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5(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모태펀드로 결성된 1,236억원의 글로벌펀드,

올해 영화투자 고작 11억원

- 조합 운용사 선정도 허술, 모태펀드 운영 엉망 -

□ 원칙과 목적에 맞지 않는 투자

- 해외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국내제작사가 아닌 해외제작사에만 밀어줌

- 연간 의무투자비율 안 지킴. 패널티줘야 함.

- 올해 영화에 고작 11억 투자. 펀드 조성 목적에 어긋남

□ 조합운용사 선정 주먹구구

- 해외투자자 검증 부실(펀드 조성을 못해 두 번의 선정 취소)

- 제출서류 검증 부실(벌칙 강화 필요)

-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 부재

-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 문제

1. 정부는 한국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 글로벌 펀드가 있음. 추진 목적을 보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자본력 및 시장은 영세한 상황이어서 국내 업체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글로벌펀드조성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즉, 국내 영화사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돕고자 정부에서는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을 결성하였음. 그러므로 국내 영화사가 기획하는 외국 영화를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음.

3. 현재까지 조합이 투자를 결정한 총액은 약 478억원임. 그런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7조에 의해 해외프로젝트 즉, 국내 중소기업의 제작 참여를 전제로 국내제작사(규모 무관)가 제작비의 일부를 투자하고 제작에 참여한 해외 프로젝트에 최대 40%까지 투자가 가능함.

4. 그런데, 지금까지 유니온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에서 투자를 결정했던 2개의 해외작품은 모두 해외 영화제작사인“루트원필름(Route One Films)”이 제작하는 영화이고, 투자 규모가 186억원 수준임. 이 중에서 한 개는 재심의가 들어간 상태임.

☞ <The  Claim> 108억원, <A Walk in the Woods> 78억원(재심의)

5. 문제는 유니온투자조합에서는 해외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한도를 해외영화 제작사인 “루트원필름”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콘텐츠제작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외국 영화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는 것임.

유니온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에서 투자 결정 작품

투자일	작품명	Main제작사	작품의 국적	제작비	투자액
2012.3	<The Last Knights>	㈜루카프로덕션(한국), LastKnights,LLC(미국)	국내외 공동제작	약 23,263 ($21,540,000)	6,823
2012.3	<불후의 명작>	(주)스토리티비	국내	4,770	2,000
2012.9	<무명인>	아플론시네마(한국), 파이프라인(일본)	국내	4,790	2,300
2012.9	<자칼이 온다>	㈜노마드필름	국내	2,300	1,300
2012.11	<미스터 고>	㈜덱스터필름	국내	22,500	1,200
2012.11	<설국열차>	설국열차㈜	국내	약 46,116 ($42,700,000)	12,969
2012.11	<The Claim>	노박프로덕션, LLC	해외	$35,200,000	10,803
2013.3	<이별계약>	CJ E&M 북경문전세기문화전매 유한공사	국내외 공동제작	약 3,420 (RMB19,000,000)	1,133
2013.7	<다이나모 6종 모바일 게임>	㈜다이나모인터렉티브	국내	840	400
2013.8	<엠블랙콘서트>	㈜안제리크코리아	국내	1,500	350
	합 계				39,278

(단위 : 백만원)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일	작품명	Main제작사	작품의 국적	제작비	투자 예정액
2013.5	<A Walk in the Woods>※	Big Walk Production LLC Wild Wood Enterprise	해외	약 15,100 $15,100,000	7,800
2013.8	<슈퍼윙즈> TV애니메이션	퍼니블록스	국내	6,099	700

※ 2013.5월에 투심위를 하였으나, 투자조건이 변경되어 홀딩 중. 2013.12월 혹은 내년에 재투심위 개최 예정(재투심위 결과에 따라 실제 투자는 유동적임)

6.“루트원 필름”은 조합결성의 출자자 중 한 곳이고 한국모태펀드(400억, 32.35%) 다음으로 많은 금액 224억원(18.15%)을 출자한 회사임. 헐리우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인데, 외국펀드가 시장도 좁은 우리나라 영화투자조합에 200억원 이상의 큰 돈을 왜 출자한 이유가 의문임. 조합 결성 시 투자금액을 밀어주겠다는 밀약이 있었는지 의혹이 갈 수밖에 없음.

