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dhlee@na.go.kr

<2013. 10. 15.>                             담당자 : 이다해 비서 (02-784-4630)

윤명희 의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시너지를 창출해야

-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음에도 불구 해수부에서는 뒤처리에만 급급해

2. 전체선박 중 92%는 선원법 적용 못 받아,

선불금 사기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 최근 5년간 선불금 사기 피해 2배 증가, 피해금액만 78억 4천여만 원!

3. 적조대응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

- 적조예보 시스템 불능

- 해수부의 적조제거 정책은 오직 황토뿐

4. 항만시설 66% 수중안전점검 미실시,

관할지역의 민간시설도 관리·점검 전무

- 송유배관 폭파 사고 발생 시 대재앙 불가피

5. 해사고등학교 여학생 입학 제한은 평등권 침해!

- 성차별적 제도 개선으로 여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해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시너지를 창출해야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음에도 불구 해수부에서는 뒤처리에만 급급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C, D 등급)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모래 채취 권한을 22회나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근본 원인 해결은 커녕 뒤처리에만 급급하여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광물채취 업체에게 충청도와 경상도에 있는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C, D 등급) 인근 지역의 규사를 채취 할 수 있는 권리를  22회나 부여하였으며,

□ 권리가 부여된 업체들과 지자체간 협의 후, 침식 우려 및 심각지역인 꽃지 해수욕장과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규사를 채취하였는데, 그 모래양이 15톤 덤프트럭 1,500대(1만 2,498㎥)분이며, 매출액은 약 5억 원에 달한다.

□ 해양환경 전문교수들의(서울대 지리학과 유근배 교수 등) 연구에 의하면, 연안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육상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역시 연안침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자부의 채취 권리 부여는 어업과 지역경제 기반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연안 침식 우려 및 심각지역은 2008년 51곳에서 2012년 126곳으로 몇 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 해수부에서는 2019년까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꽃지 해수욕장의 경우 2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보도하였다.

* 1차 연안정비사업(2000~2009), 2차 연안정비사업(2010~2019)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육상모래가 채취되는 것을 방치한 채, 연안정비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3.0 비전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통한 정책 시너지를 강조하는 것과 같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또한 투명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과거 1차 연안정비사업의 45%라는 추진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위:개소/억원)

사업량 기준			사업비 기준
1차계획	추진현황	추진률	1차계획	투자실적	추진률
631	281 (완료 232)	45%	7,823	4,334 (국비2,546)	55%

□ 이어 윤명희 의원은 “연안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6차 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며,

□ “골재채취법, 광업법, 연안관리법 등에 침식이 심한 연안 인근 지역의 모래채취 허가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연안정비 사업을 위한 협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선박 중 92%는 선원법 적용 못 받아,

선불금 사기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최근 5년간 선불금 사기 피해 2배 증가, 피해금액만 78억 4천여만 원!

□ 선불금 사기 피해는 몇 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하였지만, 선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박은 8%에 불과해 92%의 영세 선박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선불금 사기 피해금액은 2008년 9억 7천여 만 원에서 2012년 18억 8천여 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피해금액만 78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선불금 사기 피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계	7,841,670	972,150	1,313,530	1,840,070	1,835,250	1,880,670

* 선불금 사기 : 최근 승선을 조건으로 선주로부터 사전에 일정금액을 받은 후 승선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무단 하선해 잠적하는 행위

□ 이처럼 선불금 피해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해수부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사기사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수부에서는 선원법에 의거 선원들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선원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선원법 적용 제외 대상이 선박은 92%, 선원은 78%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의 선원과 선주들이 제도권 밖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선원법 적용 대상 및 적용 배제 현황>

구 분	선원법 적용대상			선원법 적용 제외			합계
	5톤이상 상선	20톤 이상어선	소계	5톤미만 상선	20톤 미만어선	소 계
선박수	3,228	2,192	5,420(7%)	-	65,216	65,216 (92%)	70,636
선원수	11,501	15,797	27,298(21%)	-	99,517	99,517 (78%)	126,815

* 선원법 적용대상 : 5톤이상 상선 및 20톤 이상 어선의 선원과 선주는 선원고용센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현재 27,298명, 5,420척)

*  선원법 적용대상자들은 인적사항, 경력 등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있는 선원수첩을 발급받게 됨.

