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㊴]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해외원정 아동성매매관광, 법무부 근절대책 없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법제사법위원회㊴]                                        2013년 10월 17일(목)

해외원정 아동성매매관광, 법무부 근절대책 없나?

- 국익 해치는 해외아동성매매 문제 하루빨리 근절해야

<현황>

□ 해외 성관광 현황

o 2013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한국남성들의 아동 성관광 보고

- 2013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남성들의 아동 성관광이 보고됨에도 이에 대한 기소나 유죄 판결 6년 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와 공익법센터 어필(APIL)은 올해 초 미국 관련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한국의 인신매매 현황’보고서를 작성, 10월 중순쯤 제출.

- 한국 관광객이 인신매매를 부르는 성매수의 주요 고객이란 말이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조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알려진 바로는, 40~50대 중년 남성들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으로, 20~30대 젊은 층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동남아 원정 아동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

- 성관광의 경우 인터넷 카페나, ‘황제 골프’ 등의 성관광 상품이나 현지의 알선자, 가이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어학연수학생, 파견근로자 등 현지 체류자들의 성매매, 성착취 유형 역시 심각함.

- 특히 한국 남성은 나이 어린 여성(아동, 청소년)에 대한 선호 역시 두드러짐.  그렇게 태어난 한국 혼혈아들이 버려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음.

- 필리핀 현지에서는 ‘코피노’라 불리는 이 아이들이 1만명 이상이라고 추정되며, 한국 남성들에 대한 분노가 높음.

o 해외 아동 성매매, 한국NGO의 활동에 걸림돌

- 한국NGO들은 국내 빈곤 아동도 있지만 매년 수천억원을 모금해 해외 빈곤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류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는 국격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처가 시급함.

<문제점>

해외아동성매매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가난한 국가 아이들의 인신매매를 조장한다는 사실임.

유니세프의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6만~10만명의 아동이 성을 팔고, 태국에서는 성을 파는 이들 중 40%가 아동이고, 컴보디아에서는 성을 파는 이들 중 30%가 18세 미만”

2013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왈: “한국인의 아동 성관광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믿을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10여 년간 한국인의 아동 성관광에 대해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성매매가 법적으로 처벌됨에도 이를 대부분 잘 모르고 있으며 안다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함.

<질의>

1) 국민들 대다수는 해외 성매매의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

해외 성매매 단속에 따른 처분도 2명 외에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한 법무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아동 성관광에 대한 처벌수위의 경우 미국은 최고 30년형, 영국은 무기징역임.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해자 최고 5년, 알선자 2년으로 그 처벌 수위가 무척 낮은 것이 한국남성들의 성관광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에 무뎌지게 만들었다고 판단됨.

- 해외 성매매를 방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솜방망이식 처벌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들이 있음. 예를 들면 EUROPOL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HAVEN처럼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 해외 이동시 이를 알리는 협약이 바로 그것임.

- 이 외에도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들이 있다고 아는데, 이러한 협약에 한국이 가입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협약에 가입하거나 아시아 지역에서 이와 같은 국가간 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있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붙 임 1]

