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3년 10월 16일(수) 10시

1. 총체적 위기의 공공기관 : MB정부 출범이후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져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잔치’에만 혈안

-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1) MB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 지표(부채금액, 부채비율)는 올라만 가고,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는 떨어져만 가고...

- MB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203.4조원(70.1%), 부채비율은 74%P (08년 133% → 12년 207%) 급등,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0.4%p 상승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공기관 부채 : 2012년말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11.2%

=> MB정부 출범이후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보금자리주택 사업), 수자원공사(4대강 사업) 등 공공기관들이 동원된 것 때문은 아닌지?

- 반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09년 5.9조원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1년에는 –8.5조원, 12년 –1.8조원을 기록하여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 공공기관 기관장은 ‘돈잔치’ : 2012년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2008년보다 각각 22.6%, 27.6% 인상

(2) 국책사업에 동원된 주요 공기업, MB정부 동안 수십조원의 부채 급증

- MB정부 출범이후(08년~12년) LH공사 52.3조원, 한국전력공사(자회사 포함) 44.9조원, 가스공사 14.4조원, 석유공사 12.5조원, 수자원공사 11.8조원 급증

- 14개 SOC 관련 공기업은 76.8조원(62.4%), 9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60.8조원(87.1%),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14.4조원(195%) 부채가 급증

- MB정부의 에너지·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떠한가?

MB정부 동안 주요 공기업의 부채 증가 원인

기관명	주요 부채증가 원인
SOC 공기업	-LH공사 :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세종·혁신도시, 산업단지 건설 등에 참여(보금자리주택 부문 부채만 23.8조원) -수자원공사 :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 경인운하 사업에도 2.1조원 부담 -철도공사 :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따라 자산 증가와 함께 약 2조원의 부채 증가
에너지· 자원개발 공기업	-국내 송배선망 건설, 해외자원 개발 등 국내외 시설투자 재원을 대부분 금융부채로 조달(요금 등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수입으로 재투자 등 소요자금 충당 불능)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SOC· 에너지 공기업	-원가보상에 필요한 요금인상 최소화에 따른 차입 확대 -원가보상률 : 전기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3) 14개 주요 적자 공공기관 기관장, 회사는 적자나더라도 내 몫은 챙긴다? : 2012년 대규모 적자의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은 수억원

- 2012년도 주요 14개 적자 공공기관 기관의 평균 연봉은 2.1억원에 달하고, 평균 성과급 규모는 9천만원 달함.

(4)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실패 :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 공공부문 개혁

-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일관된 실천이다.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실패 진단

구분	공공부문 개혁 실패 진단
DJ정부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 개혁으로 재무건전성 등은 개선된 반면,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전무하였음.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과제가 무산되고, 차기정부로 이관된 후 중단됨.
노무현정부	-고객만족경영의 확산, 자율책임경영 강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에만 집중함에 따라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함. -기관수 : 02년 260개 → 07년 305개로 17.3% 증가, 인력 : 02년 19.1만명 → 07년 25.8만명으로 35.1% 증가 -DJ정부로부터 이관된 한국전력(발전부문 6개사 분리후 참여정부로 이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모두 중단됨.
MB정부	-공공기관의 민영화, 지분매각 등이 이해관계자 반발과 관련법 개정 무산 등으로 지연 -특히,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동원함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5)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 부채 증가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구분회계제도는 언제면 도입가능한가?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의 제도화와 기관장에 대한 문책 기준 강화에 대한 입장은?

- 구분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사업을 구분함으로써,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함

=>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 자산 및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후 승인토록 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

② 공공기관 재정사업 과다수행에 대한 통제 장치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 사업규모, 총사업비 대비 차입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재정사업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하고, 해당기업의 재원조달방안 등을 국회에 보고

- 재정사업으로 인해 총사업비중 일정비율 이상의 부채를 조달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채의 조달방법 및 관리계획 등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보고

③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부채 관리 및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기관별 부채 한도와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부채 증가를 관리·통제

- 재무건전성 취약 공공기관의 재무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작성

=> 자산 2조원 이상으로 규정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 기준을 부채규모·비율, 자본잠식여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 유무 등까지 포함하여 규정

④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은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가? : 유사업종의 국내외 기관 등의 사업성과를 감안하는 등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6) 부실 공기업, 민간과 경합이 심한 공기업의 일부 사업분야에 대한 매각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2. 악화일로의 지방재정, 정상화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실천이다.

(1) 지방정부도, 지방공기업도 총체적 재정 위기 : 돌파구는 있나?

- 2013년 예산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5.9% : 224개 지자체의 97.5%인 238개 지자체의 재정이 적자 상태

-  2012년 지방공사 부채와 부채비율, 당기순손실은 52.2조원과 146.9%, 8,893억원으로 2008년보다 각각 20.1조원(62.6%), 30.4%p, 5,148억원(137%) 증가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잔액의 2.7배

(2) 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서부터 시작된다.

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아래의 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 지방 스스로 자체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비과세·감면 축소와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의무화

- 지방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화

※ 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확대(300억→100억),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운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 제도화와 기관장에 대한 문책 등 책임 추궁에 대한 장치 강화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와 통합적 관리 의무화

② 중앙과 지방간 역할 조정과 재원 재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 지자체의 수입감소 또는 지출증가를 수반하는 법안의 국회제출 또는 심사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지방의 수입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와 사전 협의 제도 마련

- 국고보조율의 적정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및 정비

3. 문제투성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한다는데 과연 정비될까?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조치 필요하다.

-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 확립,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시 세출예산과 연계한 철저한 평가와 제도의 실효성에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1) 일몰연장의 관행화 더 악화 : 최근 3년간 건수 기준 일몰종료 비율이 20.1%에 그침 (감면액 기준은 3.3%에 불과)

- 건수 기준 일몰종료 비율 : 2010년 28% → 2012년 15.7%

- 감면액 기준 일몰종료 비율 : 2010년 16.8% → 2012년 0.7%

-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는 시스템 확립과 실천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각종 이해 집단의 연장 요구 등을 어떻게 조정·처리해 나갈 것인가?

