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2	2013. 10. 23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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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사업 시행후 30% 사업취소 및 변경

-87년 차관 시작 이후 298개 사업 중 54건 변경, 39개 취소, 31% 차지-

현재 시행되는 사전·사후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

▪ 2010~12년 사이 9개 사업이 차관승인 이후에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

- 이와 같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승인을 위한 절차(F/S, 기술검토 및 F/S 보고서 검토 등), 승인 이후 협정·계약 체결 및 컨설턴트 채용 등에 기금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허비

▪ 차관이 승인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총 53개

▪ 물론,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특성상 수원국의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변경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소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도, 사전평가의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현황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 3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시작으로 2013년 9월말 현재 3.5조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 현재 총 3.6조원의 차관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총 50개국 298개 사업에 약 9.4조원의 차관을 승인한 상태

○ 2012년까지 51개국 294개 사업에 대해 약 9.1조원의 차관을 승인하고, 3.8조원이 집행되었음. .

□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적절한 예산 투입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F/S)를 실시

○ 차관은 장기․저리의 대출이므로 수원국 정부의 사업 준비 및 실행, 관리를 위한 자금·기술·인식이 부족하여 사업의 부실 등 위험요인이 상존

- 위험요인 : 공기 지연, 유지 보수 미비, 사업비 초과 등

□ 완공 시점에 산출물의 계획대비 부합여부 등 단기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출하기 위해 완공평가 시행

□ 완공 후 일정기간(2년 이상) 경과 후 실시하며,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동종 사업 개선 위한 교훈‧제언 도출을 위해 사후평가 실시

○ 한정된 예산내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실시, 사업 뿐만 아니라 국별·분야별·주제별로 별도 평가 실시

평가 환류체계의 개선이 필요

□ 현재까지 진행된 298개의 차관사업 중 53건의 사업규모가 조정되었으며, 39건의 사업이 승인 이후에 취소되어 30%가 넘는 사업의 계획이 변경

○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

○ 물론,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특성상 수원국의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변경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소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도, 사전평가의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안종범 의원은 평가사업의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함.

○ 과거에 검토·보완·지원된 F/S 사업의 결과와 사업 시행 이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향후 F/S 사업에 반영할 필요

○ 사후평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안된 사항들을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