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주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3.10.15(화)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방안,

매각에서 장기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여수박람회 활성화 대책은 없고 선투자금 4,846억원 회수에 급급

○ 여수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이라는 주제로

여수 신항 일대에서 총 10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2012년 5월부터

3개월간 개최됐다.

여수박람회는 관람객수가 820만명으로 당초 목표한 관람객수 800만명     을 넘어섰고, 3개월간 안전사고 1건없는 성공적인 박람회로 평가됐다.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12년 9월 사후활용방안관련

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확정을 통해 부지와 시설은

2년내 민간에 일괄 매각하고 박람회장을 해양관광리조트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12년 9월~11월 동안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공모에

소규모업체 1곳만 입찰하여 사업자 선정이 유찰됐고,

지난 9월에 실시된 2차 사업시행자 공모에는 단 1곳도 공모가 없어

또다시 유찰된 바 있다.

여수박람회가 종료된지 13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후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 매각추진 경위

- 1차 매각공고(’12.9～11) 일괄매각, 매각대금 일괄 납부(1개업체)

- 2차 매각공고(’13.7 ~ 9) 분할매각, 매각대급 5년 분할 상환(미신청)

ㅇ매각대상 : 박람회장 부지 251천㎡, 특화시설 3동, 건물 2동

ㅇ 매각가액 :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의 산술평균액

ㅇ매각예정가격 : 4,832억원(부지 2,213, 건물 1,783, 특화시설 836)

○ 박람회 업무를 주관하는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총 사업비 2조1,000억원중 30%는 재정, 35%는 자체수입, 35%는 민자     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었고

2012년 박람회 개최이후 조직위원회의 자체수입이 발생을 감안해

자체수입 충당분중 4,846억원을 정부가 선투자 하여 사후에

상환하기로 했다.

사업이 종료된 2012년까지 자체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익은 기본계획상 목표한 7,380억원의 33.5%인 2,475억원 뿐이다.

입장권 수익도 당초 1,832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목표대비 68.6% 수준인 1,256억원에 머물렀다.

이같은 자체수입 결손은

휘장사업 수익부진, 광고사업 수익 부진에 따른 것으로

결국 경제위기에 따라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 아닌가?

○ 박람회는 개최는 박람회가 가지는 자체목적도 있지만

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시정비, 부족한 SOC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박람회 개최이후의 사후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여수박람회가 종료된 후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없고 정부의 무성의만 보인다.

정부가 선투자한 4,846억의 회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여수박람회가 지역사회, 해양산업에 기여한 평가 및 사후활용방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후 활용계획이 수익성, 장기임대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투자금 회수를 위한 매각중심으로 되어 있어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 타깃마케팅시 방문업체 의견

◇ (투자 의향) 현재의 박람회장 매각방안으로는 투자 불가 입장

◇ (투자 여건) 볼거리, 먹거리 등이 아주 양호하지만, 지리적 한계․인구 및

집객력 부족 등으로 투자 여건은 불리 ⇒ 투자 매력도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 (투자 조건) 높은 매각가격 등은 초기투자 부담으로 작용 ⇒ 불리한 투자 여건을 상쇄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낮은 수준의 임대료 및 장기임대 등) 필요

◇ (투자가능 업종) 유통업 〉마리나․레저산업 〉숙박업 〉건설업 등

정부가 추진한 매각은

총 자산가액이 4,832억원(부지 2,213, 건물 1,783, 시설 836)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공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美 양적 완화 축소, 中 경제둔화 우려 상존하고 있고

대내적으로 아직도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매각만으로 밀어부친     정부의 오판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닌가?

○ 2차례의 매각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및 투자의향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박람회장 조기 매각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 수요를 반영한 박람회 사후활용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      필요하다.

지역사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 박람회장의 先 활성화 대책

▲ 박람회장의 장기임대 추진

▲ 박람회장의 상시 개장

▲ 정부의 선투자금의 상환유보 또는 재투자

○ 매각 중심의 투자 유치는 이미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중심의 사후 활용은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음으로

장기임대 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관광 인프라로 인식된 박람회장을 연중 상시 개장하여

박람회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미 재개장 22주차인 9월 22일 현재 151만명이 입장했고

운영수입은 13억원에 달하고 있다.

년말까지 30억원의 운영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 개최확정 및 유치 예정행사 내역

* SBS 2013슈퍼모델선발대회: ‘13. 9. 26～27, EDG구간(4만명)

*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13. 10. 22～23, 엑스포홀(3백명)

* 2013 전국보육인대회: ‘13. 10. 29, EDG구간 및 빅오해상무대(15백명)

* (예정)중국 암웨이 인센티브여행 갈라쇼 및 디너쇼: ‘14.5.20～6.23 (25천명)

정부의 선투자금 상환은 매각을 통한 단기 상환이 불가하므로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박람회장에 재투자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선투자금 4,846억원(정부출연금 3,846억원, 공자기금 1,000억원)

중 공자기금은 1000억원은 상환하고 3,846억원만 남아있다.

