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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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는 ‘눈먼 돈’”

역대 석유·광물개발사업 207건 중 고작 16건 성공…회수율도 50.8%·24.6% 불과

지원금 절반 이상 대기업 등 3개 업체 편중…전정희의원,“전면 재검토 시급”주장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감면·면제해주는 ‘성공불융자금’의 회수율이 절반에 불과하거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대 석유개발융자 및 광물개발융자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3개 업체가 차지해 편중 지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 민주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개발융자가 시작된 1984년부터 올해까지 총 46개 업체에 26억6,692만7,004달러(현 환율기준, 2조8,602억8,000만원)가 지급됐으나, 현재까지 50.8%인 13억5,508만4,863달러(1조4,533억2,850만원)만 회수됐다(표1-1 참조).

석유개발융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석유공사로, 11억8,734만4,877달러(44.5%)를 지급받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 4억2,865만9,682달러(16.1%), 대우인터내셔널 2억2,185만1,503달러(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기업의 지원금이 전체의 68.9%에 달했다.

자원개발에 실패해 정부가 감면해준 금액은 5억7,860만6,423달러(21.7%)로 집계됐다. 감면금도 이들 기업 순으로 많았다. 석유공사가 3억8,510만8,973달러, SK이노베이션이 6,867만9,789달러, 대우인터내셔널이 2,669만7,031달러씩 면제받아 이들의 감면금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성공불융자를 통한 역대 석유개발사업은 총 190개로 이중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16개, 실패로 결정난 사업은 104개로 확인됐다. 성공과 실패가 드러난 120개 프로젝트 중 16개만 성공을 거둔 것이다(표1-2, 표1-3 참조).

광물개발융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원이 본격화 된 2004년부터 총 16개 업체에 740억1,100만원의 대출금이 나갔으나, 현재까지 182억2,600만원만 걷혀 회수율은 24.6%에 그쳤다(표2-1 참조). 또한 17개 광물개발사업에 융자금이 지급됐지만,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은 광물자원공사가 161억9,200만원(21.9%)으로 가장 많았고, 엘에스니꼬동제련 140억6,800만원(19%), SK네트웍스 103억7,200만원(14%) 순이었다. 전체의 54.9%를 이들 3개 기업이 차지한 셈이다.

성공불융자금 지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에 집중됐다.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0억5,243만2,316달러가 지원됐는데, 이는 30년치 전체 융자금의 39.5%에 해당된다. 같은 시기 광물개발융자는 10년치 융자금의 80.6%에 달하는 596억5,800만원이 지원됐다(표1-2, 표2-2 참조).

전정희의원은 “수십 년 동안 석유개발 190건, 광물개발 17건 등 총 207건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조원 가까이(2조9,343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공한 사업은 석유개발 16건이 전부”라며 “이마저도 공사와 대기업에 편중된데다, 현재까지 회수된 자금도 절반(1조4,71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불융자제도는 성공한 사업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실패한 사업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형식적으로만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한 탓에 사실상 ‘눈먼 돈’ 취급을 받았던 것”이라며 “석유와 가스 등 탐사 사업보다 위험도가 낮은 개발 및 생산사업의 경우 성공불융자를 제한하는 방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했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정부 재정(에너지자원개발 특별회계)으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자원개발 성공 시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정부가 환수하지만, 실패 시 감면심사를 통해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표1-1> 석유개발융자 업체별 지원‧회수‧감면 현황(1984년~2013년)

(단위 : USD, %)