(2) 세출예산과 중복된 비과세・감면 지원 : 2013년 42개 비과세·감면 항목에서 총 7조4,978억원을 세출 예산과 중복 지원

- 총 비과세·감면 항목 181개중 23%인 42개 항목에서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

- 총 감면액 18조5,722억원중 40%인 7조4,978억원을 세출예산(13조1,043억원)과 중복 지원

- 비과세·감면 제도와 세출 예산을 연계하여 정책 수단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조정이 시급한 것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3)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제도 : 2012년 기준 신설후 2년간 실적이 전무한 비과세·감면 항목이 35개로 전체 226개 항목중 15% 차지

- 연간 감면액 100억원 미만 항목(50개)과 실적이 전무한 비과세·감면을 합친 실적이 저조한 항목은 85개로 전체의 37.6%에 달함

- 비과세·감면 제도 설계 때부터 실효성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신속히 정비되어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85개 항목이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4.‘매매 활성화 만능주의’식 정부 부동산 대책에 울부짖는 전월세 세입자

▶ 일부 여건 괜찮은 계층의 매매 활성화(집값 떠받치기)로 무주택자와 세입자,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고착화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가 오르면 거품이 일거에 터질 수도 있음 => 그 고통은 다시 서민들의 몫으로 귀착

▶ 정부는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매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대선공약에도 밝혔듯이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민 주거안정·주거비 경감에 매진해야 함

=>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확대와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에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신용도 보완으로 1% 수준의 저리대출 지원, 실효성 높은 주택바우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철저한 제도준비 등에 집중해야 함

(1) 약발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 2013년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6.0%, 4월 대비 3.1%, 8월 대비 1.1% 상승

(2)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에 전월세 세입자를 대신해 던지는 7가지 질문

① 집값 떠받쳐 주택매매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가 잡힌다?

=> 임대시장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어떠한 매매활성화 대책도 전세의 매매 전환 효과는 극히 제한적임 (2013년중 서울의 전월세 거래 비율 82.3%, 08년 대비 12년 수도권의 전월세 거주 비율 5.2%p 급등)

=> 오히려 전세값은 못잡고, 주택가격만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음

②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면 전세값 폭등 잡을 수 있다?

=> 전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26,453세대(서울 921세대)로 전국 770만 전월세 가구를 고려할 때 수급불균형 해소는 역부족

=>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79%가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 입지도 대체로 불리 → 전월세 수요 해소 효과 저조할 것으로 예상

③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누가 챙겨주나? ‘8.28 대책’의 전월세 가구 지원책이면 전월세도 견딜만 하다?

=> 2008년 대비 2012년 수도권 저소득층 월세가구 비율 9.8%p 급증

=> 2년 임대 계약시 월세가 전세보다 임대료 부담이 972만원(연 486만원) 더 많은 것으로 추정 (부동산 114 추정)

=> 월세소득공제 확대 : 임대인의 세원노출 기피로 소득공제 활용시 오히려 월세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용실적 극히 저조 (2011년 총 월세가구의 0.4%)

=> 전월세 대출금 한도 확대 : 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인 주도의 임대시장에서 전세값 인상만 자극 (04월 대비 0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1,000만원 급등)

④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확대하면, ‘안전한 전세주택 공급자’로서 기능한다?

=> 임대인 주도의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자가 집값 하락과 부채비용 충당을 위해 임대료 인상에 나설 개연성이 매우 높음

=> 다주택자에 의한 임대주택 추가 공급 효과도 의문 : 특히, 민간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이 사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추가공급 효과는 ‘제로’

⑤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은 집값하락으로 집을 살만한 여력이 많다? : 안 사는 것인가? 못사는 것인가?

=> 중간 이하 가구에겐 여전히 너무 높은 주택가격 : 2013.6월말 기준 서울 3분위 주택(가격 기준 중간 수준)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소득 3분위 가구(중간 수준)가 8년, 2분위 가구는 11년, 3분위 가구는 무려 23년

=> 일부 여건 괜찮은 계층을 위한 매매활성화(집값 떠받치기)로 주택매입 여력이 없는 대다수 무주택자와 세입자,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고착화되고 있음

⑥ 인위적 매매 활성화 조치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대책은 있나?

=> 취득세 인하와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철저한 준비없이 ‘주택바우처 제도’ 조기 도입할 경우, 눈덩이 재정부담 우려 : 미국도 시범사업후 본 사업 시행까지 10년 소요

⑦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빚내서 집 사라구요? :

=> 2008년 이후 주요국중 우리나라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 상환능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집값 떠받치기’식의 대책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가계부채 증가 부추기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며,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 가능성도 높음

=> 08년말 대비 13.6월말 개인부문 부채 증감 : 우리나라는 36.7%(317조원) 증가한 반면, 미국 –4.8%, 영국 –0.4%, 일본 –0.2%로 감소

=> 08년 대비 12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우리나라는 14.2%p 급증(상환능력 악화)한 반면, 미국 –20.0%p, 영국 –24.9%p, 독일 –4.3%p로 크게 개선됨

1. 총체적 위기의 공공기관 : MB정부 출범이후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져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잔치’만 혈안

-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1) MB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 지표(부채금액, 부채비율)는 올라만 가고,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는 떨어져만 가고...

□ MB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부채규모, 부채비율 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됨.

-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3.4조원(70.1%) 급증함 : 2008년말 290.0조원 → 2012년말 493.4조원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74%p 상승 : 08년 133% → 12년 207%

-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30개 공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2008년~2012년 동안 공기업 부채는 152.9조원(76.1%) 증가 : 2008년말 200.8조원 → 2012년말 353.7조원)

- 공기업의 부채비율도 81%p 상승 : 08년 127% → 12년 208%

-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해마다 상승하여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 =>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08년 57.1% → 10년 62.0% → 12년 67.5%

□ 반면, MB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어 2008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3.3조원 흑자였으나, 2012년에는 1.8조원 적자를 기록하였음.

-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09년 5.9조원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1년에는 –8.5조원, 12년 –1.8조원을 기록하여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함.

- 특히, 30개 공기업은 09년 3.6조원 흑자 이후 10년 2.3조원, 11년 –0.6조원, 12년 –3.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별 부채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주요 통계표> 참조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공기관 부채 : MB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는 국가채무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2012년말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11.2%에 달함.

