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3호 T.02)784-8551(구내2758) F.02)788-0343
배포일	‘13.10.24.	담당자	박성환 비서관

전순옥 의원“천연가스,

인수기지 보다 배관망이 위험해”

전국 주배관망 3,562km, 256개 공급관리소, 1,980개 설비

집중관리하는 인수기지보다 분산된 배관망이 더 위험

안전 책임지는 가스기술공사는 인력부족 심각

지원입법한다면 배관망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가스공사의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제정 대안 추진은 공사의 진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전국 주배관망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안전투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가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가스공사가 보유한 LNG저장기지는 평택, 인천, 통영 등 3곳에 총 60기 886만㎘, 398만톤 규모의 인수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17,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의 제정이 계속 표류하자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정부대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표1. 가스공사 보유 저장탱크 현황 참조)

<표1. 가스공사 보유 저장탱크 현황>

※ 저장탱크 총 60기, 886만㎘(약 3,987,000톤)

구분	평택기지	인천기지	통영기지
저장탱크	10만㎘ × 10기 14만㎘ × 4기 20만㎘ × 9기	10만㎘ × 10기 14만㎘ × 2기 20만㎘ × 8기	14만㎘ × 13기 20만㎘ × 4기
	336만만㎘(23기)	288만㎘(20기)	262만㎘(17기)

출처 :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의 지원방안은 LNG인수기지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총 50억원 이내의 규모로 공공시설 설치·운영, 교육·문화예술 분야 등에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그동안 LNG기지주변 지원 법률안이 표류한 것은 LNG인수기지 건설 당시부터 공원조성, 도로정비를 했고 완공 후에는 가스공사가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지가가 오히려 상승했고 지원법 제정이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여지를 만드는 이중지원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편 가스기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천연가스 전국공급을 위한 주배관망은 2013년 현재 총연장 3,562km로 256개 공급관리소와 1,980여 곳의 각종 시설물이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 운영·관리되고 있다. 이 시설들은 가스공사가 투자·건설하고 가스기술공사에 관리와 정비업무를 위탁하고 있다.(표2. 천연가스 주배관망 현황 참고)

천연가스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견해는 “인수기지보다는 배관망의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가스기술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문기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곳에 모아두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수 천 킬로미터에 퍼져있는 시설이 더 위험하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전했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눈에 보이는 큰 시설물만 위험하다 판단하고 예산 50억 규모의 지원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비효율이다. 실제적인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지원법이 필요하다면 국토 전체에 깔린 배관망을 고려한 포괄적 안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도 주배관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배관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기술공사의 인력은 정체상태다. 현장에서 만나보면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지면서 사고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배관망보다 근로자들의 상태가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관련 국내 최고의 권위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눈치 보듯 기계적 절충점을 찾아 정부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주문했다.

<표2. 천연가스 주배관망 현황>

공급배관 연장 (km)	공급관리소				가스필터 (1)	가스히터 (2)	정압기 (3)	계량설비 (4)
	정압관리소	차단관리소	블록밸브	소계
3,562	14	3	5	22	44	34	111	83
	27	11	15	53	84	96	224	145
	9	9	10	28	26	23	61	36
	9	16	6	31	36	23	50	37
	12	9	0	21	28	33	87	69
	14	16	5	35	23	25	65	53
	13	14	8	35	38	35	74	54
	17	9	5	31	40	49	108	86
	115	87	54	256	319	318	780	563

출처 : 한국가스기술공사

(1) 가스필터:정압기 및 유량계 등의 설비가 수송가스 중의 이물질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를 여과하는 설비 (2) 가스히터:정압기를 통한 감압시 발생하는 온도 강하에 따른 가스의 상태변화 및 주변기기와 배관시설이 저온에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송가스를 가열하는 설비 (3) 정압기:고압으로 수송된 가스를 미리 설정된 압력으로 감압하는 설비 (4) 계량설비:수요처에 공급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