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비서관 (010-2709-5072)

“금강 물고기 집단폐사와 조류 대량발생은 4대강사업 탓”

수공, 수질악화 방지 위해 댐과 보 물 추가 방류해야 !

충남 민관합동조사단, 금강 물고기 폐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용존산소 부족 탓

환경부 ‘조류관리지침’,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발생 증대

수공, 가뭄 지속 및 저수용량 부족 이유로 댐, 보 추가방류 반대 입장

조류 발생 방치 시 물고기 폐사 재발 및 식수원 오염 상황 발생 우려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2014년 10월 2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금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와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녹조 등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 4대강사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댐과 보 수문 방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0월 금강에서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하자 충청남도는 전문가, 환경단체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충청남도 금강물고기 집단폐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금강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을 조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 금강 백제보 인근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는 4대강사업에 의한 서식환경의 변화와 유기물의 퇴적과 퇴적된 유기물의 분해에 따른 용존산소의 급감 및 이에 따른 용존산소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폐사한 물고기의 수가 3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물고기 폐사는 독극물이나 어병에 의한 폐사가 아닌 경우 대부분 다른 특정의 오염물질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경우 용존산소 결핍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실제로 금강의 경우 초기에는 용존산소에 더 예민한 유수성 어류들이 성체 중심으로 물고기가 집단폐사했다. 폐사가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4대강사업 이후에도 퇴적, 특히 유기물 퇴적이 많고 부영화의 영향에 따른 조류 번식 등의 영향도 많은 지역이라는 것도 고려하면 이 지점의 용존산소 결핍을 폐사가 시작된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수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가 마련한 ‘하천·호소 조류 관리지침’(2013.3)을 보면, ‘4대강사업으로 인한 조류발생 증가’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 첨부자료 1 참조)

환경부는 ‘관리지침’의 수립 배경으로 “4대강 보 설치 등 하천 물 환경변화와 기후변화로 조류발생 여건 증대”, “기상요인과 체류시간 등 하천의 수리·수문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조류대량증식 가능성 증대”를 들고 있다.

또한 ‘관리지침’은 “보 구역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 발생 가능성 증대”했으며, “낙동강의 체류시간은 보 설치 후 약 5.35배 증가하며(31일→168일), 칠곡보 등 일부 지역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충청남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환경부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금강 물고기 집단폐사와 녹조 발생 증대는 4대강사업 때문인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이후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우려되자 수자원공사는 9월 1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남강댐에서 1,800만톤, 함안보 등 3개 보에서 2,600만톤의 물을 비상 방류했다.

이러한 댐과 보의 방류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강정고령보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조류발생이 계속되자 환경부와 경상남도 등 지자체는 수자원공사에 댐과 보의 물을 추가 방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수계 조류경보 발령 관련 댐·보 가용수량 및 운영방안 회신’(2011.9.12.)라는 문서를 보면, 수공은 현재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댐의 가용수량이 없기(목표 저수량 대비 9.7억㎥ 부족) 때문에 댐의 추가방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첨부자료 2 참조)

수공은 댐의 추가방류 대신 보-보의 연계운영을 통해 방류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 2천만㎥을 추가 방류하는 것으로 조류 발생의 주 원인인 클로로필 A(Chl-a) 농도가 최대 9% 절감된다고 한다. 2안은 달성보~창녕함안보 구간의 방류를 2천5백만㎥ 증가하는 것으로 클로로필 A 농도가 최대 10% 절감된다고 한다. 수공은 두 가지 안 중에서 상류 댐의 저수상황 등을 감안하면,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 2천만㎥만 추가 방류하는 1안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가뭄을 이유로 녹조 완화를 위한 댐과 보의 추가 방류에 반대하는 수공을 보면, 4대강사업으로 가뭄을 해소하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정부가 가뭄해소와 수질개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부정’의 상황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수공이 가뭄과 저수용량 부족을 이유로 녹조 완화를 위한 추가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류발생을 방치할 경우 수질악화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 재발은 물론 식수원 오염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공은 가뭄에 대비한 최소한의 저수용량은 유지하되 댐과 보의 물을 더욱 추가 방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