-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 추이 : 09년 93.7% → 10년 101.2% → 11년 109.2% → 12년 111.2%

- 이처럼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를 초과하게 된 것은 MB정부 출범이후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보금자리주택 사업), 수자원공사(4대강 사업) 등공공기관들이 동원된 것과 무관하지 않음.

※ ‘연도별 국가부채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주요 통계표> 참조

□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은 높아져 가고, 수익성은 추락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연봉과 성과급 잔치에 빠져 있음.

- 2012년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2008년보다 각각 22.6%, 27.6% 인상됨.

-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2012년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2억3,200만원과 1억2,000만원에 달함.

※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및 성과급 현황’은 <주요 통계표> 참조

(2) 국책사업에 동원된 주요 공기업, MB정부 동안 수십조원의 부채 급증

□ 2008년 대비 2012년 부채 규모가 LH공사은 무려 52.3조원,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등 포함)도 44.9조원, 한국가스공사는 14.4조원, 한국석유공사는 12.5조원, 한국수자원공사는 11.8조원 급증함.

- 2008년 대비 2012년 부채 증가율 면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무려 1,205% 증가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602%, 광물자원공사가 354%, 한국석유공사가 227% 증가하였음.

※ ‘주요 20개 공공기관의 부채 및 기관장 연봉, 성과급 현황’은 <주요 통계표> 참조

□ 2008년 대비 2012년 SOC 및 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남.

- 2008~2012년 동안 LH공사 등 SOC 관련 14개 공기업의 부채는 76.8조원(62.4%),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9개 공기업은 60.8조원(87.1%), 한국석유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14.4조원(195%) 증가함.

※ ‘30개 공기업의 업무 유형별 부채 및 연봉, 성과급 현황’은 <주요 통계표> 참조

MB정부 동안 주요 공기업의 부채 증가 원인

기관명	주요 부채증가 원인
SOC 공기업	-LH공사 :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세종·혁신도시, 산업단지 건설 등에 참여(보금자리주택 부문 부채만 23.8조원) -수자원공사 :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 경인운하 사업에도 2.1조원 부담 -철도공사 :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따라 자산 증가와 함께 약 2조원의 부채 증가
에너지· 자원개발 공기업	-국내 송배선망 건설, 해외자원 개발 등 국내외 시설투자 재원을 대부분 금융부채로 조달(요금 등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수입으로 재투자 등 소요자금 충당 불능)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SOC· 에너지 공기업	-원가보상에 필요한 요금인상 최소화에 따른 차입 확대 -원가보상률 : 전기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3) 14개 주요 적자 공공기관 기관장, 회사는 적자나더라도 내 몫은 챙긴다? : 2012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은 수억원

□ 2012년도 주요 14개 적자 공공기관 기관의 평균 연봉은 2.1억원에 달하고, 평균 성과급 규모는 9천만원 달함.

-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3.3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1억원의 연봉에 성과급도 약 1.4억원

-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 공급 등으로 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2012년 연봉과 성과급은 약 2.5억원과 1.4억원에 달함.

- 2,04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연봉으로 5억원, 성과급으로 3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감.

※ ‘14개 주요 적자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및 성과급 현황’은 <주요 통계표> 참조

(4)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실패 :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 공공부문 개혁

-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일관된 실천이다.

□ DJ정부는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 개혁으로 재무건전성 등은 개선된 반면,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전무하였음.

- 또한,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과제가 무산되고, 차기정부로 이관된 후 중단됨.

□ 노무현정부는 고객만족경영의 확산, 자율책임경영 강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에만 집중함에 따라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함.

- 기관수 : 02년 260개 → 07년 305개로 17.3% 증가, 인력 : 02년 19.1만명 → 07년 25.8만명으로 35.1% 증가

- 또한, DJ정부로부터 이관된 한국전력(발전부문 6개사 분리후 참여정부로 이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모두 중단됨.

□ MB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지분매각 등 일부과제가 이해관계자 반발과 관련법 개정 무산 등으로 지연됨.

- 특히,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동원함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실패 진단

구분	공공부문 개혁 실패 진단
DJ정부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 개혁으로 재무건전성 등은 개선된 반면,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전무하였음.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과제가 무산되고, 차기정부로 이관된 후 중단됨.
노무현정부	-고객만족경영의 확산, 자율책임경영 강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에만 집중함에 따라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함. -기관수 : 02년 260개 → 07년 305개로 17.3% 증가, 인력 : 02년 19.1만명 → 07년 25.8만명으로 35.1% 증가 -DJ정부로부터 이관된 한국전력(발전부문 6개사 분리후 참여정부로 이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모두 중단됨.
MB정부	-공공기관의 민영화, 지분매각 등 일부과제가 이해관계자 반발과 관련법 개정 무산 등으로 지연 -특히,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동원함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5)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 부채 증가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구분회계제도는 언제면 도입가능한가?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의 제도화와 기관장에 대한 문책 기준 강화에 대한 입장은?

□ 구분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사업을 구분함으로써,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함

-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 사업·조직 등의 최소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 명기하여 사업부문별 손익과 자산, 부채, 자본 규모 등을 제시

□ 자산 및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후 승인토록 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

□ 부실운영, 민간과 업무중복 및 과다경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를 제도화하고, 해당 기관장에 대한 문책 등 책임 추궁에 대한 장치 강화

② 공공기관 재정사업 과다수행에 대한 통제 장치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 사업규모, 총사업비 대비 차입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재정사업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하고, 해당기업의 재원조달방안 등을 국회에 보고

□ 재정사업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부채를 조달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채의 조달방법 및 관리계획 등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보고

③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부채 관리 및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기관별 부채 한도와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부채 증가를 관리·통제

□ 재무건전성 취약 공공기관의 재무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작성

- 자산 2조원 이상으로 규정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 기준을 부채규모·비율, 자본잠식여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 유무 등까지 포함하여 규정

④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유사업종의 국내외 기관 등의 사업성과를 감안하는 등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6) 부실 공기업, 민간과 경합이 심한 공기업의 일부 사업분야에 대한 매각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주요 통계표>

