전략 마련을

서둘러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시급

-‘해외건설진흥기금’ 부활 필요-

□현황

○ 국내 건설 경기가 장기간의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건설 수주가 사실상의 건설업계의 주요한 활로라는 인식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해외건설 수주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건설 수주를 위한 인적, 기술적 역량이 있음에도

수주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2013년 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약 8조 6,192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0년까지 연평균 8.7%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Global Insight '13.1/4분기 Report.(2020년 세계건설시장규모는 15조4,483억 달러로 추정)

이 중 외국건설업체의 참여가 개방된 시장은 전체 규모의 8% 수준인 6~7천억 달러(매출액 기준) 추정되며,

국내 건설업체가 그중 약 6% 정도를 수주하고 있으며,

수주액 기준으로는 2013년에 649억 달러 2017년에 1,0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국내 건설수주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적으로는 중동과 아시아지역에서의 수주가 가장 활발한데,

이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대규모 플랜트공사뿐 아니라

아랍의 봄 이후 민생에 대한 복지차원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이

주요 각국에서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가 쏟아지고 있어

향후 우리건설업체들에게 엄청난 기회로 다가오고 있음

지역별 세계건설시장 규모

(단위 : 십억불, %)

구 분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성장율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11∼'16
전 체	7,597	8,022	8,620	9,416	10,346	11,220	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시아	3,139	3,377	3,713	4,119	4,525	4,944	9.5%
	41.3	42.1	43.1	43.8	43.7	44.1
중동	318	347	367	396	431	481	8.7%
	4.2	4.3	4.3	4.2	4.2	4.3
중남미	595	680	780	893	1,060	1,185	14.8%
	7.8	8.5	9.0	9.5	10.2	10.6
북미, 태평양	953	1,024	1,063	1,173	1,329	1,435	8.6%
	12.5	12.8	12.3	12.5	12.8	12.8
아프리카	60	66	74	81	88	96	9.9%
	0.8	0.8	0.9	0.9	0.9	0.9
유럽	2,532	2,527	2,624	2,754	2,913	3,079	4.0%
	33.3	31.5	30.4	29.2	28.2	27.4

최근 3년간 국내외 매출 추이

구 분		2012 (250대 기업)	2011 (225대 기업)	2010 (225대 기업)
자국	매출액(억불)	8,135	7,495	6,887
	전년대비 증감율(%)	8.5	8.8	10.8
해외	매출액(억불)	5,109	4,530	3,837
	전년대비 증감율(%)	12.8	18.1	-0.03
국내외 합 계	매출액(억불)	13,245	12,025	10,724
	전년대비 증감율(%)	10.1	12.1	6.6

최근 3년간 국내외 매출 추이

(단위: 억불/%)
지역	매출액(점유율)
	2012 (250대 기업)	2011 (225대 기업)	2010 (225대 기업)
Asia/Australia	1,388.1(27.2)	1,121.9(24.8)	766.4(20.0)
Europe	1,022.6(20.0)	1,014.6(22.4)	941.8(24.5)
Middle East	913.2(17.9)	830.7(18.3)	724.3(18.9)
Latin America	472.2(9.2)	385.2(8.5)	304.3(7.9)
U.S.A.	441.1(8.6)	367.1(8.1)	326.1(8.5)
South/Central Africa	344.9(6.7)	332.8(7.3)	310.5(8.1)
North Africa	223.7(4.4)	248.7(5.5)	295.4(7.7)
Canada	274.9(5.4)	202(4.5)	130(3.4)
Caribbean	28.0(0.9)	26.1(0.6)	36.2(0.9)
Unallocated	1.7(0.0)	1.2(0.0)	1.5(0.0)

