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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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KF-X사업 추진 사실상 합의

- 박근혜 대통령,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KF-X사업을 공동개발 추진하기로 인니 측과       사실상 합의

KF-X사업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업으로  만에 하나  부정적 연구 결과에 따라 좌초될 경우 한-인니 관계 악화 우려

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 KF-X와 F-X 사업 동시추구 또는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함

○ 지난 10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KFX/IFX 공동개발에 사실상 합의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공동성명」 중 제5항에서 공동 개발은 사실상의 KF-X/IF-X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인도네시아」공동성명

5. 양측은 금번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국방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방산협력의 진전을 평가하고 ... 또한 양측은 호혜적 원칙에 입각한 무기체계 조달, 공동개발 그리고 기술이전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라매(KF-X)사업은  KISTEP의 사업타당성연구용역의 결과(11월발표 예정)를 보고 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업인데 아직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아 사업의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에 하나 KF-X사업이 부정적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좌초될 경우, 국제신인도 하락 및 한-인도네시아의 관계악화, 방산협력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다.

○ F-X 사업 기종결정 무산으로 F-X 사업의 추진 전략이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만큼, KF-X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F-X와 KF-X연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 현재와 같이 F-X사업 기종결정 후 KF-X 체계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①계약방식 변경(구매대수, 수의계약 여부)에 따른 협상력 축소 ②F-X사업 추진 지연될 경우 14년 KF-X사업비 불용 ③ F-X 선정사의 입장 변화 등이 우려된다.

○ 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 KF-X와 F-X 사업 동시추구 또는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F-X 기종 선정과 동시에 KF-X 체계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KF-X 사업추진 방식 변경이 필요함. 이러한 사업변경 방식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① 협상 주도권을 발휘 ② KF-X 체계개발의 안정적 성공 담보 ③ KF-X사업의 2014년 내 사업 착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림 1> KF-X 사업 추진 방안 개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