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2일(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0-5257-3702)        총 : 2 매

<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연탄보조금은 탁상행정

고액쿠폰 1매로 생색내기…, 수급자들 불편 가중

박완주 의원 “수요위주로 사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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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연탄보조 쿠폰이 실제 사용자의 형편보다는 행정편의만 고려해 탁상행정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광해관리공단이 저소득층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행정편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해 8만3297가구의 저소득층에 연탄보조비 141억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연탄쿠폰을 16만9000원 1장 단위로 급하면서 정작 이를 사용하는 어려운 가정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실제 쿠폰은 1회 약 300장의 연탄을 동시에 구입해야하는데 이들 가정은 형편이 어려워 이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연탄보관이 어려운 일부 세대는 판매업자와 협의해 이를 헐값에 현금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지만 쿠폰의 액면분할 시 배달기피와 지연을 우려해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배달은 인접가구를 묶는 등 행정지도 방안을 개선하면 되는 문제”라며 “필요한 사람의 수요에 맞춰 저장 가능한 연탄을 구입하도록 액면가를 분리하고 장기적으로 가스 등 포괄적 연료비 지원 등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