□ 또한 현재 해수부는 선원법의 기본이 되는 선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원법에 적용 대상이 아닌 대다수의 선주와 선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정상의 조치나 정책적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선불금 사기범들의 약70%는 선원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선박 중 92% 선원수로는 10만 여명에 이르는 정책 대상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방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1 선불금 사기범들의 선원법 적용 현황>

선원법 적용제외				선원법 적용대상
5톤미만	5～10톤미만	10～15톤미만	15～20톤미만	20톤이상
18	236	32	22	121
71.7%				28.2%

<2012 선불금 사기범들의 선원법 적용 현황>

선원법 적용제외				선원법 적용대상
5톤미만	5～10톤미만	10～15톤미만	15～20톤미만	20톤이상
17	174	33	18	129
65%				34%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의 관리 소홀이 선불금 사기 피해를 키우고 있다.” 고 지적하는 한편,

□ “현재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톤 이상 어선이지만, 가장 많은 선불금 사기 피해를 받고 있는 5톤 이상 어선들도 선원법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선원을 육성하겠다.“ 고 계획을 밝혔다.

적조대응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

□ 지난 7월 17일 전남 고흥 연안에서 발생한 유해성 적조는 이례적으로 강원도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51일간 지속되었으며 지난 10년 중 가장 큰 어업 피해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정부의 적조관련 정책은 주먹구구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피해규모 현황>

- 2013년 9월 5일 기준으로 어패류 약 2,819만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금액은 약 247억원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어패류 약 2,505만 마리(약 217억원)가 폐사하여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북, 전남 순이었고 특히 경남 통영 지역이 약 1,951만 마리(약 173억원)가 폐사하여 가장 피해가 컸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금번 적조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적조 예보시스템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적조 예보 시스템 가동 현황>

날짜	적조 예보	적조 피해 지역	적조 피해 현황
7월14일		전남 여수	적조 물질 출연
17일	*7월18일 적조 주의보 발령	경남 통영	농어 30만 마리 폐사
19일		경남 거제	참돔 12만 마리 폐사
22일	*7월22일 적조 경보 발령	남해안 전체	쥐치 10만 마리, 참돔 3만 마리 등 이후 대규모 피해 시작
27일		경북 포항
8월19일		강원도 삼척, 동해

□  7월 14일 여수 앞바다에서 첫 적조가 발생한 이후 17일 경남 통영에서 농어 30만 마리가 폐사하고 나서야 적조 주의보가 내려졌고, 적조가 남해안 전체로 확산된 22일에서야 적조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수부에서 유일한 적조제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황토관련 예산은 지난 10년간(03-13년) 약 53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살포된 황토는 96년 이후 100만 톤이 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황토 살포에도 적조가 처음 발생한 96년 이후 어폐류 폐사량은 백만 마리가 넘으며 피해액도 1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제 황토의 적조 구제 기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적조물질 전문가인 국립경상대학교 김성재교수를  감정인으로 신청하여 황토의 적조구제 기능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 또한 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제정된 「적조구제물질 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이후 현재까지 적조구제물질로 사용승인된 것은 자연황토, 전해수 살포기, 적조  제거기, 제트스트리머 등 4건에 불과하며,

□ 더욱이 이들은 동 고시 제정 이전부터 활용되던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해수부가 적조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적조구제 신물질을 개발한 국립 순천대 나재윤 교수를 감정인으로 신청하여 해수부의 전근대적인 적조관련 연구행태에 대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 윤명희 의원은 적조문제 해결을 위해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오염물질 총량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항만시설 66% 수중안전점검 미실시,

