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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36개국 1천88명

박주선 의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해외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대한민국 국적자의 해외수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36개국에 우리 국민 1,088명이 수감되어 있다.

나라별로는 일본이 370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325명(29.9%), 미국 212명(19.5%), 필리핀 51명, 태국 22명, 호주 19명 등의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과 관련된 인원이 247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는 살인 159명(14.6%), 사기 147명(13.5%), 강도와 절도 각각 90명 등이다.

정부는 이들 수감자와의 영사면담을 통해 모두 25건의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해당국 교정 및 경찰당국에 사실 관계 확인과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침해 의심사례  23건은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 동북 3성에 수감된 우리 국민 21명이 5∼7년전 체포·조사·수감 당시에 인권 침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사례가 많이 집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태국에서는 지난해 9월 수감된 우리 국민이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교도관으로부터 8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멕시코에서도 2011년 11월 교도관으로부터 수감자가 머리를 한 대 맞는 일이 발생했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해외에 수감돼 있는 국민의 현황조차 몰라 많은 지적을 받았었다. 이후 제도가 개선되어 다행”이라면서, “해외여행 1천만명, 재외동포 700만명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수감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사면담 전용예산(3억 2,100만원)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