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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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 (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휴대폰 구입은 타이밍? 구입시기따라 수십만원 이상 가격차

- 방통위 조사기간 불구, 공짜폰 이어 돈주고 파는 마이너스폰까지

-올해 과징금 722억원은 올 상반기 이통3사 마케팅비 1.9%에 불과

-불법보조금은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져

- 과징금 규모 대폭 확대, 폰파라치제도 확대 등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방통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시장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과열경쟁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위는 단말기 한 대당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고객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90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기를 공짜로 지급하거나 심지어 웃돈을 얹어주면서 파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 지난 10월 초 갤럭시S4 17만원, 한글날 갤럭시 S3 공짜폰에 이어 얼마 전 10월 29일에는 일명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다. 출고가가 무려 95만4천원에 이르는 고가폰인 갤럭시 S4 LTE-A모델에 최대 105만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10만원에 가까운 웃돈을 얹어주면서 휴대폰이 판매된 것이다. 방통위 규제대로라면 이 폰의 최저가는 보조금상한액 27만원을 뺀 68만4천원이어야 한다.

- 실제 홍문종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보조금 차별지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사건수 30만8,816건 중 47,704건은 10만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반면,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도 96,182건이나 있었다. 휴대폰 구입은 무슨 복권당첨도 아니고, 타이밍이 중요한 주식투자도 아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교란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정보의 유무와 운에 따라서 구매자들은 몇 십 만원의 차이를 왔다 갔다하는 실정이다.

보조금 지급 현황(’13.7.18. 제재 시)

구분	조사건수	비율
전체	308,816	100%
10만원 이하	47,704	15.4%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67,859	22%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97,071	31.4%
50만원 이상	96,182	31.1%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심지어 이번 마이너스 폰은 방통위가 10월 23일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강력대처 방침을 밝힌 후 실제 조사 실시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시장이 방통위 규제를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부과한 과징금만 722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이통3사가 올 상반기에 쏟아부은 마케팅비 3조6,763억의 1.9%에 불과하다’며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을 갖추고, 제재와 과열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한 폰파라치 신고의 대상은 온라인, 대형마트, 양판점으로 한정되어 전체의 20%에 불과함에도 올해 1월~7월까지 1507건 약 12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중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포상자는 17건을 신고해 15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홍의원은 ‘방통위의 단속 인력 한계 문제도 있으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폰파라치 신고제도 확대로 국민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 문의 -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