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10. 18. 10:00) / 국회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실적 200조원대 진입!

○ 수출보험 실적과 관련해서 무역보험공사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 실적이 작년에 드디어 200조원을 돌파하셨다죠?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되구요.

※ 2009년 164조 9,603억원 → 2010년 187조 3,522억원 → 2011년 192조 1,795억원 → 2012년 202조 3,004억원 → 2013년(9월) 150조 8,105억

■ 지난 2009년에 165조원 정도였는데, 3년새 한 23% 증가했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 그런데 본 위원이 수출보험 실적 중에 대기업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니, 172조 8,336억원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나머지 14.6%, 29조 4,668억원이 중소․중견기업 차지인데, 대기업 지원 비중이 6배나 많아요.

■ 특히 수출보험 종목별로 보면, 수출기반보험은 아예 대기업 지원 실적밖에 없었고,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등은 대기업 지원이 99%에 육박했어요.

- 너무 “대기업을 위한 무역보험공사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 반면에 보험사고 규모는 감소했네요. 2010년 8,176억원에서 2011년 7,608억원, 2012년 3,46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단 1개 업체가 전체 보험사고의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단 말에요. 어느 회사입니까?

※ SLS 조선(현 신아SB)

○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4년간 총 2조 4,062억원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문제의 SLS 조선이 차지한 사고 규모가 총 8,822억원이에요.

※ SLS 조선(현 신아SB) 사고 규모: 2010년 3,813억원, 2011년 2,126억원, 2012년 864억원, 올해 2,019억원 등 총 8,822억원

■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언제까지 이 업체에 계속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에요?

■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역보험공사>

회수 못하고 날린 채권 1조 5,491억원!

○ 채권회수와 관련해서 무역보험공사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무역보험공사가 회수를 포기한 종결채권 규모가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 총 1조 5,491억원(국내채권 6,695억원, 국외채권 8,796억원)

■ 2010년에 약 1조원이었는데, 3년 만에 50%나 증가했네요.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 1조 5,500억원 정도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미회수채권 3조 1,630억원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네요.

※ 미회수채권 3조 1,630억원(국내채권 2조 1,933억원, 국외채권 9,698억원)

○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미회수채권과 종결채권 규모가 늘어난 데는 무역보험공사의 부실심사도 한 몫을 했더라구요.

■ 최근 5년간 개최된 보험인수심사위원회 229회 중에 원안의결로 처리된 횟수가 216회로 94%나 차지했는데, 사장도 알고 있습니까?

■ 나머지 13회만이 수정의결과 부결로 처리되었던데, 사실상 보험인수심사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보험인수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모두 내부직원들이죠?

※ 리스크관리담당 본부장, 인수심사담당 부서장, 영업기획담당 부서장, 자금운용담당 부서장 등 모두 내부직원

■ 같은 회사동료가 올린 내용을 직원들 간에 서로 냉정하게, 철저하게 평가해서 부결시키는 이러한 절차가 내부적으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부위원 같은 제도를 둬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무역보험공사의 손실은 국가적 손실과 직결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인수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장, 미회수채권도 늘고, 회수포기 종결채권도 계속 늘어나면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도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앞으로 채권회수 노력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608억원 보험사기 당했다!

○ 보험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무역보험공사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해주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사기도 당했던데요? 제가 10년치 보험사기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액수가 꽤 커요. 608억원 정도던데, 알고 있습니까?

※ 2003년 이후 보험사기 건수 59건

○ 2003년에는 217억원, 2006년에는 177억원에 달했고, 작년에도 5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이미 16억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법적 조치 중에 있더군요.

■ 사기유형은 대부분 문서위조 및 허위 작성(24건, 134억원), 허위계약(9건, 230억원)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무역보험공사 내부 시스템으로 걸러지기 힘든가요, 어떻습니까?

- 특정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보험사기 중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61억원이죠?) 불과 10% 정도인데, 사후조치도 철저하게 하도록 업무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보험사기에 대해 엄벌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