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24(목)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

□ 뻥 뚫린 국가중요시설…2번 무단침입, 기지활보도 모자라 무단승선까지

- 민간인 1인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 무단 침입, 일본 국적 LNG선에 무단 승선

- 사고발생 후 약 15시간 뒤에야 인지…방호․경계 허점

- 적외선 감지기, 울타리 감지설비 보안장비 미작동

- 반국가세력 등에 의한 끔찍한 테러에 무방비 노출

-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시급

□ <위기의 가스공사 원인과 해법은?>부채비율 400% 육박, 미수금이 5조원이 넘어도 배당금으로 3,600억원 지급…재정건전성 확보해야…

- 가스공사, 유상증자 제외시 ‘13년 부채비율 430%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사업 지속 어려울수도…

- 국회 심사시 셰일가스 개발․도입 투자 및 재무개선  명목으로 받은 정부 출자금 1,600억원 전액 재무개선에 사용

- 5년간 배당금만 3,602억원…재무건전성 마련해야

□ <위기의 가스공사 원인과 해법은?> 부채비율 400%   육박에도 여전히 ｢신이 내린 직장｣…최근 3년간 직원복지 지원액 약 1,700억원!

- ① 무이자 융자학자금 약 40억원 ② 복지포인트 ‘12년 기준 1인당 평균 356만원, 총 복지포인트 약 266억원 ③ 콘도회원권 166구좌, 약 36억원 상당 ④ 정부 경평 성과급 연평균 1인당 1,500만원, 전체 지급 규모 약 1,304억원 ⑤ 기재부 지침 어긴 부당퇴직금 43억원…이중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만 40억원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자문해봐야…

□ <석유공사> 부채비율 168%에도 여전히 ｢신이 내린 직장｣…

최근 3년간 직원복지 지원액 약 820억원!

- ‘08년 입사이후 재직 5년만에 급여 71.3% 증가…4,833만원 수령

- 복지포인트 185억원…연평균 1인당 수령액 약 470만원

- 상품권 매년 1인당 평균 244만원 지급…총 96억원

- 경평 성과급 434억…연평균 1인당 지급액 1,200만원

- 기재부 지침어긴 ‘부당퇴직금’…10억원

-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 가스공사 막강 ‘구매자파워’유명무실…

- 천연가스 도입단가 SK E&S  39만원, 가스공사 92만원

- 중동산 LNG 의존율 50%…계약에서 구매자파워 실종

- 국제시장 천연가스 값 급락…국내 도시가스요금은 상승

- 민간발전사 진입 허용방안 검토해야

□ 뻥 뚫린 국가중요시설,

2번 무단침입, 기지활보 모자라 무단승선까지..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 5월 5일 새벽, 민간인 1인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를 2회 월책 후 무단침입하고 기지 내 부두에 정박 중인 일본 국적의 LNG선에 무단 승선하는 사고가 발생함.

- 특히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경계근무 강화 기간’이었으며 최초 무단침입 발생에서 약 15시간 뒤에 이를 인지하는 등 방호·경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동 사건으로 총 12명의 직원이 징계(정직 9명, 감봉 2명, 견책 1명)

<사건일지-CCTV녹화 확인>

- 04:08, 정문옆 외곽울타리 1차 월책

- 04:16, 기지 남쪽 내부→서측 외곽도로 이동(19분)

- 04:47, 4지구 출입문 통과 후 기지 밖으로 나감

- 06:08, 부두입구옆 구 출입문 2차 월책

- 이 후 안개로 동선 추적 불가능

- 08:12, 일본 국적 LNG선 출항

- 18:10, 신안앞바다 부근 항해 중 선박작업자 방에서 자는 것을 발견

❍ 동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정문 울타리 미관형 휀스는 월담 또는 철조망 절단을 통한 침입이 용이하며, 망루 5초소는 내부 소나무로 인해 육안 감시가 어렵고, 망루 3초소는 외곽울타리 지역에 철제 계단을 방치해 월담이 용이토록 하는 등 방호시설물 관리가 미흡했음.

- 더욱 문제는 외곽 방호를 위해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 울타리 감지설비 보안장비의 경우 외부 침입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미작동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들어나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라고 하기엔 초라할 정도임.

❍ 숭례문 방화사건처럼 무단침입한 민간인이 불이라도 질렀다면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피해가 있었을 것임.

