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2(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김유정 비서관 010-3190-0402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종자산업 육성 Golden Seed 프로젝트,

과거 BK21 같이 나눠먹기식 사업 재연되나

- 지난 7월 선정 전체 105개 사업 중 16개 사업만 경합(15%),

나머지 89개 사업은 단독지원(85%) 기업 선정

- 228개 세부 프로젝트, 예산 319억원 89개 선정기관이 나눠먹기

매년 중국으로 보따리상 통해 고려인삼 종자 반출, 우수종자 관리도 부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시작한 총사업비 4,911억원 규모의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첫 단계 연구기관 선정에서 105개 프로젝트 중 2개 이상이 신청하여 경쟁을 한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의 15%에 해당하는 16개 사업뿐이며, 나머지 89개 사업은 단독 지원 기관을 그대로 선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정부가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 종자 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과‘12년 전면 시행된 품종보호제도 대응 종자 개발을 위한 부·청 협력 R&BD 프로젝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종자산업 규모는 7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시장규모가 300억 달러인 반도체(DRAM) 보다 규모가 월등히 클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고성장이 예상됨.

- 국가별로는 미국이 120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가장 크며, 중국이 90억 달러, 프랑스 36억 달러 순이며 한국은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불과

□ 종자산업은 작물생산을 위한 곡물, 채소, 화훼 등의 종자를 개발, 육성, 보급하는 산업으로, 종자 개발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후방산업의 역할을 함.

- 기술·자본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적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이 세계 종자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육성프로젝트는 예전 BK21과 같이 기관별 5천만원에서 17억원으로 나눠먹기식 지원이 재연되고 있어 향후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 농촌진흥청 제공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수와 화훼의 종자 자급률은 2012년 평균 각각 16.64%와 33.24%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특히 화훼류는 접목선인장을 제외시 16.55%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품종보호권자와 사용자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실질적인 로열티 지급액은 확인이 불가능 하나, 국내 전체 재배면적에 외국품종의 재배면적으로 로열티 지급액을 추정한 결과 매년 150~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7월 금산에서 인삼종자 대량 매수 및 불법 국외반출로 종자가격이 급등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우수 고려인삼 종자가 밀반출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부는 반출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어 우수종자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

□ 이완구 의원은 “향후 벌어질 식량위기 대응 방안은 우수한 종자 육성 밖에 없으며, 이에 선진국도 대규모의 R&D 투자와 전문성을 지닌 연구인력을 종자산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글로벌 종자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성공이 필수적 요건임을 역설하면서, “우수한 연구기관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도 ‘종자산업의 삼성’ 배출에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함.

- “이번 프로젝트가 과거 BK21 사업과 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대신 역량있는 기관을 선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며, 매년 철저한 실적관리와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함.

□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는 우리 고려인삼 종자와 관련해 이완구 의원은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서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에 인삼 품목이 빠졌다. 개발은 커녕 관리라도 잘해야 하는데 부실한 대응으로 매년 우수종자가 유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주문함.

<별첨> 농식품부 제출 Golden Seed 프로젝트 선정기관 현황

참고1. 경합 프로젝트 현황 : 2개 이상의 기관(업체)의 신청

사업단	품목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연구기관	선정 여부
채소종자 사업단 (4개)	고추	중국 색소 추출용 고추 품종 개발	농우바이오	선정
			대일바이오종묘	탈락
		고추 육종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선정
			에프앤피	탈락
	무	무 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 기반 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선정
			세종대학교	탈락
	파프리카	육종 기반 기술 개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선정
			에스제이그린	탈락
원예종자 사업단 (6개)	양파	기능성 양파 품종 개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선정
			아시아종묘	탈락
	토마토	토마토 품종육성을 위한 내병성 및 원예형질 분자표지 개발	안동대학교	선정
			세종대학교	탈락
	버섯	종균 및 버섯 수출입 대응 연구	한국농수산대학	선정
			경상대학교	탈락
	백합	수입대체 및 수출용 오리엔탈 백합 신품종 개발	강원도농업기술원	선정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태안백합시험장	탈락
		수입대체 및 수출용 기능성 백합 품종개발	강원대학교	선정
			한국농수산대학	탈락
		국내개발 신품종 백합 종구 및 개화구 대량생산 신기술개발 및 현장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선정
			사단법인 한국백합생산자연합회	탈락
			제주대학교	탈락
수산종자 사업단 (2개)	바리	수출용 아열대 바리과 우량종자 개발	순천향대학교	선정
			바리과어류생산협동조합	탈락
	전복	교잡육종을 이용한 수출용 전복 신종자 개발	전남대학교	선정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탈락
식량종자 사업단 (1개)	옥수수	동아시아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 및 수출 촉진화 기술개발	강원대학교	선정
			한동대학교	탈락
			충남대학교	탈락
종축 사업단 (3개)	종계	신품종 국산종자의 국내외 마케팅 전략 수립	순천대학교	선정
			건국대학교	탈락
		신품종 종계 및 실용계의 사양체계 확립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선정
			반석엘티씨	탈락
	공통기반	기존 축산물 수출업체 현장 애로사항 해결	건국대학교	선정
			상지대학교	탈락

