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

이통사 대리점 불평등 문제

좀 더 강력한 법제 금지 조항 만들어야!

❏ 미래부 국감에서 이통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행위 지적

❍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지적을 했음.

- 판매목표량을 주고 미달하면 차감하는 정책

- 고가 요금제 유치 강요 미달시 차감하는 정책

- 시연품 개통강요

❍ 이는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이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

❏ 미래부 답변

❍ 이통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라 공정위에서 조사·제재

❍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등 판매 강제 제한)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를 위해 이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마련되어 있음.

법안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특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 (표준협정서 제정)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통사-대리점간 표준협정서를 만들어 미래부에 신고토록 함.

법안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질 의 ]

- 미래부 장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통사, 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관도 동의하시죠? 이는 갑을관계에서 갑의 횡포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그래서 결국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 미래부가 소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만들어 지금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제9조 3항, 4항 규정이 지켜진다면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본 위원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표할당이나 차감정책이 협정이나 계약서 상에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 9조 3항 4항의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합니다.

- 장관! 본 위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이동통신사에 대한 금지사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즉 이통사가 목표할당, 차감정책, 그 외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을 금지사항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면 좀 더 명확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관! 이에 대해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추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