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7(목)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4-5871
	HomePage : www.silee.co.kr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기술원, 피규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년간 2,615억원 지원받아! -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비용부담금 1,945억원과 원자력연구사업비용부담금 670억원 지원받아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원자력안전법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111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원전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12년도 기준 278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정부 지원 수입	직접	출연금	13,243	15,286	17,305	22,221	27,846
		부담금	36,510	39,237	45,323	50,366	51,300
	간접	사업수입	22,615	23,695	18,420	20,309	25,776
	소계		72,368	78,218	81,048	92,896	104,922
부대수입			1,022	615	970	1,119	1,270
기타			2,596	4,676	7,176	8,354	10,086
수입합계			75,986	83,509	89,194	102,369	116,278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

○ 그런데 KINS(킨스)의 경우 정부출연금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부담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12년도 기준 513억원에 달함. 그런데 이 부담금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납부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함.

[최근 5년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담금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한국수력원자력(주)		기타기관*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2년	44,660,105	87.1%	6,639,956	12.9%	51,300,061	100.0%
2011년	41,783,728	83.0%	8,581,987	17.0%	50,365,715	100.0%
2010년	39,166,391	86.4%	6,156,403	13.6%	45,322,794	100.0%
2009년	35,150,092	89.6%	4,087,025	10.4%	39,237,117	100.0%
2008년	33,696,274	92.3%	2,814,286	7.7%	36,510,560	100.0%
	194,456,590	87.3%	28,279,657	12.7%	222,736,247	100.0%

※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

* 기타기관 : 방사성동의원소 사용 기관(병원, 산업체, 원자력연구소 등)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들(한수원 및 기타기관)로부터 호기당 15억원과 수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고 있음. 그 결과 KINS가 지난 5년(‘08~’12년)간 특히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부담금 총액이 1,945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수입의 87.3%에 달함.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 뿐만 아니라 KINS는 연구개발(R&D) 수탁과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한수원 등 원전사업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원자력연구사업비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수탁받아 지난 5년간 수행한 건수가 176건이고 지원받은 연구비가 670억원에 달함.

한수원이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

- 이는 한수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수행하는 R&D사업이므로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에 해당되지만 수입-지출표에서는 정부간접지원 중 사업수입으로 잡혀있어 확인이 어려운 예산임.

[최근 5년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구수탁 현황]

(단위: 건수, 천원)
구분	수탁과제 건수	연구비
2012년	31건	11,673,000
2011년	37건	14,250,000
2010년	37건	14,107,963
2009년	31건	12,605,000
2008년	40건	14,397,128
계	176	67,033,091

※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

이는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KINS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총 예산 4,673억원의 절반 이상(55.9%)인 2,615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구조 하에서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정책제언 및 질의사항

☞ <질의사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KINS)는 원자력안전법 제5조 및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아서 ‘12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278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그런데 KINS(킨스)는 정부출연금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513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부담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신지요? (한수원등 원전사업자)

☞ <질의사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라 한수원과 같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들로부터 호기당 15억원과 수시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난 5년간 지원받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945억원, 전체 부담금의 87.3%)

☞ <질의사항> 뿐만 아니라 KINS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R&D과제를 수탁받아 수행한 건수도 지난 5년간 176건이고 지원받은 연구비가 670억원인데 이 자금의 재원은 원자력연구사업비용부담금으로 한수원 등 원전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임. 따라서 KINS가 간접적으로도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이렇게 지원받는 예산은 수입-지출표 상 정부간접지원 중 사업수입으로 잡혀져 있어 확인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산인데 이에 대해 아십니까?

☞ <질의사항> 원전 규제의 실무를 담당하는 KINS가 최근 5년간 총 예산인 4,673억원의 절반 이상(55.9%)를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현재의 예산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제언> 심판이 선수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한 판단내리기 힘들 것.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 사업자부터 자유로운 재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