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10.14.(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공공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방치하는데

고용노동부마저 근로감독 부실

최저임금 위반 34건, 423명의 근로자 피해

부당해고 방치 공공기관 10곳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4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곳은 총 10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근로감독 횟수도 줄어들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은 이 같은 근로감독 현황을 밝히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423명의 근로자 피해]

김상민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34건으로 총 423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나마 적발된 사례도 지난 3년간 단 1번의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임이 드러났다.

<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위반현황 >

자료: 고용노동부

연번	년/월	사업장	구분	위반 근로자수	비고
1	2010/6	홍천 국유림관리소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1
2	2010/7	삼척시청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6
3	2010/7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1
4	2010/7	충북농업기술원마늘연구소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8
5	2010/9	부산진 경찰서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1
6	2010/9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15
7	2011/9	이천시청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1	하청
8	2010/10	양평군청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44
9	2010/1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18
10	2010/11	구로구청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2
11	2011/5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2
12	2012/10	부여국유림관리소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49
13	2010/4	한국가스공사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3	파견
14	2010/5	노원구서비스공단	공공기관	8
15	2010/7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101
16	2010/10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공공기관	1
17	2011/3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11
18	2011/3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기관	7	하청
19	201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공기관	5
20	2011/5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13
21	2011/6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61
22	2012/4	주택관리공단(주)군산미룡1관리소	공공기관	4	하청
23	2012/5	한국세라믹기술원	공공기관	4	하청
24	2012/10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공기관	20
25	2012/10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2
26	2013/5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공공기관	1
27	2010	상촌농업협동조합	기타	2
28	2010	이원농업협동조합	기타	1
29	2010	안의농업협동조합	기타	1
30	2011	함양농업협동조합	기타	5
31	2011	선산농업협동조합	기타	3
32	2013	김해농업협동조합	기타	1
33	2013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기타	11
34	2013	김천농업협동조합	기타	10
계				423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한 공공기관 10곳]

또한, 김상민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당해고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은 공공기관 중 10곳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7억 1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 2010년 이후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납부내역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구 분	형 태	확 정	미확정	12년 정부지원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7건 (7250만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기관	7건 (8100만원)	4건 (3600만원)	출연, 보조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	12건 (2억1100만원)	출자, 보조
한국철도시설공단	준정부기관	3건 (2800만원)	1건 (500만원)	출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	1건 (1000만원)	출자, 보조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2건 (2200만원)	-	-
교통안전공단	준정부기관	-	16건 (2억1800만원)	출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준정부기관	-	1건 (700만원)	보조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1건 (1200만원)	-	-
인천항만공사	공기업	-	3건 (1300만원)	보조

이에, 김상민의원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고 준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것”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이를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태만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2010년 370회에서 2013년 현재 40회로 현저하게 줄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현황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성실히 하여,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근로감독 현황 >

자료: 고용노동부

	서울청	중부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부산청	계
2010	84	79	39	74	32	62	370
2011	57	108	18	49	45	19	296
2012	56	79	27	50	33	35	280
2013	6	15	1	5	6	7	40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