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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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8 (월)

서울대 법인화 이후 학비감면 등 교육여건 좋아지지 않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10년 14.3명 ⇨ ’13년 14.0명

❏ 유은혜 의원은 28일 “서울대는 법인체제로 전환하면서 세계 초일류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대학이 부담하는 학비감면이 줄어들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재무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약속한 회계통합이 계속 미뤄지는 등 행정적인 영역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고 언급.

❏ 최근 4년간 서울대 학비감면 현황을 보면, 학비감면액은 2010년 215억 8천만 원에서 2013년 194억 4천만 원으로 21억 4천만 원 가량이 오히려 줄어듦.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감면액도 2010년 70억 8천만 원에서 2013년 39억 원으로 크게 떨어짐. 저소득층장학금 수혜율이 떨어진 점에 대해 서울대는 교외장학금인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2012년부터는 교내장학금의 저소득장학금 수혜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교내장학금을 정부지원으로 대체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면하기 어려움. 정부가 노력한 만큼 서울대의 자체노력도 비례해야 교육여건은 개선될 수 있는 것임.

<표> 최근 4년간 서울대 학비감면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등록금 수입 (a)	등록 학생수 (b)	총학비면제		저소득층 학비면제		총감면율		저소득층 감면비율
			인원(c)	금액(d)	인원(e)	금액(f)	인원 (c/b)	금액 (d/a)	인원 (e/c)	금액 (f/d)
2010년	180,691	56,631	16,444	21,582	7,087	11,477	29.0%	11.9%	43.1%	53.2%
2011년	182,384	57,909	15,678	22,106	5,988	11,104	27.1%	12.1%	38.2%	50.2%
2012년	183,113	56,938	13,241	18,972	3,484	5,886	23.3%	10.4%	26.3%	31.0%
2013년	185,098	57,802	14,895	19,435	3,902	6,025	25.8%	10.5%	26.2%	31.0%

※ 자료 :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 서울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법인화 이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음. 2010년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3명. 2013년 14.0명으로 변화가 없음.

<표> 최근 4년간 서울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학생현황						전임교원 (B)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A/B)
	학부		대학원		계(A)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2010년	12,973	16,325	16,684	16,585	29,657	32,910	2,074	14.3	15.9
2011년	12,902	16,626	17,157	17,723	30,059	34,349	2,140	14.0	16.1
2012년	12,831	16,623	17,559	17,448	30,390	34,071	2,164	14.0	15.7
2013년	12,904	16,712	17,636	17,294	30,540	34,006	2,178	14.0	15.6
※ 자료 : 대학알리미,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2010년-2012년, 서울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 교원의 경우, 법인화 도입 이전에는 정부로부터 교원정원을 배정받았으나 법인화 도입 이후에는 교원채용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교원신규채용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든가 아니면 스스로 채용해야함. 2012년의 경우, 교원증원비에 대한 출연금지원은 예산에 아예 편성되지 않았으며, 2013년에는 요구안보다 축소 편성되었음. 물론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겠으나 법인화를 도입한 이상 서울대의 자체노력을 무시하기 어려움.

<법인화와 회계통합>

❏ 서울대는 ‘2012년 대학운영계획’에서 법인회계,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단 등의 각 재원별 회계단위의 계정과목을 일치시켜 예산 요청․배분․집행에 있어 사용 계정과목을 표준화하겠다고 했음. 이에 앞서 서울대는 법인체제로 전환하면서 학내에 산재해 있는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음.

❏ 실제로 그간 서울대 주요회계는 회계주체, 적용회계, 적용법규, 회계내용, 회계연도 등이 서로 달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기 어렵고, 합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는 관계로 연간 예산 규모조차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미약했음.

❏ 그러나 앞서 서울대가 약속한 이러한 회계정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기존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가 법인회계로 통합된 것 이외에 법인회계,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단회계는 여전히 서로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무제표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서울대는 법인화의 가장 큰 장점으로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내세웠음. 그러나 막상 자율성이 부여된 이후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회계 정비는 하지 않고 있음. 또 이와 같이 대학운영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대학운영계획도 이행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짐.

<법인화와 학생등록금>

❏ 서울대가 법인화하면서 가장 우려된 사항 중 하나가 등록금 인상임. 이에 오연천 총장은 2010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 법인화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같은 해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도 “대학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현재 등록금을 유지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음.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법인화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서울대는 2013년 등록금 책정 당시 3차례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등록금 3%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 바 있음. 그리고 2013년 1월 29일에 개최된 ‘2013학년도 제1차 재경위원회’에서 김의형 위원의 “2012년도에 학부 등록금을 5% 인하하였는데 계속 인하할 건지 또는 인상할 건지에 대학 중․장기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획처장은 “장기적으로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인 계획 설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음.

❏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 이전에 가파르게 등록금을 인상시켰음.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을 기준으로 서울대와 일반 사립대를 비교하면, 1989년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55만 4천원으로 일반 사립대 평균 등록금(127만 9천원)의 43.3%에 불과했음. 그러나 이후 서울대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되어 2000년에는 205만 3천원으로 일반사립대 등록금의 52.9%를 차지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더욱 큰 폭으로 인상돼 2005년에는 사립대 등록금의 69.3%, 2010년에는 79.3%에 이르고 있음. 서울대 등록금은 다른 일반국립대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편. 일반 국립대 인문사회계열 평균 등록금이 351만 8천원. 이에 비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501만 2천원으로 149만 4천원(42.5%)가 더 비싼 편.

<표> 서울대와 일반 사립대 인문사회계열 평균 등록금 증가추이 비교(연간)

									(단위 : 원, %)
구분	1989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서울대(A)	554,000		2,052,500		3,660,200			5,223,700		5,012,200
사립대평균(B)	1,279,000		3,877,100		5,282,400			6,587,500		6,458,900
비율(A/B)	43.3		52.9		69.3			79.3		77.6
주1) 입학금 제외 주2) 사립대는 일반사립대 기준 ※ 자료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50년사 693쪽, 대교협, 89년 대학등록금 책정결과 분석 및 등록금 책정방법 개선연구, 30쪽,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0년-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