7. 국내 영화사가 제작하는 해외 영화에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만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의 의미가 있는 것임. 하지만, 해외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모두 해외 영화사에게만 제공한다면, 정부의 글로벌펀드설립 취지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관리감독이 필요함.

8.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님. 투자실적도 미미함. 2011년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문[별첨1]에 의하면 연간투자의무비율이 1년차에 결성액의 20%, 2년차에 결성액의 50%임.

☞ 연간 투자의무비율 : 결성액의 1년차 20%, 2년차 50%, 3년차 80%, 4년차 100% 투자

9. 유니온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은 2011년 11월 14일에 1,236억원의 규모로 결성되었음. 따라서 금년 11월 14일까지는 출자액의 50%, 즉 618억원을 투자해야 함.

10. 그런데, 금년 8월에 투자심의를 통과한 작품에 투자를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4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의무투자비율의 65%에 불과함. 따라서 금년 11월 14일까지는 투자의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것이 확실함.

☞ <A Walk in the Woods>는 내년에 재심의 예정이기 때문에 제외

11. 특히 올해 투자실적을 보면 참담한 심정임. 금년에는 총 19억 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영화에 투자한 것은 1건에 11억 원을 투자한 것이 고작임.

12. 우리나라 영화의 글로벌화를 위해 만들어진 1,200억이 넘은 규모의 투자조합에서 올해 10개월 동안 고작 영화에 11억 원만 투자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됨. 관리보수만 1년에 20억원씩(관리보수 1.6%) 가져가고 있음.

13. 이렇게 투자조합이 투자는 하지 않고 거액의 관리보수만 받도록 방치한 것은 모태펀드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발생된 일임.

14. 또한 2011년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별첨1]에 의하면 투자의무비율 미충족시 관리보수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올해는 투자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관리보수 삭감이 이루어져야함.

☞ 관리보수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1.6%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1.6% 이내

(*) 단, 연간 투자의무비율 충족시 지급, 미충족시 관리보수 삭감

15. 앞으로 유니온글로벌투자조합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임.

16. 다음은 투자조합 선정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음.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운용사로 2012년에는“리딩 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되었지만 조합 결성에 실패하여서, 400억원의 모태펀드가 집행되지 못했음. 그런데 올해도 역시“대성창투/컴퍼니 K 파트너스”가 선정되었지만 역시 조합 결성에 실패하였음(결국 차순위인 CJ창투가 선정됨).

17. 이는 모태펀드가 조합을 결성할 능력이 되지 않는 회사를 운용사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임. 즉, 조합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 및 검증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음.

18. 이로 인하여 2012년에 사용되어야 할 정부 예산이 아직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 콘텐츠 업계의 해외 진출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음.

19. 첫 번째로 해외투자자에 대한 검증이 매우 부실함. 해외 검증을 담당하는 업체를 업계의 현황을 전혀 모르는 법률회사를 고용하였기 때문임.

20. 비교견적을 통해 단지 싼 업체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그 업체는 단지 검증 대상 업체가 존재하는지, 어떤 소송에 걸려 있는지, 세금은 납부를 하였는지 등과 같은 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하였고, 실제 검증 대상 업체의 평판, 역량 등과 같은 사업역량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못하였음.

21. 영화진흥위원회나 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해 검증을 했다고 하겠지만, 이들도 해당 국가에 있는 업체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업체 검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음. 즉, 업계에 정통한 컨설팅 업체 등을 고용하여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이 조합결성 실패의 원인임.

22. 그리고 2012년에 조합이 선정될 때, 해외투자자를 검증한 업체를 2013년에 또 고용하였음. 해외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조합 결성 실패를 조장한 검증업체에 또 다시 검증을 맡긴 것임. 그래서 또 올해 조합결성에 실패했음.

