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야당, 시청 앞 광장 불법점거 최근 5년간 11차례

묵인하고 있는 서울시, 단순변상금만 부과

-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주당적 따라, 눈치보며 봐주기 작전 -

- 민주당, 끝나지 않은 시청광장 무단점거 현재 진행 중 -

▣ 현황

0 최근 5년간(2008~2013.10.15) 서울 시청 앞 광장, 야당의 불법점거 11차례

- 특히 2013년도에는 8차례 모두 국정원 관련 농성

-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시청광장 무단점거

단체명	사용일	행사내용	변상금
			부과액	납부
민주당	09.06.09~09.06.10	6월 항쟁 계승 및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	1,316,640	2010.07.16
민주당	10.12.09~10.12.11 10.12.14~10.12.16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 서명운동	279,360	2011.01.11
민주노동당	11.11.23~11.11.25	FTA반대집회	386,400	2012.01.03
민주당	13.07.13~13.08.05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874,800	2013.08.26
민주당	13.08.10~13.08.11	국정원 관련 천막 당사	331,200	2013.08.26
민주당	13.08.14~13.08.19	국정원 관련 천막 당사	1,288,920	2013.09.13
민주당	13.08.21~13.09.13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3,927,600	2013.09.26
정의당	13.08.23~13.09.22	국정원 관련 농성	5,133,800	납부기한 미도래
정의당	13.09.22~13.09.30	국정원 관련 농성	1,242,000	납부기한 미도래
민주당	13.09.14~13.09.30	국정원 관련 천막 당사	2,815,200	2013.10.8
민주당	13.10.01~13.10.15	국정원 관련 천막 당사	2,484,000	납부기한 미도래

0 서울 시청 앞 광장은 특정단체가 사용할 때,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민주당과 정의당은 장외투쟁의 근거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개혁요구하며 7~9월에 걸쳐 각각 72일 현재진행 중, 7일 동안 서울광장 무단 점거

0 8차례나 같은 정치적 이유로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한 야당에 대해 서울시는 하루에 16만 5,600원 변상금만 부과, 현재도 강제철거 없이 변상금 일할계산 중

- “자진철거 계고장을 4차례 보냈고, 구두로도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인 상태”

“시는 국회의 피감기관이라 함부로 할 수 없고, 정당의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리적으로 대처 할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의 의견 표명

0 그러나, 2013년 8월7일 자정 무렵 민주당의 서울광장 무단점거 항의하며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요청하는 농성천막은 설치 즉시 강제철거

▣ 문제점

1.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광장, 특정 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7~9월에 걸쳐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서울광장 무단점거 8차례

3. 이에, 서울시는 민주당에 하루 16만 5,600원의 변상금만 부과

4. 반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요청 농성천막은 설치 즉시 강제철거

▣ 질의

0 서울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장, 특정 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야당의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대집행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0 서울시는 민주당의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대해 단순 변상금만 부과

-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소속인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지?

- 민주당에는 4차례 계고장으로 경고 했으나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요청      농성천막에는 계고장발부 없이 강제철거, 기준이 무엇인지?

# 별첨1.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

□ 2008년도

(단위 : 원)

연번	사용일	단체명	행사내용	변상금
				부과액	납부
1	3. 1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북핵폐기 친북좌파 척결촉구 3.1 국민대회	180,000	2008.3.24
2	3. 8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3.8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 전국여성노동자대회	180,000	2008.3.26
3	3. 3~3. 7	지하철번동토지개발촉진회	강북대형공원 조성 관련	26,400	2008.7.17
4	3.17~4.25	지하철번동토지개발촉진회	강북대형공원 조성 관련	136,800	2008.7.17
5	3.28	등록금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전국네트워크	2008 등록금완전정복대회	480,000	2008.4.30
6	4.12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장애인철폐 문화제	18,000	2008.6.5
7	5.14~5.15	광우병위험 미국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639,600	2008.9.12
8	5.1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대회	468,000	2008.6.2
9	5.19~6.15	지하철번동토지개발촉진회	강북대형공원 조성 관련	108,000	2008.9.12
10	5.29~6. 1	광우병위험 미국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70,400	2008.12.10

