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3. 10. 24.(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차별하는 이상한 두루누리 사업!

같은 저임금 근로자라도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 보험료 미지원?

- 김용익 의원“잘못된 제도 설계로 사각지대 해소 못해...전면 개편 해야”

정부의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이 대상자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임금 근로자가 제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작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월 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만 5,384억원 규모이다.

▣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차별하는 이상한 두루누리 사업!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자활사업장에서 일하면서 1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B씨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함

민주당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기초생활수급자 39,989명 중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은 4,431명(11.1%)에 불과하고, 나머지 35,558명 중 1,090명(2.7%)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34,468명(86.2%)은 같은 기초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현황>

구분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계	두루누리 지원	두루누리 미지원
				가입 조건 충족*	가입조건 미충족
인원수	47,383	39,989 (100%)	4,431 (11.1%)	1,090 (2.7%)	34,468 (86.2%)	7,394

*월 평균급여 130만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두루누리 지원 기준을 충족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인원수

▣ 같은 저임금 근로자라도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 보험료 미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C씨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D씨는 모두 1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C씨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D씨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말 기준 월 소득이 13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871,556명에 이르지만, 이 중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은 892,950명(31%)*에 불과하고, 나머지 1,978,606명 중 531,378명(18.5%)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448,228명(50.5%)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 `13년 8월 기준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결정자 892,950명

더 큰 문제는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고 있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들로 이들의 대부분이 청소 용역업체와 같은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현황>

계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
2,871,556명	1,424,328명	1,448,228명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차 차별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이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근로자가 제외되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