최근 3년간 국내외 매출 추이

(단위: 억불 / %)
순위	2012(250대 기업)			2011(225대 기업)			2010(225대 기업)
	국가(기업수)	금액	점유율	국가(기업수)	금액	점유율	국가(기업수)	금액	점유율
1	스페인(12)	728.9	14.3	중국(52)	627.1	13.8	중국(51)	570.6	14.9
2	미국(33)	715.2	14	스페인(12)	602.1	13.3	미국(22)	449.0	11.7
3	중국(55)	670.7	13.1	미국(26)	579.7	12.8	프랑스(5)	400.2	10.4
4	독일(4)	434.9	8.5	독일(4)	408.3	9	스페인(13)	356.5	9.3
5	프랑스(4)	432.4	8.5	프랑스(4)	408.3	9	독일(4)	354.5	9.2
6	한국(15)	413.9	8.1	이탈리아(19)	333.7	7.4	이탈리아(23)	325.0	8.5
7	이탈리아(17)	309.3	6.1	한국(12)	257.7	5.7	한국(11)	183.1	4.8
8	일본(15)	210.2	4.1	일본(14)	188.3	4.2	일본(13)	155.6	4.1
9	터키(38)	168.0	3.3	터키(33)	159.0	3.5	터키(31)	145.8	3.8
10	스웨덴(1)	132.9	2.6	영국(4)	127.5	2.8	오스트리아(2)	122.6	3.2
11	영국(3)	121.8	2.4	스웨덴(1)	123.3	2.7	스웨덴(1)	116.3	3.0
12	브라질(4)	118.9	2.3	브라질(4)	95.9	2.1	영국(4)	115.6	3.0
13	호주(4)	101.9	2.0	호주(4)	81.9	1.8	호주(4)	104.3	2.7

※ 2017년까지 연 1천억불을 수주하여 5대강국으로 진입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국내 수주액 상회 전망

* 해외건설 수주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건설시장은 '00년대 중반 이후 발주 감소로 성장에 한계

연도별 수주현황(조원)	’07	’08	’09	’10	’11	’12
국내건설	128	120	119	103	111	102
해외건설(1$=1,100원)	43	52	54	78	65	71

※ 우리 업체 수주현황

<지역별>

지 역	2012. 8. 31		2013. 8. 31		증감율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94	36,017	435	39,660	10.1
중 동	64	21,550	61	17,005	-21.1
아시아	238	8,616	255	14,940	73.4
태평양,북미	9	14	25	6,192	44,128.6
유 럽	28	271	40	610	125.1
아프리카	26	1,023	33	827	-19.2
중남미	29	4,543	21	86	-98.1

<공종별>

공 종	2012. 8. 31		2013. 8. 31		증감율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94	36,017	435	39,660	10.1
토 목	42	3,585	53	12,288	242.8
건 축	112	10,891	136	3,951	-63.7
산업설비	56	20,436	71	22,283	9.0
전 기	21	478	21	303	-36.6
통 신	13	74	12	237	220.3
용 역	150	553	142	598	8.1

□문제점

○ 현재 해외수주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외수주시 가장 기본이 되는 이행성보증서 발급에 있어 중견이하 기    업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시공능력 순위 300위 업체(시공순위 15위 이내 업체는 제외) 가운데 해외실적이 없는 업체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해외실적이 있는 업체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해외실적이 없는 건설사의 2010년 평균 매출액은 1815억원이었지만 2011년과 지난해는 매출액 평균이 1736억원과 171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해외실적이 있는 업체는 매출액이 9013억원에서 9286억원, 9637억원으로 늘어났다.

힘겹게 수주에 성공하여 계약하더라도

선수금을 받기 위한 선수금 환급보증(Advanced Payment bond)과

계약기간 중 성실히 공사이행을 하겠다는 의미의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발급받지 못해 중도에 수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임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보증사고(Bond Calling)시

발주자측에게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On Demand 방식의

현행 이행성 보증서 발급 위험(Risk)으로 인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보다는

차주인 건설사(혹은 엔지니어링사 등)의 신용도

즉 재무상황을 근거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즉, 국내 금융기관들은 민간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정책금융기관들 마저도

특정 차주에 대해서 자체 신용평가에 의거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 비해 재무제표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중견이하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없이 신용으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비해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경우(ENR자료에 의하면 2011년 중국은           해외건설시장 점유율 1위임)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기반으     로 충분한 건설금융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고 있음

즉, 계약이행 보증이나 선수금환급보증은 당연하고

심지어 자국의 건설사가 원청으로 수주한 프로젝트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의 프로젝트금융까지 일괄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일본의 경우도 엄청난 규모의 ODA자금을 무기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펼     치고 있는데 그 이면엔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등에서 충분한 금융지원을 받     고 있는 상황임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1980년에 설치했던 ‘해외건설진흥기금’이 IMF 경제위기 이후인       1999년 2월에 폐지된 거 맞지요?

해외건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우리 건설산업의 부흥

을 위해 1980년에 설치했던 해외건설진흥기금이 1999년 2월에 폐지된 바 있음. 이 기금

의 용도는 ① 해외건설 지속성장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즉, 해외건설관련 R&D, 각종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해외건설 진흥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② 중소건설업체

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 컨설팅 즉 이행성 보증 등 금융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해외공사

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및 국내금융기관(건설공제조합 등 포함) 앞

수주정보 제공을 통한 우회지원 ③ 해외건설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했음.

