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2(화)

벌거숭이 北 산림, 북한 산림황폐화 이정도 일줄이야

-김춘진의원, “2005년, 2012년 북한평양지역 산림 비교 사진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2(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05년, 2012년 북한 평양지역산림위성사진”을 공개했다.

▶ 북한 산림황폐화 빠르게 진행돼, 위성사진 통해 드러나

북한 평양지역의 산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5년에 비해 2012년 녹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산림황폐화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북한 평양지역 산림 위성사진 2005년 vs 2012년>

▶ 대북산림협력사업 2010이후 완전 중단, 경색된 남북관계 산림협력에도 영향미쳐

산림청에서는 2007년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재원(150억 반영)으로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방제, 시범조림, 조림 CDM 사업기반 조성 등 대북 산림협력사업을 진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7년 이후 당국차원의 협력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민간단체를 통한 양묘단지 조성, 조림사업, 방제사업 등의 지원도 2010년 이후 전면 금지되었다.

< 민간단체 사업 지원 >

(백만원)

연도	사 업 내 용	지원금액	민간단체
2003	양묘장 조성 지원	55	평화의 숲
2004	양묘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 지원	90	평화의 숲
2005	양묘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 지원	85	평화의 숲
2006	양묘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 지원	172	평화의 숲
2007	양묘장 조성 및 조림사업	1,300	겨레의 숲
2008	양묘장 조성, 종자보관관리시설 설치, 산림병해충 방제, 시범조림 등	1,250	겨레의 숲
2010	산림병해충방제, 조림사업 묘목지원 등	421	겨레의 숲

< 정부 사업 지원 - 2007년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

(백만원)

구 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고
약품 및 소모품	1,370	1,369	디프액제, 방제복 등
장비	380	347	연무소독기, 동력천공기 등
수송비	32	32	해상운송료 등
행정비	68	47	인도인원 경비, 기술지원단 방북경비, 통관수수료 등
예비비	50	-
계	1,900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북한 산림의 약 32%(234만 ha)가 헐벗은 산지라고 추산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3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북한의 육지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총면적의 비중은 47.1%(남한은 63%)에 불과하다.

김의원은 “1990-2010 기간 동안 북한 산림면적 감소는 30.9%로 남한(2.3%)에 비하여 13배 이상 심각하다”며, “북한 산림의 황폐화 지연과 홍수방지를 위한 조속한 남북산림협력 사업재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1. 최근 남북협력기금 배정내역

2. 북한 평양지역 산림위성사진(2005년 vs 2012년)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별첨1] 최근 남북협력기금 배정내역

-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방제, 시범조림, 조림 CDM 사업기반 조성 등 북한 산림녹화 부분 150억 반영

< 최근 남북협력기금 배정 내역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 북한산림녹화	15,000	전년 동	전년 동
∙양묘장 조성	6,000
∙산림병충해방제	2,000
∙조림 CDM 사업기반 조성	2,000
∙시범조림	5,000

[별첨3] 북한 평양지역 산림위성사진(2005년 vs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