no	선정기관	지원액	no	선정기관	지원액
1	아시아종묘 (13개)	1720	46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0
2	충남대학교 (16개)	1633	4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89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12개)	1582	48	강원도농업기술원	186
4	농우바이오 (9개)	1410	49	파트너종묘	180
5	순천대학교 (8개)	1202	50	하나종묘	180
6	농협종묘센터 (8개)	1161	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0
7	국립식량과학원 (9개)	1125	52	권농종묘	170
8	제주대학교 (8개)	1009	53	뉴란바이오	170
9	고령지농업연구센터(5개)	940	54	대연육종연구소	170
10	전남대학교 (4개)	878	55	옥수수연구소	170
11	동부팜한농 (6개)	788	56	한국과기산업	170
12	부경대학교	777	57	현대종묘	165
13	국립축산과학원	665	58	신농씨앗	155
14	삼성종묘	660	59	건국대학교	150
15	영어조합법인해연	638	60	바이오애그진앤텍	150
16	한경대학교	623	61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150
17	강원대학교	619	62	세종대학교	150
18	서울대학교	608	63	제농	150
19	블루젠 코리아	534	6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0
20	국립수산과학원	520	65	한농바이오산업	150
21	목포대학교	480	66	안동대학교	130
22	중앙대학교	446	67	우리종묘	130
23	조은종묘	391	68	대구대학교	120
24	제주도농업기술원	380	69	배추와 육종	120
25	코레곤종묘	375	70	홍익바이오	120
26	축산과학원	373	71	바이오메딕	110
27	경북대학교	337	72	에이스종묘	110
28	대일바이오종묘	320	73	한화	110
29	토마토생명과학연구소	320	74	사단법인 대한 한돈협회	100
30	경희대학교	310	75	에코씨드	100
31	국립산림과학원	300	76	고추와 육종	90
32	순천향대학교	300	77	네이처영농조합법인	90
33	한국농수산대학	284	78	단국대학교	90
34	부산대학교	280	79	바이오브리딩	90
3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250	80	발라드동물병원	87
3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45	81	부농종묘	80
37	농업회사법인(유)양파나라	230	82	에스제이그린	80
38	전북도농업기술원	230	83	에프앤피	80
39	충북대학교	230	84	한국종묘	80
40	네오씨드	220	85	정피엔씨연구소	78
41	경상남도농업기술원	215	86	유니플랜텍	50
42	동국대학교	210	87	전남과학대학교	50
43	충원종묘	210	8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0
44	경상대학교	200	89	아쿠아 인터내셔날	0
45	한국화학연구원	200		합 계	318억98

참고2. 2013년도 Golden Seed 프로젝트 수혜 연구기관 현황

(단위:백만원)

참고 3. 연도별 종자 자급률(%)

구 분	작 물 명	연도별 종자 자급률(%)
		‘10	‘11	‘12
식량 작물	벼, 밀, 보리, 서류, 식용콩	100	100	100
	옥수수(사료용+식용)	59.0	61.0	-
	기타 조사료작물	82.1	82.1	86.0
채 소	배추, 수박, 오이, 참외	100	100	100
	양배추	62.5	65.2	66.0
	상추	93	99.7	93.3
	당근	-	48.3	44.0
	고추	55	57.0	54.8
	파	-	87.8	-
	양파	14.8	15.2	15.5
	시금치	-	71.3	-
	무	95	96.0	97.0
	호박	-	93.2	-
	토마토	15	15.6	16.0
	딸기	60	71.7	74.5
버 섯	버섯	38	40.2	45.0
과 수	사과	-	15.5	20.0
	배	-	14.0	15.0
	포도	0.4	0.6	0.8
	참다래	9	12.5	15.4
	복숭아	31	32.0	32.0
화 훼	접목선인장	100	100	100
	장미	18	22.0	25.0
	국화	15	20.2	22.8
	포인세티아	8	11.0	12.0
	난	4	4.8	6.4

※ 식량/채소 : 종자 자급률 딸기/버섯/과수/화훼 : 품종 점유율

※ 채소종자 : (사)종자협회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