연번	사용일	단체명	행사내용	변상금
				부과액	납부
11	6. 5~6. 6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북파 공작원 위령제	1,894,600	2008.7.4
12	6.10~6.11	국민행동본부	법 질서 수호, FTA 비준촉구 국민대회	849,600	2008.7.2
13	6. 2~6.15	광우병위험 미국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5,272,680	시효결손
14	6.25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6.25전쟁 58주년 기념행사	120,000	2008.7.22
15	6.25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기도회	290,400	2008.7.18
16	6.16~6.27	광우병위험 미국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4,297,080	시효결손
17	6.29~7. 2	(사)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 법률 관련	204,000	2008.7.25
18	6.30~7. 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의구현사제단 비상시국회의 및 미사	1,029,590	2008.7.25
19	7. 4	시국법회추진위원회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	405,600	2008.9.24
20	7. 2~7. 5	광우병위험 미국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829,920	시효결손
21	7. 3~7. 7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국민존엄 선언과 평화집회 보장을 위한 기독교 시국기도회	592,800	2008.7.31
22	8. 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나라사랑 한국교회 특별기도회 및 부시 방한 환영 국민대회	670,800	2008.8.26
23	8.27	법불교대회 봉행위원회	헌법파괴 종교차별 범불교도 대회	468,000	2008.9.23

□ 2009년도

(단위 : 원)

연번	사용일	단체명	행사내용	변상금
				부과액	납부
1	3. 1	국가쇄신국민연합	경제 살리기 및 안보강화 3.1절 국민대회	96,000	2009.3.18
2	4. 8	신도시/재개발지역 전국교회연합	택지개발촉진법 및 재개발관련 악법 철폐 촉구집회	72,000	2009.7.2
3	6. 9 ~ 6.10	민주당	6월 항쟁 계승 및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	1,316,640	2010.7.16
4	6.25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국민안보의식 및 6.25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표시 행사	144,000	2009.7.21
5	6.27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	141,600	2010.12.9
6	11. 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생명평화 전국사제시국미사	62,400	2010.11.12

□ 2010년도

(단위 : 원)

연번	사용일	단체명	행사내용	변상금
				부과액	납부
1	5.27	애국단체총협의회	천안함 전사자 추모 및 북한응징 결의 국민대회	432,000	2010.6.30
2	6. 5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순국선열 및 특수임무수행자 추념 추모 음악회	504,000	2010.7. 5
3	11.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1,180,420	2010.11.18
4	12. 9~12.11 12.14~12.15	민주당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 서명운동	279,360	2011.1.11

□ 2011년도

(단위 : 원)

연번	사용일	단체명	행사내용	변상금
				부과액	납부
1	11. 7.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탄압중지 촉구 결의대회	13,200	2011.8.10
2	8.15	라이트코리아	광복절 66주년 기념 국민대회	116,810	2011.9. 5
3	8.20~8.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820 희망시국대회	707,290	2011.11.21
4	9. 8 ~ 9.27		뉴타운 반대 관련	185,690	2013.7.15
5	11.23~11.25	민주노동당	FTA 반대집회	386,400	2012.1.3

□ 2012년도

(단위 : 원)

연번	사용일	단체명	행사내용	변상금
				부과액	납부
1	3.15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탄압 규탄 총파업	12,000	2012.4.27
2	3.30~3.31	대학생사람연대	Occuopy - 반값 등록금	304,800	2012.12.28
3	4.8	딴지일보	나는 꼼수다	169,990	2012.9.21
4	4. 6~4. 8	참여연대	광우병 촛불집회	1,133,250	2012.8.8
5	3.12~4.16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집회	1,400,970	체납

□ 2013년도

(단위 : 원)

연번	사용일	단체명	행사내용	변상금
				부과액	납부
1	7. 6	국정원대응시국회의	국정원 관련 촛불문화제	848,160	2013.7.31
2	7.13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	963,840	2013.8. 8
3	7.13	국정원대응시국회의	국정원 관련 촛불문화제	455,520	2013.10.1
4	7.13~8.5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874,800	2013.8.26
5	8.10~8.11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331,200	2013.8.26
6	8.14~8.15	국정원대응시국회의	국정원 관련 촛불문화제	3,006,240	납부기한 미도래
7	8.17	국정원대응시국회의	국정원 관련 촛불문화제	566,160	2013.9. 9
8	8.14~8.19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1,288,920	2013.9.13
9	8.21~9.13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3,927,600	2013.9.26
10	8.23~9.22	정의당	국정원 관련 농성	5,133,800	2013.10.7
11	9.22~9.30	정의당	국정원 관련 농성	1,242,000	2013.10.7
12	9.14~9.30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2,815,200	2013.10.8
13	10.1~10.15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2,484,000	납부기한 미도래
14	9.10~9.25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쌍용차 해고자 복직 및 규탄 농성	2,499,600	납부기한 미도래
15	9.26~10.15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쌍용차 해고자 복직 및 규탄 농성	3,312,000	납부기한 미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