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8.(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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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학교, 3개교 해외본교 로열티 총 1564억원

-미국 세인트존스베리학교 연간 5.4억원(3.5%) 로열티 지급계약 체결해

해외본교 측과 불공정 계약 재협상해 과다한 지급비용 줄여나가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JDC로부터 제출받은 “제주국제학교 로열티 지급액 현황”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 제주국제학교 2개교 총 수업료 수입 577억원 중 무려 50억원이나 해외본교로 로열티 및 관리비용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고 밝혔다.

□ 로열티 및 관리비용 포함 해외본교 지급액을 살펴보면,

NLCS제주는 개교준비비용 22억원 포함 개교 2년 만에 50억원 영국본교에 지급했고, 향후 50년 계약기간 동안 총 780억원 지급예정이다.

브랭섬홀아시아(BHA)는 개교 첫해만 수업료 16% 22억원 캐나다본교에 지급했고, 향후 22년간 약 475억원 지급해야 할 처지다.

미국 세인트존스베리 학교(`12.11. 계약) 또한, 개교 후 매년 10억원씩 30년간 약 324억원 가량을 미국본교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계약한 미국 학교는 현재 ㈜해울 재정적자를 이유로 2016년으로 개교가 1년 연기된 상태다.

○  제주국제학교는 해외유명 사립학교의 브랜드와 교육시스템을 빌려오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으로 매년 수업료 중 일정금액을 로열티와 관리비용 명목으로 본교 측에 지급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  현재 제주국제학교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학생 수 부족 때문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매년 각 학교마다 최소 11억원에서 최대 22억원까지 로열티와 관리비용로 지급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본교로 지급하는 고정비용 부담이 지나쳐 채무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본교 측과의 불리한 계약조항을 재협상하려는 노력이 촉구된다.

□  계약조건을 따져보면, NLCS제주는 ‘개교 전 관리비용’이 약 22억원으로 ‘개교 후 관리비용’의 5배에 달하고, 브랭섬홀아시아(BHA)는 학교가 문을 열기도 전에 미리 로열티를 약 11억원 지급해야 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존재한다.

□ 이에 이미경 의원은 “본교 측과 계약조항 재협상을 추진해, 관리비용 지급방식을 기존의 일시금 선지급에서 사후에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로열티 부분도 본교 측을 잘 설득해서 지나친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 이원은 “당초 11곳에서 7곳으로 축소되고, 공립학교 1개교, 사립학교 2개교를 운영시작한지 2년밖에 안된 시점에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미 계약을 마친 미국 세인트존스베리 학교의 개교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전 학교들처럼 BLT방식으로 자본조달하는 경우 또 다시 심각한 재정위험에 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JDC가 직접 출자하거나 학교운영까지 책임질 수 있는 민간투자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제주국제학교 불공정 계약내용 및 로열티 등 본교지급액 현황

(‘13.9.17일자 환율 1￡=1,720원, 1$=1,083원)                             (단위 : 억원)

구분			NLCS제주 (본교: 영국)	브랭섬홀아시아 (BHA) (본교: 캐나다)	세인트존스베리 (SJA) (본교: 미국)
계약내용	계약체결일		2010.03.26.	2010.07.07.	2012.11.30
	계약기간		50년	22년	30년
	계약기간동안 예상고정비용		780억원	475억원	309억원
	로열티	개교 전	-	10.8억원	-
		개교 후	- 2년간 8.6억원 - 3년 이후 11.2억원	10.8억원	-손익분기점까지 5.4억원 - 이후 3.5%
	관리비용	개교 전	22.4억원	13.0억원	5.4억원
		개교 후	4.4억원	10.8억원	4.9억원
현황	개교일		2011.09.27	2012.10.29.	2016.09. 예정
	학생 수 (현원/정원)		735명/1508명	536명/1212명	-
	총 수업료 수입		444억원 (`11, 12학년도)	133억원 (`12학년도)	-
	본교지급액 (로열티/관리비용)		28억원 (18억원/10억원)	22억원 (11억원/11억원)	-

로열티 : 본교 노하우 및 라이센스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

관리비용 : 교육자료,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등 개발 및 개선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