공공기관별 부채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08년 대비 12년 증감
							금액	비율
공기업 (30개)	부채	200.8	238.7	292.0	329.1	353.7	152.9	76.1%
	부채비율	127%	144%	174%	193%	208%	81%p
	당기순이익	0.0	3.6	2.3	-0.6	-3.4	-3.4	-
준정부기관 (87개)	부채	81.0	88.8	96.1	120.2	129.6	48.6	60.0%
	부채비율	169%	126%	153%	232%	248%	79%p
	당기순이익	2.8	1.4	1.2	-8.3	1.4	-1.4	-50.0%
기타공공기관 (178개)	부채	8.2	9.3	8.9	9.7	10.2	2.0	24.4%
	부채비율	71%	69%	68%	68%	67%	-4%p
	당기순이익	0.5	0.9	0.6	0.4	0.2	-0.3	-60.0%
공공기관 (295개)	부채	290.0	336.8	397	459	493.4	203.4	70.1%
	부채비율	133%	135%	163%	194%	207%	74%p
	당기순이익	3.3	5.9	4.2	-8.5	-1.8	-5.1	-154.5%

자료 : 기획재정부

연도별 국가부채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 (단위 : 조원, %)

구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공공기관 부채	290.0	336.8	397.0	459.0	493.4
국가채무	309.0	359.6	392.2	420.5	443.7
(국가채무 대비 비율)	(93.9)	(93.7)	(101.2)	(109.2)	(111.2)

주 : 국가채무는 지방정부 순채무액을 포함한 것이며, 2012년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및 성과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8년 대비 12년 증가
							금액	비율
공기업	연봉	213	160	208	222	232	19	8.9%
	성과급	108	54	103	113	120	12	11.1%
준정부기관	연봉	133	122	141	149	158	25	18.8%
	성과급	35	21	34	36	37	2	5.7%
기타공공기관	연봉	105	108	118	123	135	30	28.6%
	성과급	13	15	18	19	23	10	76.9%
공공기관	연봉	124	117	134	141	152	28	22.6%
	성과급	29	21	31	34	37	8	27.6%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 20개 공공기관의 부채 및 기관장 연봉, 성과급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8년 대비 12년 증가		기관장(백만원)
						금액	비율	연봉	성과급
한국전력공사	501,790	550,934	722,413	826,639	950,886	449,096	89.5%	253	136
한국석유공사	55,059	85,443	158,710	208,000	179,831	124,772	226.6%	186	81
한국가스공사	178,966	178,035	223,010	279,714	322,528	143,561	80.2%	299	181
한국도로공사	202,095	218,418	237,286	245,910	253,482	51,387	25.4%	263	159
한국지역난방공사	18,001	23,463	28,030	32,015	33,693	15.692	87.2%	240	129
부산항만공사	5,667	13,045	14,367	14,303	14,790	9,124	161.0%	253	136
인천항만공사	348	1,073	2,491	3,736	4,547	4,198	1,205%	253	136
한국광물자원공사	5,234	9,006	15,498	17,690	23,766	18,532	354.1%	211	113
한국수자원공사	19,623	29,956	80,854	125,809	137,779	118,156	602.1%	263	159
울산항만공사	93	72	86	148	204	110	118.4%	117	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73	1,787	3,218	5,390	6,705	5,731	588.9%	197	86
한국철도공사	69,856	89,339	126,236	134,562	143,209	73,353	105.0%	182	81
한국토지주택공사	858,558	1,093,442	1,215,265	1,305,712	1,381,221	522,663	60.9%	226	121
공무원연금공단	21,622	22,194	22,491	63,546	67,162	45,540	210.6%	158	41
신용보증기금	8,688	9,857	12,140	17,433	17,936	9,248	106.4%	312	136
기술보증기금	3,221	2,504	2,798	4,979	6,841	3,620	112.4%	278	102
예금보험공사	289,641	286,862	272,231	404,884	458,855	169,214	58.4%	312	136
한국주택금융공사	25,946	29,526	40,385	48,648	50,868	24,922	96.1%	312	136
한국자산관리공사	26,368	46,301	82,879	83,823	51,005	24,637	93.4%	312	136
한국농어촌공사	36,043	41,940	46,399	53,369	65,165	29,122	80.8%	136	35
주요 20개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 평균								251	118

주 : 2008년~2009년의 경우, 한전, 가스공사 등의 비공기업 자회사(기타 공공기관 등) 모회사 재무제표에 합산되지 않았으나, 2012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를 위해 합산 처리함.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정리

30개 공기업의 업무 유형별 부채 및 연봉, 성과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8년 대비 12년 증가		기관장(백만원)
						금액	비율	연봉	성과급
SOC(14개)	1,230,807	1,523,374	1,742,789	1,895,204	1,998,727	767,920	62.4%	231	119
에너지(9개)	698,757	752,432	973,453	1,138,368	1,307,107	608,350	87.1%	260	144
자원개발(3개)	74,053	107,549	187,356	240,151	218,299	144,246	195%	164	65
기타(4개)	15,109	16,241	16,442	17,294	12,488	-2,621	-17.3%	219	113

주 : 2008년~2009년의 경우, 한전, 가스공사 등의 비공기업 자회사(기타 공공기관 등) 모회사 재무제표에 합산되지 않았으나, 2012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합산 처리함에 따라, 4개 유형별 공기업군 부채의 단순 합계와 기재부의 공기업 부채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정리

2012년 14개 주요 적자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및 성과급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당기순이익	기관장 연봉 (백만원)	기관장 성과급 (백만원)
예금보험공사	-33,322	312	136
한국전력공사	-30,780	253	136
한국철도공사	-28,202	182	81
한국석유공사	-9,040	186	81
한국정책금융공사	-2,046	501	325
대한석탄공사	-966	96	0
한국철도시설공단	-932	145	27
여수광양항만공사	-418	117	0
근로복지공단	-358	158	41
한국광물자원공사	-212	211	113
한국산업인력공단	-205	145	27
에너지관리공단	-181	158	41
한국조폐공사	-60	229	12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	235	126
14개 기관 평균	-7,624	209	90

자료 : 기획재정부

2. 악화일로의 지방재정, 정상화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실천이다.