경력직 검사 채용 현황

성명	사연기수	임관일	최초 임용지	임용전 주요 근무처
김○○	32	2006. 2. 20.	경주	법률구조공단
김○○	31	2006. 2. 20.	서울서부	개인변호사
박○○	32	2006. 2. 20.	포항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신○○	33	2006. 2. 20.	서울동부	법무법인 태평양
원○○	32	2006. 2. 20.	홍성	법률구조공단
이○○	32	2006. 2. 20.	원주	법률구조공단
이○○	31	2006. 2. 20.	목포	법무법인 보나
정○○	31	2006. 2. 20.	군산	법률구조공단
윤○○	25	2006. 9. 11.	대구	감사원
유○○	26	2006. 9. 11.	창원	삼성전자
이○○	30	2006. 9. 11.	의정부	법률구조공단
임○○	31	2006. 9. 11.	광주	금융감독원
정○○	31	2006. 9. 11.	울산	금융감독원
정○○	31	2006. 9. 11.	수원	재정경제부
정○○	31	2006. 9. 11.	대구	LG투자증권 등
정○○	31	2006. 9. 11.	성남	감사원
조○○	32	2006. 9. 11.	대구	개인변호사 등
김○○	32	2006. 9. 11.	울산	법무법인 서정 등
이○○	32	2006. 9. 11.	순천	개인변호사 등
유○○	32	2006. 9. 11.	성남	법률구조공단
안○○	33	2006. 9. 11.	광주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6. 9. 11.	순천	한국씨티은행 등
손○○	33	2006. 9. 11.	안산	개인변호사
유○○	33	2006. 9. 11.	충주	법무법인 서정
홍○○	35	2006. 9. 11.	대전	법무법인 광장
김○○	33	2007. 2. 23.	목포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진주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강릉	법률구조공단
김○○	33	2007. 2. 23.	순천	법률구조공단
김○○	35	2007. 2. 23.	대구	법원
권○○	33	2007. 8. 6.	김천	개인변호사 등
김○○	32	2007. 8. 6.	의정부	법무법인 바른
김○○	31	2007. 8. 6.	고양	I&S 법률사무소
김○○	31	2007. 8. 6.	대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김○○	30	2007. 8. 6.	대구	법무법인 바른
김○○	31	2007. 8. 6.	부천	감사원
김○○	32	2007. 8. 6.	수원	한국수출입은행
박○○	32	2007. 8. 6.	부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배○○	30	2007. 8. 6.	고양	법무법인 국제
유○○	33	2007. 8. 6.	인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유○○	33	2007. 8. 6.	의정부	금융감독원
윤○○	31	2007. 8. 6.	성남	감사원
이○○	32	2007. 8. 6.	대구	대한변호사협회등
이○○	34	2007. 8. 6.	부산동부	법률구조공단
이○○	31	2007. 8. 6.	대구서부	국무조정실 등
임○○	34	2007. 8. 6.	수원	국가청렴위원회
임○○	31	2007. 8. 6.	안산	삼일회계법인
정○○	28	2007. 8. 6.	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조○○	31	2007. 8. 6.	부산	법무법인 한강 등
진○○	31	2007. 8. 6.	인천	법무법인 화우
황○○	30	2007. 8. 6.	안산	법률구조공단
강○○	31	2008. 8. 1.	창원	통일부 등
곽○○	33	2008. 8. 1.	수원	한국가스공사 등
구○○	35	2008. 8. 1.	부천	법률구조공단
김○○	34	2008. 8. 1.	대구서부	법무법인 지성
김○○	31	2008. 8. 1.	울산	법무법인 화우
김○○	32	2008. 8. 1.	광주	개인변호사 등
김○○	34	2008. 8. 1.	성남	공정거래위원회
나○○	31	2008. 8. 1.	부산	법무법인 화우
민○○	33	2008. 8. 1.	대구	법률사무소 여명
박○○	33	2008. 8. 1.	안산	개인변호사
박○○	32	2008. 8. 1.	대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
박○○	31	2008. 8. 1.	성남	기획재정부
서○○	31	2008. 8. 1.	대구	감사원
손○○	34	2008. 8. 1.	인천	법률구조공단
손○○	33	2008. 8. 1.	여주	법률구조공단
신○○	34	2008. 8. 1.	울산	국회
안○○	34	2008. 8. 1.	청주	법률구조공단
엄○○	36	2008. 8. 1.	의정부	법무부
이○○	33	2008. 8. 1.	인천	감사원
이○○	30	2008. 8. 1.	인천	방송통신위원회
이○○	33	2008. 8. 1.	목포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장○○	34	2008. 8. 1.	수원	법무법인 이산
최○○	34	2008. 8. 1.	부산동부	법무법인법가
하○○	31	2008. 8. 1.	수원	금융위원회
홍○○	35	2008. 8. 1.	순천	기획재정부