☞ 국가전복세력, 반국가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것 아닌가? 견해는?

☞ 또한 인천기지본부는 인공섬으로 외부와의 진출입로는 단 하나뿐인데, 이를 통해서 유유히 걸어와 월책했다는 것인데,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아울러 전체 기지의 방호체계를 점검하시고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위기의 가스공사 원인과 해법은?>

□ 부채비율 400% 육박, 미수금이 5조원이 넘어도 배당금으로 3,600억원 지급..재정건전성 확보해야..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2012년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85%이며 유상증자를 제외할 경우 2013년 추정 부채비율은 430%에 달함.

※ 부채비율 (’09) 344%→(’10) 359%→(’11) 348%

☞ ‘부채비율 400%’ 사장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부채비율이 400%미만(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으로 유지되어야만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 이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강제로 허가 취소는 못함

☞ 동 기준이 강제규정은 아니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는데, 견해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2.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년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해 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계산식) 자본 20, 부채 80, 자산을 100으로 가정

- 자기자본비율=자본/자산=20/100=20%, -부채비율=부채/자본=80/20=400%

❍ 올해 초 재무구조가 악화된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금융자산(확정매출채권)으로 해석, 이를 바탕으로 5조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려 했으나,

- 한국회계기준원이 유동화 대상 자산인 미수금을 회계자산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해석에 따라 ABS발행을 포기함.

* ABS(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의 약자)

: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자산은 고객들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등 일반 자산임.

❍ 또 공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택 감축, 사옥 매각 등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나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수도권 사택(아파트)을 감축하여 432억원을 확보하려던 계획은,  428채의 사택 중,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각 건은 4채에 불과하며,

- 특히, 지방이전 청사신축 사업비 2,869억원의 일부인 957억원을 2014년에 현 본사사옥을 매각하여 충당하려 하지만 매각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지는 의문임.

❍ 공사에서는 자구노력 등을 통한 부채비율 축소가 어렵자 정부 출자금 1,600억원으로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에 있음.

☞ 문제는 정부 출자금 1,600억원의 경우, 가스공사에서는 당초 국회 심사시에 “재무개선 및 셰일가스 개발·도입에 투자할 계획”으로 국회에 보고했으나, 출자금 전액을 재무개선에 사용할 계획으로 처음부터 셰일가스 개발·도입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닌가?

※ 당초 정부안에는 2,500억원으로 제출됐으나, 상임위 심사시 500억, 추경에서 400억 등, 총 900억 삭감

❍ 더욱 큰 문제는 유상 증자 후에도 부채비율은 2012년 385%에서 388%로 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태라면 부채비율 400% 돌파는 시간문제임.

☞ 자구노력은 불가능하고 유상증자 후에도 부채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국’이며 5년간 배당금만 3,602억원으로 ‘빚을 내서 잔치’를 벌이는 상황인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위기의 가스공사 원인과 해법은?>

□ 부채비율 400% 육박에도 여전히 ｢신이 내린 직장｣…최근 3년간 직원복지 지원액 약 1,700억원!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매년 급증하는 부채에도 가스공사의 경우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개 항목: 무이자 융자 학자금, 복지포인트, 콘도회원권, 성과급, 퇴직금

❍ 최근 3년간 대학생자녀에 대해 무이자 융자 학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40억원에 이르고, 특히 ‘10년도에는 장학금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추가로 지급했음.

❍ ‘10년 288.5%였던 부채는 ’12년 385.4%까지 급상승해 기관 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직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부채와 함께 상승했는데,

※ (‘10) 288.5% → (‘11) 347.7% → (‘12) 385.4%

- ‘10년 1인당 평균 약 236만원이었던 복지포인트가 ’12년에는 1인당 평균 약 356만원으로 51% 급상승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최근 3년간 지급된 총 복지 포인트는 약 266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 (‘10) 약 236만원 → (‘11) 약 354만원 → (‘12) 약 356만원

❍ 또한 연수원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166구좌, 약 36억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전체 성과급 규모는 약 1,304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인당 성과급 수령액은 1,500만원으로 확인돼,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의 성과급이라고 보기엔 과다해 보임.

❍ 또, 최근 3년간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더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금액이 약 43억원에 달하며, 이중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노사협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노조와 협의를 이유로 법률 및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임. ‘직원을 위한 기관’인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를 자문해보고 개선방안을 제출해주기 바람.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

-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화 함.

