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의 한계

개요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승마 전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말산업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말산업을 농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웰빙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1) ‘2012년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승마장은 전국에 132곳이 있으며, 지난해 승마장 이용자는 42만명 정도임.

(2)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소규모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68곳이며 여기에 미신고 승마시설까지 합치면 전국 승마장은 300여곳으로 추정됨. 2008년 190곳에 비하면 빠르게 늘어난 것임.

(3) 국내 말산업 종사자 수도 1만8천364명으로 추정돼 2010년 1만2천69명에 비해 35% 정도 증가했음.

(4) 말산업의 규모도 직접 산출액 2조4천547억원, 간접 산출액 8천931억원으로 총 3조3천478억원에 달했음(부가가치 규모 2조3천442억원을 제외한 것임).

※ 81%가 경마 부문이 차지해 말산업의 주요 재원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2. 질의

(1) 승마시설을 운영하거나 말 생산을 하는 경우 손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사업 실적으로 보면 거의 낙제점 수준임. 승마시설의 63%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농가 또한 55%가 손해를 보고 있어 경영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함.

(2) 말 산업 발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승마시설이나 생산농가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말산업 인프라 구축은 어려워지고 결국 말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현재 승마시설 현황을 보면 승마장의 58.3%는 실내마장조차 갖추지 못했고, 34.4%는 원형마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 승마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기반이 중요하지만, 마장 설치 법령 등이 까다로워 상당수 승마장이 임시 마장이나 실외 마장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승마장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자금 지원도 이뤄짐. 세 마리 이상 말을 보유한 농어촌지역 농가가 500㎡ 이상 시설을 갖추고 체육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누구나 승마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4)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육, 분양, 조련, 승마, 관광 등으로 말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마사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화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육, 분양, 조련, 승마, 관광 등으로 말산업을 다양화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소득 수준이 2만~3만달러쯤 되면 승마·요트 등으로 여가생활 패턴이 바뀌고 승마·경마 등을 통한 여가활동뿐 아니라 심신 치유, 말고기 유통과 승마 관련 장구업까지 말과 관련한 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음.

(5) 박근혜 대통령은 “말산업 발전을 위해 말 두수와 사육농가를 향후 5년 내에 두 배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마사회 차원에서 계획은?

(6) 미국 최고의 경마대회인 ‘켄터키 더비(Kentucky Derby)’의 무대인 켄터키주는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말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고, 이 때문에 말산업이 핵심 수입원으로 농업분야 총수입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소한 이러한 지역을 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외국의 말산업
(1) 미국

- 말 사육두수 : 우리나라(3만마리)의 300배가 넘는 920만마리

- 말산업 참여인구(말소유자·근로자·서비스제공자 등) : 460만명

- 말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 140만명(풀타임 근로자 45만3천612명)

- 말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 : GDP(국내총생산)의 1%에 가까운 1천15억달러(2005년 기준)

(2) 호주
- 말 사육두수 : 120만마리

- 승마협회 회원수 : 1만7천600명.

- 등록된 승용마가 7만마리

- 말산업 GDP 비중 : 1.5%

(3) 독일

- 말 사육두수 : 100만마리

- 승마인구 : 170만명(우리나라 2만5천명의 70배)

- 승마장 7천660여개

(4) 일본

- 말 사육두수 : 8만마리

- 승마장 : 1천개 이상

- 승마 이용자 : 연간 135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