□ 비교 견적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2013년도 비교견적)

업체명	금액	비고
Meister Seelig & Fein LLP	USD 8,000	2012년도 용역업체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
Lucosky Brookman LLP	USD 15,000	자체 리서치
Hand Baldachin Amburgey LLP	USD 45,000	자체 리서치
FTI Consulting	USD 80,000	2011년도 용역업체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

□ 사업별 해외 용역업체:

- 2012년, 2013년 Meister Seelig & Fein LLP

□ 용역업체 검증 방법 및 내용:

- 당사가 제공한 글로벌콘텐츠 펀드 신청 운용사의 미국 주요 파트너사 관련 정보를 토대로 아래의 방법을 통해 레퍼런스 체크 시행

(1) 법인 설립 상태에 대한 UCC 및 Lien Search 조사

(2) 연방 및 주(州) 세금 납부 관련 이슈 여부

(3) Incorporation/Formation Status Report (회사 실존 여부 및 법인 형태)

(4) Litigation Search (연방 및 주(州) 단의 소송 여부)

(5) Judgment Search (연방, 주(州), County 단의 소송 결과)

(6) Lexis/Nexus 리서치 통한 background check (법률적 이슈)

(7) 기타 서류 및 웹사이트 등의 공개된 정보를 통한 조사

23. 두 번째,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또 하나가 제출서류가 매우 부실하고, 심사위원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심사하기 때문임.

24. 2013년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선정 관련 출자심의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해외 파트너인“하이드파크(Hyde Park Ent.)”의 2천5백만달러 출자가 “대성창투/컴퍼니 K 파트너스”를 운용사로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되어 있음.[별첨2]

25. 해외 파트너로부터 외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원래 계획대로 외자 유치를 하여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데, 결국 조합 결성에 실패했음.“출자의향서나 출자확약서”를 받고 있지만, 잔고증명 등 실제 자금의 존재를 증명할 서류는 요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별첨3]

26. 2012년 “리딩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약 8천만달러(800억원)의 외자를 유치한다는“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금액을 유치하지 못하여 조합결성을 하지 못하였음. 2013년 “대성창투/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경우에도 2천5백만달러(250억원)의 외자를 유치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조합이 결성되지 못하였음.

27. 만약 잔고증명 등을 통해 실제 출자 능력을 확인했다면, 2012년과 2013년에 출자자들이 출자할 능력이 되는지를 쉽게 파악하여 조합이 결성되지 못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 제출서류들을 보완하고, 철저한 심사가 필요함.

28. 일단 해외투자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조합에 선정되기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문제임. 실제 외자유치가 가능한 탈락된 다른 조합들은 피해를 보는 것임. 거짓으로 정부자금을 따내는 이러한 투자조합에는 강력한 벌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29. 2013년 1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문에 의하면“외국자본의 실제 출자금액이 사업계획서상 제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출자제한”에 그치는 솜방망이 벌칙만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임.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금액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출자유치 제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제한

30. 이런 벌칙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음. 외국자본이 안 들어와도 조합결성은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어차피 조합이 운영되면 다른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임. 이러니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조합결성에 실패한 것임. 좀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31. 세 번째,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임. 글로벌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감독,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음. 그러므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별첨4]

32. 특히, 2012년에는 심사위원들이“리딩 인베스트먼트”를 선정하였으나 조합결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잘못된 선정을 하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심사를 한 5명 중에 3명이 2012년에 심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음.

33. 업계에서는 모태펀드와 가까운 사람이나 모태펀드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심사위원들을 반복적으로 심사위원에 위촉한다는 소문이 있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실패한 심사위원을 다시 위촉한 이유가 의문임.

34.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에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심사에 참여하여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한국벤처투자는 단지 심사를 진행만 해야지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35. 국내 영화사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돕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펀드, 목적에 맞는 운용과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한 운용사가 선정되어야 할 것임.