박람회장 매각이 불투명하고, 박람회재단의 자체 수입도 연간 30억원     내외임을 감안할 때 조기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의원이 제안한 박람회장에 재투자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히라.

또한 과거 동일한 인정박람회를 개최했던 대전박람회와 비교할 경우

대전박람회는 지난 ‘93년도 잔여자산을 무상으로 재단에 양여했다.

여수박람회도 정부 선투자금 3846억원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잔여자산 무상양여(‘93)(현물 3,000억, 현금 642억)

대전엑스포과학공사(‘99)(설립자본금 3,163억원:  현물 2,263억, 현금 900억)

▲ 여수박람회 vs 대전박람회 사후활용 비교

구 분	여수박람회	대전박람회
법적근거	•여수박람회특별법 개정	•기념재단법 신설
대상면적	•전체는 약 22만평 •박람회장은 약 7만평	•27만평(국제전시 8만, 상설전시 7만, 지원시설 12만)
사후활용 기구	•민간 개발 원칙 •재단(일부 시설 보유)	•재단 소유·운영 •일부 민간 위탁 운영
재정상환	•선투자금 4,846억원 상환	•없음
재단 자산 (정산금)	•현금+현물(매각예정) 모두 국가상환 예정	•잔여자산 무상양여(‘93) (현물 3,000억, 현금 642억) •대전엑스포과학공사(‘99) (설립자본금 3,163억원 : 현물 2,263억, 현금 900억)
재단 인원	•36명(20명은 시설 매각시 감축 예정→16명 수준)	•출범당시 55명 •108명(‘99)
개발방향	•복합해양관광리조트	•엑스포과학공원
사업자 공모현황	•1차 공모 무산(‘12) •2차 공모 무산(‘13)	•수차례 민간 매각 추진 하였으나 모두 무산
매각조건	•전체매각 원칙(부분매각 가능) •임대, 장기상환 불가	•장기임대 등 가능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93~’98) •대전광역시(’99~’12)

○ 여수박람회장 활성화와 상시개장을 위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하고 해양관광산업 집적단지로 조성하여 국제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였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당연히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4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 179억원 요청(운영비 29억, 여수프로젝트 43억, 유지관리 62억,기타 45억)

- 89억원 반영(여수박람회 운영비 69억원, 여수프로젝트 20억)

○ 특히 여수프로젝트의 경우, 지난 2007년 세계박람회기구(BIE)총회에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1억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한 푼도 모으지 못했다

여수박람회는 지역행사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을 전세계에 알린 정부가 주관한 국제행사이다.

반드시 요구전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견해를 밝히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	합계	내역		합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수 입	합계	25,846 (21,000)	21,320				152	3,669	6,512	7,611	3,3751)
	자체 수입	7,380	2,475	소계	목표	2,475	-	86	157	255	1,976
				휘장사업	960	313 (현물제외)	-	24	40	78	171
				입장권	1,832	1,256	-	-	-	-	1,256
				기념주화	50	102	-	-	-	-	102
				시설임대	199	186	-	-	-	-	186
				광고	225	140	-	23	34	42	41
				시설유치	548	7	-	-	-	-	7
				부지매각	3,566	113	-	-	22	-	91
				기타	-	358	-	39	61	135	123
	공공 지원	11,202 (△4,846)	11,5812	출연금		10,581	152	1,915	3,350	4,105	1,059
				공자기금		1,000	-	-	500	500
	민간 자본	7,264	7,264			7,264	-	1,668	2,505	2,751	340
지 출	합계	25,846 (21,000)	21,320 (20,730)	합계			152	3,363	5,274	7,297	4,644
	자체 수입 + 공공지원	13,736	12,966	소계			152	1,695	2,769	4,546	3,804
				인건비			17	32	43	70	54
				기관운영비			46	50	60	88	204
				개최지원 사업비			89	115	139	610	2,196
				기반시설조성			-	1,273	2,188	3,394	871
				엑스포타운조성			-	162	-	-	246
				U-EXPO구축			-	63	77	107	134
				전시연출			-	-	262	277	-
				예비비			-	-	-	-	99
	민간 자본	7,264	7,264				-	1,668	2,505	2,751	340
	정부 상환	4,846	500				-	-	-	-	500
	잔액	-	5903)				-	-	-	-	-

* 1) 부지매각수입 미포함

2)  기본계획상 정부지원금(11,202) + 셔틀버스운영(264) + 전시시설운영(83) +        홍보․마케팅(17) + 여수시출연금(15)

3) 조직위(’13.1～2월) 예산 34억 + 현금보유액 56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