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 산재 관련

개요

(1)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산업재해율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13.89%로 전체 업종 평균 산재율 0.52%의 26배가 넘고 있음.

(2) 201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다발 등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을 보면 단일 사업장으로 전국 1위라고 함.

(3)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무리한 순치(길들이기) 과정, 순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이라고 함.

(4) 1993년 개인 마주제가 시행되면서 마사회 직원이었던 마필관리사들의 고용주체는 조교사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들의 면허 인·허가권과 고용승인권 등을 갖고 있음.

2. 질의

(1) 마필관리사들의 산업재해율이 다른 직역보다 훨씬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목장에서 태어나 순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말들을 경마장에 들여와 길들이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투자한 말을 하루빨리 경마에 투입시키려는 마주들의 채근 탓에 급하게 순치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함.

(2)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율이 높습니까?

※ 외국에는 순치 과정을 거쳐 일정 정도 경주마 요건을 가진 말들을 들여오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산업재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3) 경마장 환경개선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마사회에 있지만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개선, 산재예방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환경 개선 대책은?

※ 순치 장비·장소라도 충분해야 하는데 경마장의 말 1420마리를 워킹머신 6대(각 6~8칸)로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4) 위험도가 높은 직종을 외주로 주면서 노동자가 사용자의 책임 아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배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아닙니까?

(5)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개인마주제가 시행되고 있어 직접 고용할 수 없으며, 마사회가 마필관리사 채용에 관여하는 건 승부조작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항변할 것이겠지만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