(1) 지방정부도 지방공기업도 총체적 재정 위기 : 돌파구는 있나?

- 2013년 예산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5.9% : 224개 지자체의 97.5%인 238개 지자체의 재정이 적자 상태

- 2012년 지방공사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당기순손실은 52.2조원과 146.9%, 8,893억원으로 2008년보다 각각 20.1조원(62.6%), 30.4%p, 5,148억원(137%) 증가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방 공기업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잔액의 2.7배

□ 2013년 예산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5.9%로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244개 지자체의 97.5%인 238개 지자체의 재정이 적자 상태에 놓여 있음.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중앙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치

2013년 예산 기준 244개 지자체 통합재정수지 비율 (단위 : %)

구분	전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평균	△5.90	△3.13	△3.65	△4.33	△3.15	△3.79	△6.48	△5.17	△5.71

주1) 순세계잉여금 미반영

2) 전국 평균은 순계 기준, 지자체별 평균은 총계 기준

자료 : 2013년 안전행정부 예산개요

※ ‘전국 244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 분포 현황’은 <주요 통계표> 참조

□ 지자체의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방채 잔액도 증가함.

- 2012년말 지방채 잔액은 26조7,559억원으로 2010년말 이후 감소세에 있으나, 2008년말 보다는 40.5% (7조7,073억원) 증가함.

연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08년말 대비 12년말 증감
190,486	246,424	285,491	277,156	267,559	77,073 (40.5% ↑)

자료 : 안전행정부

□ 또한, 2012년말 기준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손실 규모는 72.5조원과 1조5,00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조원, 1조4,650억원이 증가함.

- 2008년 대비로는 부채 규모는 25.2조원(53.3%), 손실 규모는 1조3,225억원(742%) 증가함.

□ 특히, 지방공사의 경우 2008년 이후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당기순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2012년 지방공사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은 52.2조원과 146.9%로 2008년보다 각각 20.1조원(62.6%), 30.4%p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손실도 2008년 3,745억원에서 2012년 8,893억원으로 137%(5,148억원) 증가함.

연도별 지방공기업의 부채 및 경영손실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부채 (조원)	부채 비율 (%)	당기 순이익 (억원)	부채 (조원)	부채 비율 (%)	당기 순이익 (억원)	부채 (조원)	부채 비율 (%)	당기 순이익 (억원)	부채 (조원)	부채 비율 (%)	당기 순이익 (억원)	부채 (조원)	부채 비율 (%)	당기 순이익 (억원)
직영기업	14.9	33.8	2,143	15.5	32.7	1,607	16.4	32.5	-3,581	18.4	33.5	1,024	20.1	34.8	-6,122
지방공사	32.1	116.5	-3,745	42.4	138.8	-4,500	46.2	139.7	-4,186	49.2	139.9	-1,389	52.2	146.9	-8,893
지방공단	0.3	58.7	-181	0.3	42.8	20	0.2	36.0	12	0.2	35.7	7	0.2	30.0	7
합계	47.3	65.6	-1,783	58.2	74.0	-2,873	62.9	74.6	-7,755	67.8	74.7	-358	72.5	77.1	-15,008

자료 : 안전행정부

□ 2013년 예산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잔액의 2.7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이르러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

- 17개 광역지자체중 14개 지역에서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방채 잔액을 초과.

- 서울(8.1배), 경기(3.7배), 인천(3.5배), 울산(2.2배), 강원(2.1배) 등 5개 지은 지방채 잔액 대비 지방공기업 부채가 2배를 초과함.

※ ‘광역지자체별 지방채 잔액과 소관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은 <주요 통계표> 참조

(2) 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서부터 시작된다.

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아래의 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 지방 스스로 자체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비과세·감면 축소와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의무화

- 지방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예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규모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강화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확대(300억→100억),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부실운영, 민간과 업무중복 및 과다경쟁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를 제도화

- 지방공기업의 부실 운영에 대해 기관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문책 등 책임 추궁에 대한 장치 강화

- 지방재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와 통합적 관리를 의무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② 중앙과 지방간 역할 조정과 재원 재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 지방의 수입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 지자체의 수입감소 또는 지출증가를 수반하는 법안의 국회제출 또는 심사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국고보조율의 적정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및 정비

<주요 통계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 분포 현황 (단위: 단체수)

구분	합계		시·도	시	군	구
		구성비
합계	244	100%	17	74	84	69
△25% 이상	1	0.4%	0	1	0	0
△15%~△25% 미만	6	2.5%	0	3	1	2
△5%~△15% 미만	107	43.8%	2	38	34	33
0%~△5% 미만	124	50.8%	15	28	48	33
0%~5% 미만	6	2.5%	0	4	1	1
5% 이상	0	0%	0	0	0	0

주1) 순세계잉여금 미반영

2) 전국 평균은 순계 기준, 지자체별 평균은 총계 기준

자료 : 2013년 안전행정부 예산개요

광역지자체별 지방채 잔액과 소관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013년 예산 기준)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방채 잔액 (조원)	26.8	2.9	2.8	2.0	2.9	0.8	0.7	0.5	0.1	4.3	1.2	0.7	1.1	1.0	1.4	1.5	2.0	0.7
지방공기업부채 (조원)	72.5	23.6	4.0	1.5	10.2	1.1	1.0	1.1	0.1	15.7	2.5	1.2	2.0	1.5	1.9	1.9	2.7	0.4
지방채 잔액 대비 공기업부채	2.7배	8.1배	1.4배	0.75배	3.5배	1.4배	1.4배	2.2배	1배	3.7배	2.1배	1.7배	1.8배	1.5배	1.4배	1.3배	1.4배	0.6배
경영성과 (억원)	△15,008	△8,755	△358	△1,196	△780	△239	△410	191	△5	810	△892	41	△712	△242	△748	△1,135	△833	255

자료 : 안전행정부

3. 문제투성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한다는데 과연 정비될까?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조치 필요하다.

