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무용지물

식약처,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상 현 상태는 안정 단계

민주 이언주의원 … “국민은 방사능으로 불안,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10월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11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식약청도 2012년 5월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원안위가 경보발령을 하지 않아 이 매뉴얼이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지적.

아울러 현재 식약처는 현재 상태를 매뉴얼 상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중 하나가 아닌 안정 상태로 관리.

(매뉴얼 상 INES(국제원자력사고등급)이 4등급 이상이어야 경보발령, 하지만, 현재 일본 상황은 3등급인 상황이어서 경보발령을 하지 않음.)

이언주 의원은 “국민은 방사능 식품 때문에 불안이 큰데, 식약처는 위기 관리 매뉴얼 상 관심 아래 단계인 평상시와 거의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식약처 직무유기”라고 지적.

이어 이 의원은 “방사능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범 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해서 방사능 기준치를 안전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 뿐만 아니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상황 파악과 정보수집, 일본 수입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체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렇다면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은폐하는 상황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