○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외건설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청와대 내에 해외건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를 건의하면서,

중소기업 보증 확대를 위한 해외건설진흥기금 설립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외건설진흥기금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모 건설사의 부실로 고갈되면서 사라졌다가 10여년만에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기금을 통해 해외 수주를 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도 보증 지원을 받았는데 한 업체가 무너지면서 700억원 가량을 배상한 탓에 기금이 청산됐다"며 "지금처럼 수출입은행 등이 해외건설 분야에 무한정 신용공여를 담당하기 힘든 현실에서는 해외건설진흥기금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2013. 4.23-

○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들이

해외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해외건설진흥기금’을 부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 부활과 함께,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이 해외건설에 대한   이행성 보증 발급시 사업성평가전문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하고,

사업성평가업무 : 해외건설협회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총 400건 정도의 사업성평가 업무를 통해 보증발급 금융기관의 심사업무를 지원해오고 있음

-  최근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존의 사업성평가 강화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① 기존의 원청사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하도급사를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투트랙 방식)하였으며, ② 진출국의 리스크 관련 내용 추가와 사업관리의 전문성 항목 등을 추가했으며, ③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신설함

에스크로(Escrow A/C)를 통해 철저히 기성금 관리 등을 해나간다면

기금의 부실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스크로(Escrow)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맺음말))

○ 이제 해외건설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국민 고용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해외건설은 몇몇 대기업들만의 시장이 아닌

수많은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민생경제·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분야로‘해외건설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 해외건설 수주 1,000억불 시대가 빨리 도래하도록 하기위해선

우선 해외건설촉진법상에서 1999년에 삭제된 기금설치 조항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활성화 대책 세워야

-조속히 용지에 대한 이중규제 개선하고 가격인하 등 특단의 대책 세워야-

□사업개요

○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고,

이전기관․산․학․연이 집적된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통한 지방도시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 10개의 도시를 건설 중이고,

이중 9개 도시 건설사업에 LH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운영현황

○ 혁신도시는 '13년 8월말 현재 전체 매각대상 토지면적 1,808만㎡ 중

1,246만㎡를 매각하여 면적대비 69%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이전기관부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등의

분양 호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클러스터 용지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클러스터 용지의 저조한 분양실적(26만㎡, 12%)을 볼 때

혁신도시가 제대로 된 자족기능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염려가 됨

('13.8월말 현재)

구분	공급면적 (만㎡)	분양면적 (만㎡)	분양률 (%)
계	1,808	1,246	69
이전기관용지	790	776	98
클러스터용지	223	26	12
주 택 용 지	400	289	72
기타시설용지	395	155	39

□ 문제점

○ 혁신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요인 외에도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클러스터 구축계획’ 규제의 비효율성과

인근 유사용도 토지 대비 높은 가격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짐.

○ 클러스터 용지의 이중규제로 입지 제한

현재 클러스터용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토지용도를 규제하고

다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클러스터 구축계획’으로

시설별 공간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음

이는 이전기관과 기업․학교․연구소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도시특화를 기대함이 주된 이유로 판단되나,

지방입지의 불리한 여건으로 수요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토지 용도규제와 시설별 공간 구분배치 등 다중규제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수요창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근 유사용도 토지 대비 높은 가격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공급가격은 충북혁신도시가 ㎡당 25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고 울산혁신도시가 76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외 지역의 경우 40～60만원 수준으로 예상

동 가격은 인근 산업단지 등 유사용도 토지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단위 : 만원/㎡)

구 분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클러스터용지	58.9	42.1	75.9	47.0	25.0	43.0	44.9	53.2	44.9
인근 유사토지	66.6	24.5	66.6	29.9	16.0	30.2	22.1	24.2	12.4
	이시아	신도산단	미포산단	원주기업	충주기업	전주첨단	구민산단4	정촌산단	제주용암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장관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게 있으시면

한 두 가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공공기관의 안정적 지방 이전과 더불어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가 시   급...)

○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위주의 지구단위계획 및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입지의 불리한 여건으로 수요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토지 용도규제와 시설별 공간 구분배치 등 다중규제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수요창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재 클러스터용지 공급가격이

인근 산업단지  토지가격보다도 너무 높아서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가격 인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더불어

산학연 클러스터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가격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적절히 해소하여

정부의 역점시책인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