-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 확립,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시 세출예산과 연계한 철저한 평가와 제도의 실효성에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1) 일몰연장의 관행화 더 심화 : 최근 3년간 건수 기준 일몰종료 비율이 20.1%에 그침 (감면액 기준은 3.3%에 불과)

- 건수 기준 일몰종료 비율 : 2010년 28% → 2012년 15.7%

- 감면액 기준 일몰종료 비율 : 2010년 16.8% → 2012년 0.7%

-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는 시스템 확립과 실천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방안은 무엇인가? 각종 이해 집단의 연장 요구 등을 어떻게 조정·처리해 나갈 것인가?

□ 2010년~2012년 3년간 일몰이 도래한 194개 비과세·감면 항목중 20.1%인 39개 항목만이 실제로 일몰종료 되었으며, 감면액 규모로는 전체의 총 감면액의 3.3%인 6,181억원에 불과

- 특히, 연도별 실제 일몰종료 비율(건수 기준)은 해마다 축소되어 2010년 28%에서 2012년에는 15.7%에 그침.

- 감면액 기준 일종종료 비율은 2010년 16.8%에서 2012년 0.7%로 급락함.

2010년~2012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의 연장 및 폐지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일몰도래		일몰종료			일몰연장
	항목수	감면액	항목수	감면액	항목당 감면액	항목수	감면액	항목당 감면액
2010년	50	16,141	14 (28%)	2,712 (16.8%)	194	36 (72%)	13,429 (83.2%)	373
2011년	42	64,067	9 (21.4%)	2,710 (4.2%)	301	33 (78.6%)	61,357 (95.8%)	1,859
2012년	102	104,357	16 (15.7%)	759 (0.7%)	47	86 (84.3%)	103,589 (99.3%)	1,205
합계	194	184,565	39	6,181	158	155	178,375	1,151
	(100%)	(100%)	(20.1%)	(3.3%)		(79.9%)	(96.6%)

주: 괄호 안은 일몰도래항목 대비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 세출예산과 중복된 비과세・감면 지원 : 2013년 42개 비과세·감면 항목에서 총 7조4,978억원을 세출 예산과 중복 지원

- 총 비과세·감면 항목 181개중 23%인 42개 항목에서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

- 총 감면액 18조5,722억원중 40%인 7조4,978억원을 세출예산(13조1,043억원)과 중복 지원

- 비과세·감면 제도와 세출 예산을 연계하여 정책 수단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조정이 시급한 것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 2013년 기준 비과세·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20개 분야 181개 항목중에 23%인 42개 항목이 2013년 세출 예산과 중복돼 지원되고 있음.

-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42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2013년 중복 감면액은 7조4,978억원으로 181개 전체 항목 감면액(18조5,722억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특정업종 또는 분야 등에 세출예산과 비과세·감면 혜택이 중복지원되거나 집중될 경우, 납세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세출예산과 중복지원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경우, 세출지원과 비과세·감면 지원 사이에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 및 조세 지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비과세 ·감면제도와 세출예산사업의 유사중복성 분석 (단위: 개, 억원)

분 류	전체 항목		중복 항목				’13년 세출예산
	항목수	’13년 감면액	항목수		’13 감면액
				전체 대비		전체 대비
- 중소기업	8	14,393	2	25%	1,480	10%	26,650
- 연구개발	11	33,016	2	18%	27,316	83%	6,849
- 국제자본거래	3	541	1	33%	234	43%	1,391
- 투자촉진	7	20,585	3	43%	3,393	16%	5,608
- 고용지원	3	686	2	67%	553	81%	5,832
- 지역균형개발	13	13,607	4	31%	12,367	91%	1,178
- 근로장려	1	6,821	1	100%	6,821	100%	610
- 기타 직접국세	17	1,303	5	29%	270	21%	17,637
- 간접국세	45	49,178	16	36%	23,955	49%	33,187
- 외국인투자	2	7,323	2	100%	7,323	100%	1,611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5	590	1	20%	95	16%	1,234
- 지역발전	4	0	1	25%	0	-	115
- 기타 직접국세	8	16,376	2	25%	266	2%	29,141
- 미중복 7개 비과세·감면 제도 합산	54	21,303	0	0%	0	-	0
합 계	181	185,722	42	23%	74,978	40%	131,043

자료: 박노욱, “비과세 ․ 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 자료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6.

(3)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제도 : 2012년 기준 신설후 2년간 실적이 전무한 비과세·감면 항목이 35개로 전체 226개 항목중 15% 차지

- 연간 감면액 100억원 미만 항목(50개)과 실적이 전무한 비과세·감면을 합친 실적이 저조한 항목은 85개로 전체의 37.6%에 달함

- 비과세·감면 제도 설계 때부터 실효성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신속히 정비되어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85개 항목이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12년 기준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0억원 미만(50개)이거나 신설된 지 2년 이상 됐으나 활용실적이 전무한 항목(35개)을 합친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 항목이 85개로 전체 비과세·감면 항목 226개중 37.6%에 달함.

- 2012년 평균 감면 수준(1,328억원)에도 크게 미달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감면액 10억원 미만인 제도가 14개, 10억원~100억원 미만인 제도가 36개로 각각 6.2%와 15.9%를 차지

- 신설된 지 최소 2년 이상 된 제도들 중 활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발표된 제도들은 총 35개로 전체 항목 수의 15.5%를 차지

※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발표된 226개 제도의 2012년 조세지출 규모는 2012년 29.7조원으로 평균 감면액은 1,328억원 수준

비과세·감면제도의 활용실적 (단위: 건, %)

비과세·감면 규모	항목 수	비중	주요제도
10억 미만	14	6.2%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10억 이상 ~ 100억 미만	36	15.9%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가업상속공제 등
100억 이상	92	40.7%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실적 없음(-)	35	15.5%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등
신설	6	2.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3년 발생전망) 등
추정곤란	21	9.3%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기타(신규 등)	22	9.7%	알뜰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합계	226	100%	-

주: 1. 기타(신규 등)는 조세지출예산서에는 비과세·감면제도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제도들로 감면규모를 알 수 없음

2. 전체 기존제도의 개수는 226개(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준)

자료: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및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4.‘매매 활성화 만능주의’식 정부 부동산 대책에 울부짖는 전월세 세입자

▶ 일부 여건 괜찮은 계층의 매매 활성화(집값 떠받치기)로 무주택자와 세입자,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고착화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가 오르면 거품이 일거에 터질 수도 있음 => 그 고통은 다시 서민의 몫으로 귀착

▶ 정부는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매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대선공약에도 밝혔듯이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민 주거안정·주거비 경감에 매진해야 함

=>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확대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에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신용도 보완을 통해 1% 수준의 저리대출 지원, 실효성 높은 주택바우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철저한 제도준비 등에 집중해야 함

(1) 약발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세에 있음.

