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8(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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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야

코트라에서는 해외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나,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음.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애로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총 538건의 접수민원 중 해소나 부분해소 된 것이 146건으로 27%에 불과함.

현지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사관 등 관련기관들과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함.

1. 2010년~2012년까지 지난 3년간,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접수현황을 보면 538건에 달함.

☞ 2010년 127건, 2011년 238건, 2012년 174건

2.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262건으로 가장 많고(48.7%), 유럽(78건), 중동(62건), 중남미(59건) 순임.

[해외 지역별 민원접수 건수]

지역	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CIS	북미	계
건수	262	78	62	59	33	33	11	538

3. 하지만 부분해소나 해소 등으로 해결된 것은 27%에 불과하고, 아직도 접수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임.

☞ 부분해소 98건, 해소 48건, 의견접수 391건, 확인불가 1건

[2010-2012년까지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처리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의견 접수	부분 해소	해소	의견 접수	부분 해소	해소	확인 불가	의견 접수	부분 해소	해소
88건	29건	10건	176건	41건	19건	1건	127건	28건	19건
총 127건			총 237건				총 174건

4.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우리나라 진출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지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함.

5. 분야별 애로사항을 보면 법률문제가 190건으로 가장 많고(35.3%), 수출입여건(112건), 조세부담(66건) 순임. 주로 법과 제도의 문제임.

6. 따라서 현지 국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들을 진출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함.

7. 현지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사관 등 관련기관들과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함.

[2010~2013년 분야별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단위:건)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법률제도	47	93	50	190
노무관리	15	26	16	57
교육관련	1	3	-	4
조세부담	17	34	15	66
수출입 여건	25	56	31	112
금융관련	5	12	11	28
투자 인프라	3	2	15	20
영업 관련	5	1	5	11
지식재산권	1	2	2	5
생산관리	-	1	2	3
생산요소	2	-	5	7
언어 및 문화	3	-	8	11
비자발급	-	1	-	1
사회부패	-	-	2	2
행정	-	-	1	1
수입허가지연	-	-	1	1
기타	3	6	14	23
계	127	237	174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