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관리 본래취지에 맞도록

모태펀드 관리 본래 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대기업보다는 문화산업전문창투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할 것

❏ 대기업계열사 투자문제

❍ 현재 창업투자사 투자운용액 총 3,062.6억원 중,

- 중견기업이상 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 1523.6억원 (49.7%)

- 대기업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사에 출자한 금액은 1256.6억원 (41%)”

❍ 창업투자사가 결성한 총액 중 60%는 문화계정 이외의 업종에 투자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투자라는 모태펀드 본래취지와 다르게,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주요출자자인 문체부조차 문화계정 투자액이 문화산업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조합 청산시까지 확인 불가능

<대기업 계열사 및 대기업 특수관계사에 출자한 펀드 현황>	<단위:억원>

구분	운용사	모기업	운용 펀드명	운용 목적	결성액	문화계정 출자액
대기업	CJ창업투자(주)	CJ	CJ창투11호문화콘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100	30
			CJ창투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드라마	419	132
			CJ창투14호문화콘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200	80
			KOREA콘텐츠제작초기전문투자조합	제작초기	225	140
	산수벤처스(주)	CJ	SSV디지털문화콘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251	75
			대한민국드라마전문투자조합1호	드라마	181.4	105
	대성창업투자(주)	대성그룹	바이넥스트CT2호투자조합	음원	72	21.6
			바이넥스트CT3호투자조합	문화산업	160	48
			대성CT투자조합	문화산업	200	80
			IBK-대성문화콘텐츠강소기업투자조합	문화산업	200	108
	보광창업투자(주)	보광그룹	보광18호콘텐츠투자조합	CG/3D	100	50
	이수창업투자(주)	이수 그룹	ISU-문화컨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250	75
			ISU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212	17
			ISU-르네상스콘텐츠전문투자조합	CG/3D	150	75
	일신창업투자(주)	일신방직그룹	일신M&C투자조합	공연예술	100	40
			일신뉴코리안웨이브투자조합	드라마	305	150
	SBI인베스트먼트(주)	SBI 그룹	KTIC문화컨텐츠전문투자조합2호	문화산업	90	30
중견기업	미시간벤처캐피탈	약진통상(주) “중견”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	문화산업	100	30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2호	공연예술	125	50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3호	문화산업	150	45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4호	초기제작	100	70
	엠브이피창업투자(주)	스마일게이트 “중견”	MVP창투문화산업투자조합	문화산업	240	72
합계					3,930.4	1,523.6
일반 창업투자사를 합산한 총 투자운용액						3,062.6

❏ 문제점-대기업 계열사간 투자문제

❍ 창업투자사의 계열사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

- 2007년 이후 392편의 문화프로젝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투자

- 직접 투자 내역 사례 (제작에 직접지원한 부분만)

	영화명	CJ엔터테인먼트	상영 횟수 (상위3개)
2013	스파이	제작·배급	CGV 50 / 메가박스 11 / 롯데 2
2013	더웹툰:예고살인	제작·배급	CGV 623 / 롯데 357 / 메가박스 233
2013	감기	제작	CGV 782 / 롯데 469 / 메가박스 343
2012	광해	제작·배급	CGV 818 / 롯데 542 / 메가박스 380
2012	댄싱퀸	제작·배급	CGV 719 / 롯데 428 / 메가박스 315
2011	퀵	제작·배급	CGV 570 / 롯데 372 / 씨너스 195
2011	7광구	제작·배급	CGV 514 / 롯데 363 / 씨너스 186
2008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제작·배급	CGV 278 / 롯데 162 / 프리머스 104

❍ CJ의 특수관계사인 CGV가 독점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강화해주고 있음

(모태펀드출자액 → CJ창업투자 → CJ엔터테인먼트 → CGV)

❍ CJ창업투자 자본금 100억원 (이재현 10%, 시앤아이레져90%)

- 시앤아이레져 자본금 190억원으로 이재현 일가 회사임

(이재현 42.11%, 이선호 37.89%, 이경후 20%)

❏ 대기업에게 혜택 쏠림 대기업에 대한 쏠림현상

❍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창투사별로 집계를 해보았더니 중소기업 관련 창투사는 50%밖에 되지 않음

❍ CJ, 대성그룹, 보광그룹, 이수그룹 등 대기업 관련 창투사가 41%, 중견기업 관련 창투사가 9%정도입니다.

❏ (CJ의 벤처기업 특조법 위반) 특히 CJ같은 경우는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 CJ창투에 출자된 정부자금은 CJ엔터테인먼트가 제작․배급해서 CGV에 상영. CJ창투는 CJ계열사와 2007년 이후 392편의 문화프로젝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를 진행. 최근만 하더라도 영화 스파이, 예고살인, 감기, 광해 등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3조의 9의 ③의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및 그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