* 공기업은 월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금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불가함.

□ 부채비율 168%에도 여전히 ｢신이 내린 직장｣…

최근 3년간 직원복지 지원액 약 820억원!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168%, 당기순이익 -9,040억원, 이자보상배율*은 ‘10년 이후 매년 감소해 0.8배로 나타나는 등 매년 기관경영이 악화되고 있음.

* 이자보상배율 :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을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하지 못함을 의미.

※ 이자보상배율 : (‘10) 2.1배 → (‘11) 1.0배 → (‘12) 0.8배

❍ 본 의원이 석유공사의 직원복리후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직원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년 1인당 평균 4,900만원이었던 직원보수*는 부채와 동시에 상승해, ’11년 5,200만원, ’12년 5,500만원으로 매년 300만원씩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보수 : 사장, 임직원 포함, 비정규직 제외

- 특히 ‘08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받은 초봉은 2,820만원이었으나, 재직 5년만에 약 50%가 증가한 약 4,160만원을 지급했으며,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71.3%가 증가한 4,83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 성과급은 입사 2년차부터 지급됨.

※ ‘08년 입사자 기준 성과급 포함 평균연봉 (괄호안은 초봉) : (‘08) 약 2,820만원 → (‘09) 약 3,327만원(2,891만원) → (‘10) 약 4,057만원(2,946만원) → (‘11) 약 4,899만원(3,891만원) → (‘12) 약 4,833만원(4,159만원)

❍ 최근 3년간 선택적복지비*로 사용된 금액은 약 28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약 185억원, 연평균 1인당 수령액은 약 470만원으로 나타나 ‘13번째 월급’이라 간주할 수 있을 정도임.

* 선택적복지비 = 복지포인트(사내근로복지기금) + 학습문화활동비(예산)

❍ 또, 매년 1인당 평균 244만원의 상품권 등이 현물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최근 3년간 지급금액이 약 96억에 이르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한 전체 성과급 규모는 약 434억에 달하고, 연평균 1인당 지급액은 1,200만원으로 나타났음.

❍ 또한, 기재부 지침을 어긴채 퇴직금에 더해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부당퇴직금’은 최근 3년간 약 10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 가스공사와 만찬가지로 석유공사 또한 노사협의를 핑계로 지침까지 어겨가며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을 유지하고 있음.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가스공사, 막강‘구매자파워(Buying power)’ 유명무실…LNG시장 독점구도 깨야…

❍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천연가스 수입국이고 한국가스공사는 단일 회사로는 수입물량이 최대 업체임. 국내에서는 유일한 가스독점사업자로 국내 천연가스 수입량의 95%를 수입하고 있음.

-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구매자파워를 행사하지 못하고 소규모 도입업체보다 비싸게 물량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난해 인도네시아산 가스를 기준으로 SK E&S의 도입단가는 t당 39만원이었으나, 가스공사의 도입단가는 92만원으로 확인돼, 가스공사가 단일 구매자로 도입물량이 많다고 해서 구매단가를 낮추는데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전체 LNG가스 수입물량 가운데 카타르, 오만, 예멘 등 중동지역 물량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입 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임.

-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카타르 등 중동국가는 우리나라의 중동산 LNG 의존율이 높고, 당장 신규 도입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계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가스공사는 중동지역 의존도 완화를 위해 도입선 다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 기확보된 중장기물량 중 중동지역의 물량이 ’13년 기준 전체 물량의 57%, ‘17년에는 53%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사의 도입선 다변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전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미국 셰일가스 생산에 따라 국제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값이 급락했지만, 우리나라 도시가스요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

- ‘08년 약 9달러였던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12년 약 3달러 수준으로 약 67% 하락했으나, 국내 LNG 도입단가는 ‘08년 약 14달러에서 ’09년 약 9달러로 낮아졌다가 이후 매년  높아져 ‘12년 약 15달러로 ‘09년 대비 60% 상승*했음.

- 이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매년 상승해 ‘09년 14원에서 ’12년 19원으로 3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열량요금제 기준)

☞ 만약 민간발전사가 LNG 직수입으로 천연가스 수입가격을 낮춘다면, 이를 통해 전기․가스요금을 안정시키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부분에 민간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