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17. 목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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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대학ㆍ공공(연) 보유 특허…10개중 7개는 활용 안 돼

특허활용 연구생산성 1.32%로 미국 4.06%의 1/3 수준에 불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2012년 국내 존속 중인 738,531건의 특허권 중 9%정도인 67,172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 활용률은 2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듦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주도권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2011년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세계 6위(49.8조원)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국가 총 R&D투자의 23.5%를 차지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80.3%를 보유하고 있어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잠재역량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구개발비 및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2011년)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기 업	계
사용 연구개발비(억원)	50,338 (10.1%)	66,733 (13.4%)	381,833 (76.5%)	498,904 (100%)
박사급 연구인력(명)	54,287 (64.1%)	13,743 (16.2%)	16,644 (19.7%)	84,674 (100%)

* 출처: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2.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러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2012년 국내 존속 중인 738,531건의 특허권 중 9%정도인 67,172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 활용률은 27.1%로 이중 약 70%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79.4%에 달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08～’12년) 기업 및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비율

(단위: %)

구분	기업				대학‧공공(연)
	휴면특허			사업화 특허	휴면특허	사업화 특허
	미활용특허	방어특허	소계
2008	29.0	13.1	42.1	57.9	76.0	24.0
2009	21.6	19.1	40.7	59.3	70.7	29.3
2010	17.5	26.0	43.5	56.5	69.7	30.3
2011	19.7	20.6	40.3	59.7	70.6	29.4
2012	20.6	22.9	43.5	56.5	72.9	27.1

* 출처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단, 대학·공공(연)의 경우, 지재권 분쟁 등의 소지가 매우 낮아 “방어특허” 개념이 없음

또한 특허활용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연구생산성은 1.32%로 미국의 4.06%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주요지표의 한국-미국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대학	연구소	계	대학	연구소	계
연간 기술료수입 (백만불) (C)	51.9	101.3	153.2	1,764	576	2,340
연간 연구비지출 (백만불) (D)	5,645	5,993	11,638	52,232	5,366	57,598
연구생산성 (%) (C/D)	0.92	1.69	1.32	3.38	10.73	4.06

* 출처: 2011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ㆍ사업화 조사분석(지식경제부)

오영식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들은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결과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지식재산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해 특허기술들이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