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17.(목)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 조현룡 의원,“범법 행위 증가하는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

▶올 상반기 인천공항 출입국 인원, 동기대비 사상 최고치 경신해

▶각종 적발 및 범죄 현황도 눈에 띄게 증가, 세계 1위 공항 위상에 먹칠

▶항공수요 증가 지속에 따라 관세청·공항경찰대와 긴밀한 협조 공고히 해야

△조현룡 의원,“인천공항 주차대행, 댁의 차량은 안녕하십니까?”

▶고객 편의와 감동을 실현하는 신속·친절한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정식등록 주차대행업체는 단 한 곳, 나머지 50개 업체는 모두 불법영업 중

▶불법 주차대행업체 이용사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들의 몫으로

	보 도 자 료 2013. 10. 17.(목)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조현룡 의원, “범법 행위 증가하는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

▶올 상반기 인천공항 출입국 인원, 동기대비 사상 최고치 경신해

▶각종 적발 및 범죄 현황도 눈에 띄게 증가, 세계 1위 공항 위상에 먹칠

▶항공수요 증가 지속에 따라 관세청·공항경찰대와 긴밀한 협조 공고히 해야

공항서비스 평가 8년 연속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출·입국 인원(출국 11,249명, 입국 11,162명)으로 동기대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위법행위 및 적발 건수 또한 지난 해 대비 평균 2배 이상 가파르게 늘어난 추세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각종 밀수 범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외환사범의 경우 2013년 9월 전체 밀수범죄 발생 1,623건 중 870건이 적발되어 전체 적발 건수의 55%를 차지한다. 관세사범과 마약사범이 그 뒤를 잇고, 소위‘짝퉁’과 같은 모조품 밀수 등의 지적재산권사범 또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밀수 적발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9		전년동기대비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683	28,316	654	23,489	558	27,332	7	42
지재권사범	56	28,507	36	5,865	46	9,273	92	256
대외무역사범	9	1,079	4	12,425	1	22	△50	△100
외환사범	896	85,938	949	153,200	870	38,572	35	△54
마약사범	118	43,289	162	52,093	148	24,593	23	1
합계	1,762	187,129	1,805	247,072	1,623	99,792	19	△30

관세범위를 초과하여 적발된 건수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국내 입국 시 면세 범위는 관세법 제48조 2항에 근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이 미화 400불 이내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령 내용을 초과하여 적발된 건수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157,965건이며 이는 201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전체 건수 175,816건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호화사치품 중 약 460억 원에 육박하는 핸드백이 총 7,593건으로 적발 건수가 단연 높다. 다음으로 시계, 기타 명품 등의 순이며 실제 적발되지 않은 밀수 관련 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국제공항 관세범위 초과적발 및 조치내역

연도	건수	처분내역			비고 (단위 : 건)
		과세	유치	통고/고발의뢰
2011	175,816	89,303	85,581	932
2012	226,678	153,855	71,875	948
2013.9	157,965	103,939	53,386	640

인천국제공항 호화사치품 적발현황

(단위 : 품목별 란건수)

구분	2011		2012		2013.9		전년동기대비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핸드백	2,836	35,215	3,877	49,832	7,593	45,763	77	23
시계	462	5,784	531	6,371	703	5,145	12	13
기타명품	411	3,803	392	5,500	818	4,345	63	6
합계	3,709	44,802	4,800	61,703	9,114	55,253	68	20

▶입국 시 면세 범위: 관세법 제48조 2항에 근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이 미화 400불 이내.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또한 각종 범죄도 증가하여 2013년 올해 9월까지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서 적발·처리 중인 사건이 295건이나 되는데 이는 월평균 32.7건 발생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월평균 10.5건의 세 배가 넘는 수치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7대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절도와 폭력이고 특히 절도는 2011년 33건 대비 300%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밖에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추행·업무방해·장물취득 및 운반 등 기타 내용의 범죄도 전체의 36%를 넘어섰다.