- 2013년 9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6.0% 상승했고, ‘4.1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3.1%,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전월보다도 1.1% 상승.

※ ‘2013년 9월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증가율’은 <주요 통계표> 참조

(2)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에 전월세 세입자를 대신해 던지는 7가지 질문

① 집값 떠받쳐 주택매매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가 잡힌다?

□ 주택의 거래와 거주 형태가 임대중심으로 재편되어 임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집값 떠받치기를 통한 매매 활성화로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매매활성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기 힘듦.

- 2013년중(1월~8월) 서울의 주택 총 거래량 대비 전월세 거래 비율은 82.3% 수준

- 2008년 이후 수도권의 전월세 거주 가구 5.2%p 급증 (08년 47.1% → 12년 52.3%)

□ 최근의 주택거래 임대중심 구조 변화는 ‘주택의 상대적 과잉 공급, 주택 구매인구 감소,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실질 소득의 감소(구매력 감소), 점증하는 가계부채 부담,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전망, 시세차익 기대 상실’ 등으로 인해 매매시장의 내부 순환 고리가 끊기면서 위축이 빠르게 진행된 것임.

□ 이미 주택 거래와 주거형태가 임대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어떠한 매매활성화 대책도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킬 수 효과는 극히 제한적임.

- 인위적 매매활성화 대책은 전세값은 못 잡고 주택 매매가격만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음

연도별 주택거래(매매 및 전월세) 동향 (단위 : 가구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1~8월
전월세 거래 비율	전국	57.4%	64.3%	64.2%
	수도권	70.3%	76.6%	74.7%
	서울	78.7%	83.6%	82.3%

자료 : 국토교통부, 월별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정리

연도별 전월세 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자가	전월세			기타(무상 등)
				전세	월세
2008년	서울	44.9	53.5	33.5	20.0	1.5
	수도권	50.7	47.1	29.6	17.6	2.2
2010년	서울	41.2	57.4	32.8	24.6	1.4
	수도권	46.6	51.6	29.4	22.2	1.8
2012년	서울	40.4	58.2	32.5	25.7	1.4
	수도권	45.7	52.3	29.3	23.0	2.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②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면 전세값 폭등 잡을 수 있다?

□ 2013년 8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6,453세대, 수도권에는 11,893세대 수준으로, 전국 770만 전월세 가구(수도권 445만 가구)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

-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921세대(점유율 3.5%)에 불과함.

-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79.0%(경기도는 82.4%)가 85㎡ 초과의 중대형이고, 대체로 입지도 불리하여 전세 등 임대수요 해소 효과는 저조할 수밖에 없음.

2013.8월 기준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 세대수)

구분		총계	점유율	60㎡이하	60∼85㎡	85㎡초과	85㎡초과 비율
전 국		26,453	100%	2,336	6,078	18,039	68.2%
수도권		15,656	59.2%	592	2,703	12,361	79.0%
	서울	921	3.5%	5	358	558	60.6%
	경기	11,893	45.0%	422	1,668	9,803	82.4%

자료 : 국토교통부

③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누가 챙겨주나? ‘8.28 대책’의 전월세 가구 지원책이면 전월세도 견딜만 하다?

□ 그나마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는 계층은 전세살이 지속할 수 있지만, 정말 돈이 없는 저소득층은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

- 2008년 대비 2012년 수도권 전 가구의 월세 비율은 5.4%p 증가함.

- 특히, 동기간 수도권 저소득층의 월세 비율은 9.8%p 급증함.

수도권 저소득층 월세 가구 비중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08년 대비 12년 증가
수도권 전 소득계층		17.6%	22.2%	23.0%	5.4%p
	저소득층	30.5%	38.3%	40.3%	9.8%p

주: 저소득층은 가구 월 소득 220만원 이하. 월세는 ‘보증부 월세, 순수 월세, 사글세’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이 낫은 월세 가구가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전세 가구보다 매년 490만원 정도 주거비를 더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고, 있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짐.

- ‘부동산 114’는 2011년~2013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자료 36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2년간 전세 세입자는 1,549만원, 월세 세입자는 2,521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정부 대책이 거래 활성화에만 편향되다 보니 정작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할뿐더러, 실효성은 더욱 의문시 됨.

-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및 한도 확대 : 임대인이 세원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활용시 오히려 월세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함. (2011년 전체 월세 가구의 0.4%에 불과)

- 전월세 대출금 한도 확대 : 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인 주도의 임대시장에서 전세값 인상만 자극함.

=> 실제로 국민주택기금 등의 전세대출 지원이 확대된 지난 4월 대비 9월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1,000만원(3.7%) 급등함.

- 우선 변제금 한도 확대나 주택 바우처 조기 도입도 실제 혜택 대상자와 혜택규모가 너무 적어 체감효과는 떨어짐.

※ ‘4·1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 추이’는 <주요 통계표> 참조

연도별 월세 소득공제 이용 가구수

구분	2011년 (2010년 귀속분)	2012년 (2011년 귀속분)
월세소득공제 인원	14,939 명	14,810 명
월세 가구수 (귀속연도 기준)	3,715,998 세대	자료없음
월세 소득공제 가구 비율	0.4%	-

자료 : 국세청, 국토교통부

④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확대하면, ‘안전한 전세주택 공급자’로서 기능한다?

□ 전세의 새로운 공급처로 기대하는 다주택 보유자가 안전한 전월세 시장 공급자로 기능할지도 의문임.

-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인책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임대인으로서 다주택자들은 집값 하락을 벌충하거나 부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가를 높이거나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강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임차인을 바꿀 개연성도 큼.

□ 다주택자에 의해 임대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 지도 의문임.

