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10.17,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연 2조원의 R&D 세금감면

관리체계 부실

-세액공제 증빙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허점투성이

비 연구인력 서류 조작으로 80억원 세액공제 신청도-

【현황】

□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3~25%까지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함.

* 연구개발 조세 감면규모는 2007년 1조6024억원에서 2011년에는 2조5516억원으로 증급세.

<표 1. R&D 조세감면 현황(2002~2011년, 신고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제 감면	7,888	12,864	10,800	11,256	11,274	16,024	17,702	17,702	20,497	25,516

출처 : 감사원(2013. 5)

□ 특히 R&D국세감면은 전체 국세감면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유일하게 2009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전체 국세감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표 2. 국세감면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세감면액(A)	310,621	299,997	296,021	297,317
국세수입총액(B)	1,645,407	1,777,184	1,923,812	2,032,880
국세감면비율 ｛A/(A+B)｝	15.9	14.4	13.3	12.8

출처 : 기획재정부(2013.9)

<표 3. 국세감면 주요 항목별 현황>

(단위 : 억원, %)

지원분야	2011년		2012년
		점유비		점유비
조세지출 계	189,112	100.0	183,405	100.0
내국세 조세지출 계	188,736	99.8	182,768	99.7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7,371	14.5	21,216	11.6
2. R&D 비용 세액공제	23,341	12.3	24,977	13.6
3. 농축임업용 석유류 면제	15,349	8.1	15,951	8.7
4. 농축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13,265	7.0	12,539	6.8
5.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13,107	6.9	10,911	5.9
6. 신용카드사용 세액공제	11,729	6.2	13,090	7.1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953	5.8	12,797	7.0
8. 외투기업 법인세 등 감면	8,199	4.3	4,212	2.3
9. 재활용폐자원 등	6,732	3.6	8,351	4.6
10.근로장려금 지급	4,020	2.2	5,971	3.3
11.기타	54,670	28.9	52,753	28.8

출처 : 감사원(2013.5)

【문제점】

□ 세액공제 신청단계에서 맹점 발생

- 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서식에

따라 2장짜리의‘일반연구 및 인력개발 명세서’만 제출하면 됨.(국세청,『법인 R&D 세제 지원현황』, 2013.10)

□ 2000억원이 넘는 부당감면 사례 적발

- 국세청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10억원 이상 기술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8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전체 32%에 해당하는 29개 법인이 340억원을 부당 감면 받음.

- 또한 국세청의 동 사안에 대한 2009년(1,180개)․2011년(441개)의 서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67%인 1,088개 법인이 1,811억원의 부당

감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질의】

□ 연구개발 조세 감면규모는 보시는 ‘표-1’과 같이

2007년 1조6024억원에서 2011년에는 2조5516억원으로 증급세.

□ 국세감면 규모는 보시는 ‘표-2’와 같이 대략 2010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R&D분야에 대한 감면은 ‘표-3’과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작년기준 약 2.4조원이 넘는 있는 상황이며 전체 국세감면 항목을 분류할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높은 기술력이 국가의 곧 경쟁력이고 현재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기술력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져야 할 것임.

□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임.

실제 세액공제 신청서는 조세특례법상 제출해야하는 단 2페이지 짜리 서식이면(PPT 서식양식),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아무리 관련 행정서가 많은 서류를 점검해야 하고 세액공제라는 실무적인 일이라 하지만 기술개발이라는 특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지?

□ 이렇게 부실하게 신청되다 보니 실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서면조사에서 약 2천억원인 넘는 금액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것이 최초 신청단계에서부터 이런 부실 신청의 원인이 아닌지?(ppt)

2000억원이 넘는 부당감면 사례 적발:

* 국세청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10억원 이상 기술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8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전체 32%에 해당하는 29개     법인이 340억원을 부당 감면 받음.

* 또한 국세청의 동 사안에 대한 2009년(1,180개)․2011년(441개)의 서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67%인 1,088개 법인이 1,811억원의 부당

감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이것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서면조사를 한 기업의 현황임.

만약 기술지원금이나 기술지원을 위한 세금면제를 받고 “먹튀

하는 기업”들의 통계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 저는 세금면제 신청 단계에서 좀 면밀히 점검할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됨. 또한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