구분	업체	지원(융자) (A)	회수(상환)				감면
			원리금	특별부담금	소계(B)	회수율(B/A)	감면금(C)	감면율(C/A)
1	석유공사	1,187,344,876.83	257,742,459.95	245,936,995.42	503,679,455.37	42.4%	385,108,973.32	32.4%
2	한국가스공사	97,130,947.66	3,881,058.37	16,536.97	3,897,595.34	4.0%	-	0%
3	한국전력공사	8,784,116.42	-	-	-	0%	-	0%
4	한국무역보험공사	114,637,969.60	-	-	-	0%	-	0%
5	GS	18,545,586.44	38,439.82	-	38,439.82	0.2%	1,013,371.86	5.5%
6	GS에너지	10,012,114.36	-	-	-	0%	-	0%
7	GS칼텍스	63,556,110.76	-	-	-	0%	3,872,395.70	6.1%
8	KS에너지	4,505,165.00	-	-	-	0%	-	0%
9	LG상사	88,292,354.85	13,672,762.32	-	13,672,762.32	15.5%	20,853,997.75	23.6%
10	SK E&S	4,600,180.26	-	-	-	0%	-	0%
11	SK가스	19,314,209.89	30,156.78	-	30,156.78	0.2%	2,492,509.34	12.9%
12	SK이노베이션	428,659,682.46	135,912,090.43	517,875,542.96	653,787,633.39	152.5%	68,679,789.30	16.0%
13	SK인천정유	5,329,235.40	11,361.9	-	11,361.93	0.2%	5,317,873.47	99.8%
14	S-Oil	4,717,307.20	3,850,682.22	-	3,850,682.22	81.6%	866,624.98	18.4%
15	STX	5,493,783.85	112,090.02	-	112,090.02	2.0%	50,047.92	0.9%
16	STX에너지	17,907,991.00	130,234.67	-	130,234.67	0.7%	5,771,385.90	32.2%
17	경남기업	31,621,750.77	-	-	-	0%	-	0%
18	고려합섬	57,952.39	-	-	-	0%	57,952.39	100.0%
19	골든자원개발	7,780,185.14	989,957.93	-	989,957.93	12.7%	-	0%
20	금호석유화학	7,302,210.04	-	-	-	0%	-	0%
21	대성산업	34,659,329.14	19,233,970.75	1,408,833.75	20,642,804.50	59.6%	1,636,224.77	4.7%
22	대우인터내셔널	221,851,503.37	52,721,602.72	1,548,838.65	54,270,441.37	24.5%	26,697,030.59	12.0%
23	대우조선해양	10,134,974.38	-	-	-	0%	-	0%

24	동원	14,516,579.13	-	-	-	0%	8,313,537.36	57.3%
25	롯데케미칼	1,658,538.91	334,280.12	-	334,280.12	20.2%	-	0%
26	마주코통상	7,203,168.13	8,829,653.63	4,231,172.50	13,060,826.13	181.3%	619,315.72	8.6%
27	삼성물산	47,479,529.31	9,617,279.93	-	9,617,279.93	20.3%	6,197,967.20	13.1%
28	삼천리	17,810,524.48	11,618.48	-	11,618.48	0.1%	454,468.41	2.6%
29	삼환기업	7,332,415.09	9,054,824.19	12,120,940.25	21,175,764.44	288.8%	115,904.79	1.6%
30	서울도시가스	17,532,287.06	12,046,573.92	1,494,905.74	13,541,479.66	77.2%	13,067,499.99	74.5%
31	서울도시개발	4,860,176.25	1,425,433.63	-	1,425,433.63	29.3%	3,469,317.03	71.4%
32	선경	1,278,772.12	-	-	-	0%	1,278,772.12	100.0%
33	세하	4,505,165.00	-	-	-	0%	-	0%
34	아주산업	4,200,120.14	-	-	-	0%	-	0%
35	우림건설	2,878,118.67	3,223,067.69	-	3,223,067.69	112.0%	-	0%
36	코데코에너지	54,442,556.54	99,764.23	-	99,764.23	0.2%	-	0%
37	코오롱글로벌	146,240.28	236.00	-	236.00	0.2%	146,004.28	99.8%
38	포스코	12,749,791.56	-	-	-	0.0%	-	0%
39	한라자원	6,790,198.41	545,617.06	-	545,617.06	8.0%	6,244,581.35	92.0%
40	한보에너지	4,471,125.12	-	-	-	0%	4,471,125.12	100.0%
41	한화	8,040,220.34	-	-	-	0%	-	0%
42	현대정유	4,789,355.05	14,565.41	-	14,565.41	0.3%	4,774,789.64	99.7%
43	현대종합상사	26,413,462.98	28,843,159.46	8,078,154.92	36,921,314.38	139.8%	6,861,105.64	26.0%
44	현대중공업	10,671,904.92	-	-	-	0%	115,904.79	1.1%
45	현대하이스코	14,859,265.11	-	-	-	0%	-	0%
46	효성물산	57,952.39	-	-	-	0%	57,952.39	100.0%
계		2,666,927,004.19	562,372,941.66	792,711,921.16	1,355,084,862.82	50.8%	578,606,423.12	21.7%

※ 상환 원리금에는 원금, 거치이자, 기간경과이자, 초과이익, 취급수수료 포함

※ 석유공사 제출 자료

<표1-2. 연도별 석유개발융자 역대 지원 현황>
(단위 : USD)
연도	사업 건수	지원(융자)금
1984	4건	21,488,091.87
1985	5건	7,971,582.76
1986	6건	17,538,923.58
1987	2건	7,015,004.76
1988	10건	45,714,348.41
1989	15건	35,002,472.41
1990	18건	46,155,084.54
1991	21건	46,530,557.59
1992	22건	31,574,597.71
1993	23건	60,824,191.94
1994	18건	66,897,421.69
1995	14건	51,570,594.57
1996	24건	61,143,630.17
1997	28건	42,465,642.72
1998	23건	51,144,517.07
1999	23건	42,876,022.65
2000	21건	34,185,125.15
2001	18건	40,860,108.79
2002	10건	20,621,312.39
2003	18건	40,578,544.06
2004	22건	92,683,268.04
2005	18건	180,420,919.51
2006	29건	229,639,566.19
2007	37건	337,724,048.17
2008	44건	280,323,933.75
2009	45건	235,946,102.35
2010	40건	205,064,351.09
2011	38건	190,774,344.63
2012	25건	140,323,584.24
2013	2건	1,869,111.39
합계	190건	2,666,927,004.19