- 임대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여지는 별로 없음 : 기존 주택 소유자가 주택 처분후 다른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의 새로운 수요자로 남기 때문.

- 특히,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이 사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추가공급 효과가 전혀 없음.

⑤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은 집값하락으로 집을 살만한 여력이 많다? : 안 사는 것인가? 못사는 것인가?

□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집을 살 여력이 있는데 망설이는 실수요자’ 과연 얼마나 될 지도 의문임.

- 서울의 3분위 주택(가격 기준 중간 정도)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중간 수준인 소득 3분위 가구는 8년(PIR가 8배), 소득 2분위 가구는 11년(PIR 11배), 소득 1분위 가구는 무려 23년(PIR 23.1배) 동안 소득 전액을 모아야 할 정도로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임.

※ PIR(Price to Income Ratio) : 연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 ‘2013.6월말 기준 서울의 PIR 현황’은 <주요 통계표> 참조

⑥ 인위적 매매 활성화 조치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대책은 있나?

□ 취득세 감면 및 월세소득공제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이자 인하 등은 재정수입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 취득세의 인하는 지방재정의 악화와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부담이 가중되고, 취득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수입도 감소됨.

-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인하는 기금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밖에 없고, 향후 정부 일반회계 출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조기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

- 일단 시행되면 재정지출 규모가 매우 큼 : 주택바우처 시행에는 연 9천억원 이상 소요 예상 (09.9월 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 ‘수급대상자 선정, 지역별 기준 임대료 산정, 지원금액 수준, 전달체계 구축, 부정수급자 대책’ 등 제도시행을 위한 입법적 고려 사항을 철저히 점검 필요 : 미국의 경우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까지 10년 소요

⑦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빚내서 집 사라구요?

□ 2008년 이후 주요국중 우리나라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 상환능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집값 떠받치기’식의 대책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가계부채 증가 부추기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며,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 가능성도 높음.

□ 거래 활성화를 주된 목표로 한 ‘4.1 부동산대책’ 이후 진정세였던 주택대출이 다시 상승세로 반전

- 2013년 4월말 대비 7월말 예금은행 주택대출 잔액 5.4조원(1.7%) 증가

※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대출 변동 추이’는 <주요 통계표> 참조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줄어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08년말 대비 13.6월말 개인부문 부채가 미국 –4.8%, 영국 –0.4%, 일본 –0.2%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36.7%(317조원) 증가함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 부문1) 금융부채 증가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08년 대비 13.6월 증감
한국 (조원)	865	928	1,017	1,106	1,159	1,182	36.7% (317조원)
미국 (10억달러)	14,234	14,012	13,774	13,568	13,598	13,548	-4.8%
영국 (10억파운드)	1,550	1,533	1,541	1,529	1,547	1,5442)	-0.4%
일본 (조엔)	387	382	376	385	382	386	-0.2%
독일 (10억유로)	1,532	1,530	1,535	1,551	1,566	1,5642)	2.1%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2013.3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OECD, FRB, BOJ

□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크게 악화됨

- 08년 대비 12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 한국 14.2%p, 미국 –20.0%p, 영국 –24.9%p, 독일 –4.3%p

주요국의 개인부문1)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추이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8년 대비 12년 증감
한 국	149.7	154.1	158.0	162.9	163.8	14.2%p
미 국	134.8	133.3	127.1	119.2	114.9	-20.0%p
영 국	176.8	169.0	161.7	156.4	151.9	-24.9%p
일 본	131.0	131.1	128.0	131.1	..	0.2%p3)
독 일	99.4	99.8	97.2	95.2	..	-4.3%p3)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2008년 대비 2011년 증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OECD, FRB, BOJ

<주요 통계표>

2013년 9월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증가율 동향 (가격지수 기준, 단위 : %)

구분	매매				전세				월세
	전월 대비	4월 대비	전년말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4월 대비	전년말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국	0.1	0.2	-0.2	-1.0	0.7	2.5	4.2	5.4	-0.2	0.3
수도권	0.1	-0.4	-1.7	-3.4	1.1	3.1	4.9	6.0	-0.2	-0.3
서울	0.1	-0.9	-1.9	-3.6	1.3	3.4	5.5	7.3	-0.5	-2.5
경기도	0.1	-0.2	-1.6	-3.2	1.1	2.9	4.6	5.4	-0.1	1.6

주) 월세의 전국 변동률은 서울, 경기, 지방광역시 등 8개 지역 평균임.

자료: 한국감정원

4·1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 추이 (평균가격, 단위 : 백만원)

구분	매매가격			전세가격
	4월	9월	4월 대비 9월 증가	4월	9월	4월 대비 9월 증가
전국	249.0	248.2	-0.8 (-0.3%)	154.1	158.5	4.4 (2.9%)
서울	494.5	488.4	-6.1 (-1.2%)	273.7	283.7	10.0 (3.7%)
수도권	334.5	331.8	-2.7 (-0.8%)	192.9	199.6	6.7 (3.5%)

자료 : 한국감정원

2013.6월말 기준 서울의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현황 (단위 : 배)

가구 연소득	평균 주택가격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한 분위별 평균 가격)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1분위	11.0	17.3	23.1	31.3	61.1
소득 2분위	5.2	8.2	11.0	14.8	29.0
소득 3분위	3.8	6.0	8.0	10.9	21.2
소득 4분위	2.9	4.6	6.2	8.3	16.2
소득 5분위	1.8	2.9	3.9	5.3	10.2

자료 : 한국감정원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대출주1)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12년말	2013년 1월말	4월말	7월말	4월말 대비 7월말 증가
					금액	비율
예금은행	318.2	316	315.8	321.2	5.4	1.7%
비은행	86	85.8	85.3	86	0.7	0.8%
소계	404.2	401.8	401.1	407.2	6.1	1.5%

주 : 1) 주택담보대출 + 집단대출의 토지담보 및 법인보증 대출 등

우리나라의 개인 부문 금융부채1) 대비 금융자산 현황 (단위 : 배)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08년대비 13.6월말
개인2)	1.96	2.12	2.15	2.08	2.14	2.16	1.10

주 : 1) 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
2)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