[별첨1]

2011 문화계정 글로벌 펀드 세부사항

※ 다음은 문화계정 글로벌 펀드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임

항 목	내 용
출자규모	· 400억원 이내
출자비율	· 조합 결성예정총액의 40% 이내
운용사 기본요건 (5개 사항 모두 충족)	① 최근 3년간 ‘글로벌 콘텐츠 투자 경험*’ 보유 (*) 국내제작사가 제작에 참여한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 (투자대상선정기준에 준함) ② 글로벌 펀드 운용을 위한 전문 심사역 3인 이상(영상분야 최소 2인), 이 중 2인 이상은 전담인력(타 펀드 참여제한)으로 보유 ③ 글로벌 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ⅰ) 회계․경영 자문인력, ⅱ) 현지 투자배급사․제작사 등과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인력 보유 ④ 글로벌 콘텐츠 투자계약 및 저작권 관련 업무, 현지활동 등을 위해 ⅰ) 현지사무소(상주 인력 1인 이상), ⅱ) 법률 자문시스템(로펌 계약 등) 마련 ⑤ 책임운용을 위해 운용사 출자비율 결성액 5%(50억)이상 의무화 ☞ ①, ③, ④는 출자․투자계획과 함께 현지 전문리서치기관 통해 요건 충족여부 검증 ②～④ 요건 미흡 시 보완 요구, ⑤ 요건 미충족 시, 보완전제로 선정가능 ②와 ③은 중복가능 (예 : 전문심사역이 경영자문능력 보유한 경우 ③ 별도 충족 불요) ①～③은 심사 시까지, ④～⑤는 결성 시까지 요건 충족 ③의 ⅱ), ④의 ⅰ) 은 현지 파트너사의 능력이 입증된 경우 요건 충족으로 갈음. 다만, ④의 ⅰ) 갈음 시 ②의 전담인력 3인 이상 보유해야 함
운용사 가점 요건 (추가 가점사항)	· 글로벌 콘텐츠의 제작․해외판매 등 국내외 공동협력을 위해 해외 파트너사와 공동 업무집행조합원(Co-GP)으로 참여하거나 MOU 등의 협력관계를 맺어 파트너쉽을 구축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협력관계 구축정도와 해당 파트너사의 현지 신뢰도 등을 현지 전문리서치기관 통해 검증
주목적 투자대상	① 국내 중소기업의 제작 참여*를 전제로 국내제작사(규모 무관)가 제작비의 일부를 투자하고 제작에 참여한 해외 프로젝트 (*) 중소기업의 제작 참여 :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지분을 보유하거나 주요 후반작업(CG/VFX/3D, 음악, 음향, 현상 등)을 수행하는 경우 ② 순제작비의 일정비율*이상 해외판매(배급, 방영, 유통, 공연 등)가 약정되었거나 실제 판매**된 국내 프로젝트 (*) 일정비율 : 영화․게임 각 20%, 공연 10%, 기타(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15% (**) 실제 판매 : 판매가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요건의 비율이상 해외판매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 + 사후적으로 판매 입증 ③ 국내제작자와 해외 제작자의 공동제작* 프로젝트 (*) 공동제작프로젝트 : 영화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제4호 및 동법률 시행규칙§2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드라마․애니 등은 국내제작자가 저작권 일부 소유 + 제작비 일부 부담 (**) 공동제작프로젝트의 국내프로젝트 인정여부는 추후 구체기준 제시 : 영화의 경우 영진위 규정 또는 투자자문위의 별도 기준 마련 ④ 순제작비의 20%이상 해외투자를 유치한 국내 프로젝트 (*) 해외판매 목적 등이 입증 없이도 순제작비의 20% 가량 해외자본이 투여됐다면 해외의 관심이 높고, 해외유통 및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①의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7조)상 해외투자(최대 40%)에 해당하며, ②~④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경우는 법(제21조)상 투자의무비율에 해당, ①~④ 모든 경우는 규약상(법 × )의 투자의무비율에는 해당함 ☞ 글로벌 콘텐츠 중 해외진출목적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시점 이전에 투자대상 선정기준 충족했다 하더라도, 투자 후 일정 기간 내에 투자검증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투자의무비율 산정. 다만 사후검증 결과 투자의무비율에서는 제외된다 하더라도, 투자의무비율에 따른 관리보수 지급액과 연동하지 아니함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5%(50억)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 모태조합은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도 않음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4개 사항 모두 충족)	①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종료일까지‘결성액의 100%’과 ‘투자 누계액의 60%’중에서 큰 액수를 글로벌 콘텐츠 분야에 투자(“주목적 투자의무비율”) ②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종료일까지‘결성액의 60%’과 ‘투자 누계액의 50%’중에서 큰 액수를 글로벌 콘텐츠 중 영상전문분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 투자(“영상전문분야 투자의무비율”) ③ 연간 투자의무비율 : 결성액의 1년차 20%, 2년차 50%, 3년차 80%, 4년차 100% 투자 ④ 결성액의 20% 이상을 영화 외 장르에 투자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 단, 수시납의 경우 최초납입액은 최소 100억(결성액의 10%) 이상으로 함
조합 존속기간	· 7년
관리보수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1.6%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평잔)기준 1.6% 이내 (*) 단, 연간 투자의무비율 충족시 지급, 미충족시 관리보수 삭감 (**) 실제결성액이 약정총액(최소 1천억)에 미달한 경우 관리보수 삭감. 실제결성액이 약정총액 대비 현저히 미달한 경우 관리보수 삭감이외에 추가로 지급된 관리보수 만큼 운용사 출자액 중 일부를 우선반환할 수 있음
성과보수	· 기준 수익률(IRR 5% 이상)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수탁회사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 한국벤처투자(주)가 지정한 회계감사인 POOL에서 선정
ERP	· ERP 사용 의무화
기타 사항	· 투자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기존 투자심의위원회 외에 ‘글로벌펀드 투자자문위원회(가칭)’ 구성·운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 글로벌 펀드 프로젝트 투자 관련 준수사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사(프로젝트 제작관리, 투자금 회계정산 등) 또는 제작사로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할 경우 투자를 허용(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 주요출자자가 메인투자자 및 제작사로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조합 전체 투자누계액의 50%미만 수준으로 설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제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할 경우 투자를 허용 * 해당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투자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4) 중 “창업투자조합(해당 창업투자조합이 정부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창업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 주목적투자대상 ②③④에 한해 영화제작이후 영화배급 유통단계에 투자되는 경우는 주목적투자비율에서 제외 (*유통단계는 개봉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를 의미) - 자조합 메인투자시 영화·드라마 스텝 인건비 별도계정 설치,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 -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원금상환약정 금지) ※ 문화산업 이외에 타 산업 투자 가능(결성액의 10% 이내).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 수익률 합산 계산, 재투자는 해당계좌 내에서 관리. 단, 투자기간 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경우 투자의무비율은 투자 후 일정 기간 내에 투자검증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함) 및 영상전문분야 투자의무비율을 달성을 전제로 해야하며, 타 산업 투자로 인해 투자의무비율 미충족시 관리보수삭감