<표1-3. 석유개발융자 사업 추진 결과>
구분	사업 건수
성공	16건
실패	104건
진행중	90건
계	190건
단, 실패 사업은 감면이 결정되거나, 산업부에 사업종료 신고된 사업을 포함함.

<표2-1. 광물개발융자 업체별 지원‧회수‧감면 현황(2004년~2013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업체	지원(융자)	회수(상환)
			원리금	특별부담금	소계	회수율
1	(주)LG상사	4,940	-	-	-	-
2	(주)대우인터내셔널	2,532	-	-	-	-
3	(주)서동	267	-	-	-	-
4	(주)켐볼	338	-	-	-	-
5	(주)한화	4,688	406		406	8.7
6	GS에너지(주)	255	-	-	-	-
7	GS칼텍스(주)	2,116	-	-	-	-
8	SK네트웍스(주)	10,372	13,568	-	13,568	130.8
9	SK에너지(주)	2,549	-	-	-	-
10	고려아연(주)	844	-	-	-	-
11	서동산업(주)	232	-	-	-	-
12	엘에스니꼬동제련(주)	14,068	-	-	-	-
13	한국광물자원공사	16,192	1,097	-	1,097	6.8
14	한국수력원자력(주)	5,029	1,237	-	1,237	24.6
15	한국전력공사	8,196	1,511	-	1,511	18.4
16	한전원자력연료(주)	1,393	407	-	407	29.2
계		74,011	18,226	-	18,226	24.6

※ 상환 원리금에는 원금, 거치이자, 기간경과이자, 초과이익, 취급수수료 포함

※ 광물자원공사 제출 자료

<표2-2. 광물개발융자 사업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업체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	한국광물자원공사									4,819	4,819
2	라오스 씨엥쿠앙 동	(주)서동								72	195	267
		서동산업(주)								144	88	232
3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	(주)LG상사						101	413	90		604
		(주)대우인터내셔널						101	413	85		599
		(주)켐볼								338		338
		엘에스니꼬동제련(주)						153	451	133		737
		한국광물자원공사						469	1,322	390		2,181
4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리튬	(주)LG상사								2,116	255	2,371
		GS에너지(주)									255	255
		GS칼텍스(주)								2,116		2,116
		한국광물자원공사								2,116	255	2,371
5	중국 도수평 동	SK네트웍스(주)					6,565					6,565
6	중국 유서당 연아연	SK네트웍스(주)			290	94	89	138				6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1	353	79	138				691
7	카자흐스탄 케레게타스 동	SK네트웍스(주)						1,836				1,836
8	캐나다 레이븐 유연탄	(주)LG상사						1,038	204		435	1,677
9	캐나다 워터베리레이크 우라늄	(주)한화					336	354	275	183	172	1,320
		한국수력원자력(주)					1,090	1,172	662	1,350	756	5,030
		한국전력공사					1,356	1,428	806	1,234	836	5,660
		한전원자력연료(주)					336	356	275	185	241	1,393
10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주)한화				560	253	498	1,234			2,545
		SK에너지(주)				560	253	496	1,240			2,549
		한국광물자원공사				560		496	1,234			2,290
		한국전력공사				560	250	491	1,235			2,536
11	캐나다 키가빅 우라늄	(주)대우인터내셔널							246	94	94	434
12	페루 마르코나 동	엘에스니꼬동제련(주)	3,190	853	3,425	2,678	1,652	1,532				13,331
13	호주 마리 우라늄	(주)LG상사						289				289
		(주)대우인터내셔널						302	285			587
		한국광물자원공사						440	501			941
14	호주 볼리아 동	(주)한화							500	323		823
		고려아연(주)							496	348		844
		한국광물자원공사							500	323		823
15	호주 아데나 유연탄	한국광물자원공사				1,109						1,109
16	호주 툼바웨스트 광물	SK네트웍스(주)								1,360		1,360
17	호주 화이트클리프 니켈	(주)대우인터내셔널						557	355			912
		한국광물자원공사						614	353			967
계			3,190	853	3,836	6,474	12,259	12,999	13,000	13,000	8,400	7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