최근 3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현황

구분	처리내용		7대 범죄							기타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2011	처리구분	송치종결	0	0	2	16	12	0	1	54	126
		미제편철	0	0	0	15	0	0	0	9
		내사편철	0	0	1	2	0	0	0	14
	소계		0	0	3	33	12	0	1	77
2012	처리구분	송치종결	0	0	0	25	20	0	2	50	157
		미제편철	0	0	0	25	0	0	0	10
		내사편철	0	0	0	4	1	0	2	18
	소계		0	0	0	54	21	0	4	78
2013 (9월)	처리구분	송치종결	0	2	0	49	26	0	1	107	295 2011년 대비 134% 증가
		미제편철	0	0	0	39	0	0	0	10
		내사편철	0	0	0	5	1	0	1	19
		진행중	0	0	0	14	3	0	2	16
	소계		0	2	0	107	30	0	4	152

※기타범죄 사례: 점유이탈물횡령/ 추행/ 기내소란/ 업무방해/ 운수사업법 위반 등

보통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범죄나 112신고 접수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관으로 처리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총 병력은 121명으로 이 중 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수사과는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배자 검거 및 신고와 관련한 하루 평균 출동 회수는 20회 이상으로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경찰대 병력 현황: 4교대 총 121명 근무

수사	외사	경무	경비교통	정보보안	기동대	행안
32	33	16	17	11	9	3

趙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면서, “이를 단순히 관세청 및 경찰청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세계 1위의 명성을 갖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외 신임도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17.(목)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조현룡 의원,“인천공항 주차대행, 댁의 차량은 안녕하십니까?”

▶고객 편의와 감동을 실현하는 신속·친절한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정식등록 주차대행업체는 단 한 곳, 나머지 50개 업체는 모두 사설 불법영업 중

▶불법 주차대행업체 이용사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들의 몫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하는 주차대행 서비스가 수십 군데에 이르는 불법 업체들의 무분별한 호객 영업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2002년부터 이용객의 편의와 시간절감을 위해 주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주차 면수는 총 2만2천141면이고 성수기 단기 주차장 기준으로 평일에는 80%, 주말에는 100%이상의 주차장 이용률을 보인다. 이 중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평일 600~700대, 성수기에는 하루 약 1,000대 이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대행서비스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주차 대행업체는 ㈜프로에스콤 뿐이다. 행정적인 효율성을 위해 오로지 한 업체만을 선정하며 그 외 사설업체들은 항공법 제 106조에 근거하여 모두 불법이다. 이들 불법업체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받고 공항 시설에서 직접 차량 인수 및 인도 행위를 하는 등 상당히 공격적인 무단 영업의 행태를 보인다.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 주차대행 업체 대비 약 60%정도인 8,000원 가량의 요금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프로에스콤

ㅇ 계약기간 : 2009. 7. 1∼2014. 6.30(기본 3년, 연장 2년)

ㅇ 영 업 료 : 주차대행료의 3% + 실적 연동

ㅇ 주차대행료 : 15,000원/회(단, 경차․장애인 차량은 10,000원)-불법업체는 8,000원/회

ㅇ 주차대행 서비스 프로세스(차량접수 → 보관 → 인도)

- 3층 커브사이드에서 차량 접수 후 장기주차장에 주차

- 교통센터 지하 3층 단기주차장에서 차량 인도

ㅇ 인    원 : 112명(2013. 9.30 현재), 피크타임 최대 동시투입인력 32명

이러한 상항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 공권력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정도의 경미한 단속 외에 손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한 단속 현황을 살펴보니 2009년 4,000건이 넘는 적발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어 올해 9월까지의 적발은 1,600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불법 업체는 개항 초 15개에서 50개 가량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왔는데 자체 단속을 통한 적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불법주차대행 관련 적발(계도) 및 단속 현황

자체 적발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9월
	건수	4,099	2,910	2,553	1,979	1,665
서울항공청 위반자통보	연도	2009	2010	2011	-	-
	건수	59	26	9	-	-

사설 영업자들은 정식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 대행 후 각종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상을 규정하는 적절한 제도나 법령의 보호 내에 있지 않다. 따라서 적법한 과실을 따질 수 없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차대행 서비스 이용객이 떠안게 된다. 사설 업체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넓은 공터나 나대지를 마치 제 주차장인 양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호객행위를 통한 차량 인도 후 인근 지역 아무데나 차량을 방치해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측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최근 불법 사설업체들은 협동조합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더욱 일방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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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의원은, “공항 내에 이런 불법 영업이 10년이 넘게 성행하고 있는 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법 업체와 아예 공생을 작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