관할지역의 민간시설도 관리·점검 전무

-송유배관 폭파 사고 발생 시 대재앙 불가피

□ 해수부에서는 항만시설물의 66%에 달하는 584개소에 대해서 수중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할지역에 있는 민간시설물에 대한 관리, 점검 또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항만법에 규정된 항만시설물 884개중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 2종 시설물 300개소는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 항만시설의 66%에 달하는 기타시설 584개소 대해서는 수상점검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 기타시설물 : 방파제, 호안, 물양장, 창고, 1만톤급 이하의 부두와 여객터미널

구분	계	점검여부
합계	884개소
1종 시설	49개 (6%)	수중 점검
2종 시설	251개 (28%)	수중 점검
기타 시설	584개 (66%)	수중 미점검

□ 또한 기타시설물로 분리되어 있는 시설물 뿐 만 아니라, 담당관할지역에 있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예컨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울산항에 대한 구조물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관리권 전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울산항 해저에 설치되어 있는 송유배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울산항의 경우 30만 톤급 이상의 대형 유조선이 수심과 해류 때문에 부두로 접안하지 못함. 이에 민간업체에서 해상 석유이송시설(부이)를 띄우고 해저 송유관으로 연결하여 기름을 하역함.

* 울산항의 해저 송유배관은 SK에너지, 에쓰오일, 한국석유공사 등 정유사들이 연안접안이 어려운 초대형 유조선에서 기름을 이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임.

* 시특법 제4조에 의해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하여야 함.

□ 심지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해저에 매설돼 있는 송유배관의 단층 촬영사진이나 동영상파일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안전관리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작년 12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석정 36호가 침몰될 당시 닻이 떠밀려 송유배관과 충돌 할 뻔 했으며, 울산신항만과 오일허브항만 건설 작업용 선박 또한 송유관 근처에 매일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울산항에서는 원유와 화학류 등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신항과 오일허브항만이 완공되면 하역을 위한 송유배관이 현재 4기에서 최대 6기로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만약 울산항 선박의 대부분인 유조선 등 위험화물 선박과 송유배관의 충돌 사고 발생 시, 초유의 대재앙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 62개 부두에 107개 선석이 있는 울산항에는 연간 2만 5천척의 선박이 입항하고 있고 이중 1만 5천척이 유조선 등 위험화물을 실은 선박임.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항만 내 시설물에 관해서는 민간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지자체가 아닌 전문성이 확보된 지방항만청등에서 일원화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 “특히나 액화항만에 특화된 울산항만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기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방파제와 호안 등의 시설들도 매우 중요한 시설들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 끝으로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소유의 항만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항만 안전관리의 새로운 체계 전환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해사고등학교 여학생 입학 제한은 평등권 침해!

- 성차별적 제도 개선으로 여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해야

□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인천해사고등학교와 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는 성차별적인 시각으로 여학생 입학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어 여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여성해기인력개발 정책 컨퍼런스(13.4)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여성의 해상 진출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 국내 해기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해기사 육성이 대두되고 있는 등 여성의 해상진출은 적극 권장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 선원인력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 3100여명의 선원 부족이 예상됨.

□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해사고등학교와 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입학 정원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여학생을 ‘신입생 정원의 10퍼센트'로 정한 산출근거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는 해양군사대, 해양공과대, 해양과학기술대 등의 단과대학에서는 여학생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해사대학에만 여학생 비율을 15%하고 있는 반면,

□ 해사고등학교의 경우 군사인력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같은 수준인 10%로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고 있어, 정확한 진로를 정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육권 및 직업 선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학생 제한 비율 비교>

구분	여학생 제한 비율
해사고	10%
한국해양대	해사대15% 해양군사대, 해양과학기술대, 공과대, 국제대는 비율 제한 없음
목포해양대	해사대 15%, 해양공과대는 비율 제한 없음.
사관학교(육군, 해군, 공군)	10%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여성들도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의 업무수행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여학생 입학을 제한한다는 것은, 여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하며

□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여학생 입학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