최○○	25	2009. 2. 9.	수원	법무법인 김앤장
정○○	32	2009. 2. 9.	성남	법률구조공단
임○○	34	2009. 2. 9.	광주	법률구조공단
이○○	35	2009. 2. 9.	부산	법률구조공단
신○○	33	2009. 6. 5.	고양	개인변호사 등
강○○	35	2009. 6. 5.	고양	법제처
진○○	34	2009. 6. 5.	고양	공정거래위원회
조○○	34	2009. 6. 5.	고양	법무법인 에버그린
서○○	35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정평
김○○	35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케이씨엘
이○○	36	2009. 6. 5.	부천	외교통상부
김○○	34	2009. 6. 5.	부천	감사원
이○○	33	2009. 6. 5.	부천	법무법인 인천종합
이○○	35	2009. 6. 5.	부천	신용보증기금
최○○	32	2009. 6. 5.	성남	금융감독원
홍○○	34	2009. 6. 5.	성남	감사원
김○○	32	2009. 6. 5.	성남	법무법인 대륙
마○○	34	2009. 6. 5.	성남	삼성 변호사
김○○	33	2009. 6. 5.	성남	현대증권(주)
김○○	36	2009. 6. 5.	안산	개인변호사
유○○	33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월드
채○○	33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신우
김○○	34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충정
이○○	35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태승
오○○	34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세화
김○○	36	2009. 6. 5.	안산	법무법인 두라
위○○	33	2009. 6. 5.	안양	개인변호사
권○○	34	2009. 6. 5.	안양	(주)한화
박○○	36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한울
배○○	36	2009. 6. 5.	안양	개인변호사
이○○	36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정평 등
김○○	37	2009. 6. 5.	안양	법무법인 화우
김○○	35	2010. 2. 8.	창원	법무법인 광장
김○○	36	2010. 2. 8.	부산동부	법률구조공단
이○○	36	2010. 6. 7.	대구	감사원
정○○	36	2010. 6. 7.	고양	국가정보원
강○○	35	2010. 6. 7.	부천	삼일회계법인
김○○	37	2010. 6. 7.	부천	환경부
박○○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광장
박○○	35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태평양
손○○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선명
이○○	34	2010. 6. 7.	부천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	34	2010. 6. 7.	성남	법무법인 희망
노○○	35	2010. 6. 7.	성남	법제처 등
서○○	36	2010. 6. 7.	성남	교보증권
임○○	34	2010. 6. 7.	성남	여성가족부 등
최○○	34	2010. 6. 7.	성남	삼성화재해상보험
황○○	35	2010. 6. 7.	성남	대한법률구조공단
김○○	35	2010. 6. 7.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박○○	34	2010. 6. 7.	안산	감사원
손○○	37	2010. 6. 7.	안산	법무부
이○○	37	2010. 6. 7.	안산	법무법인 비젼인터네셔널
이○○	37	2010. 6. 7.	안산	공정거래위원회
이○○	37	2010. 6. 7.	안산	노동부
정○○	35	2010. 6. 7.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진○○	37	2010. 6. 7.	안산	법무법인 강호
위○○	18	2011. 6. 1.	대전고검	○○○법률사무소
이○○	18	2011. 6. 1.	대구고검	○○○법률사무소
유○○	23	2011. 6. 1.	부산고검	○○○법률사무소
김○○	37	2011. 6. 7.	부천	한국소비자원
남○○	37	2011. 6. 7.	부천	법무법인 화우
박○○	36	2011. 6. 7.	성남	법무법인 율촌
신○○	36	2011. 6. 7.	성남	대한법률구조공단
용○○	36	2011. 6. 7.	성남	기획재정부
이○○	37	2011. 6. 7.	안산	법무법인 화우
조○○	37	2011. 6. 7.	안산	감사원
최○○	36	2011. 6. 7.	안산	법무법인 태평양
김○○	38	2012. 2. 20.	안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37	2013. 2. 28.	부산	법무법인 태평양
최○○	37	2013. 2. 28.	대구	법무법인 지평지성
문○○	39	2013. 2. 28.	순천	감사원
오○○	39	2013. 2. 28.	의정부	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