[별첨2]

[별첨3]

■ 제출 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서류 구성

◦ 별첨1 출자신청서

◦ 별첨2 서약서

◦ 별첨3 확인서

◦ 별첨4 확약서

◦ 별첨5 투자조합결성제안서

◦ 별첨6 조합현황 총괄(반드시 엑셀로 작성할 것)

◦ 별첨7 제안서 PT 자료

◦ 별첨8 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 투자/회수 실적(별첨5의 2.2∼2.3 관련
세부 내용임. 반드시 엑셀로 작성할 것)

◦ 별첨9 회사의 주요주주와 조합의 주요출자자 명부(첨부양식 참조, 반드시 엑셀로 작성할 것)

◦ 별첨10 회사 및 조합의 최근 4년간(제안서 제출일 기준)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 각 1부(반드시 PDF화일로 제출)

◦ 별첨11 현재 운용중인 (해산하였으나, 미청산상태의 조합 포함)투자조합 규약 1부(반드시 PDF화일로 제출)

[별첨4]

2011~2013년 글로벌콘텐츠펀드 출자심의위원 명단

사업년도	출자심의위원	소속	직위
2011	김형기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김현성	국민대학교	교수
	이성강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
	이승회	이정회계법인	회계사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2012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한성대학교	교수
	정성재	법무법인 청신	변호사
	전상경	한양대학교	교수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정기	신정회계법인	회계사
2013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권택민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이상원	한성대학교	교수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권상호	태성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