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일

[정부 공식자료 분석]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감액대상자

2020년 절반 넘겨, 2060년 67.5%까지 증가 예상

기초연금 감액대상자 14년 9.7% → 30년 19.2% → 40년 30.7% → 60년 53.6%로 증가

201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68% 기초연금 받지 못하거나 감액, 60년에는 77%로 증가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20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만원(A값의 10%) 전액을 받지 못하는 감액대상자 비중이 2014년 9.7%에서 2060년에는 53.6%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감액대상자’자료와 ‘기초연금(안) 추계방법 및 가정’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2014년 30.7%에서 2020년이면 절반이 넘는 50.5%로 증가하고 이후 매년 증가해 2040년 약 60%, 2060년에는 67.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손해를 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대상자 수로는 2014년 27만명에서 2020년 80만3천명, 2030년 166만1천명, 2040년 348만8천명, 2050년 547만8천명, 2060년 655만명으로 예상.

아울러 정부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깎여 20만원(A값의 10%)을 전액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전체 노인의 70%) 중 2014년 9.7%(국민연금 수급자 27만명, 무연금자 11만명 등 총 38만명)에서 2020년 14.7%, 2030년 19.2%, 2040년 30.7%, 2050년 44%까지 증가하고 2060년에는 절반이 넘는 53.6%가 될 것으로 예측.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2014년 9.7%에서 2050년 44%, 2060년 53.6% 등 과반을 넘김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대체율도 그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

<표> 기초연금 수급자 중 감액대상자 추이                             (단위 : 천명, %)

	기초연금 대상노인(70%)			감액대상자		((B)/(A)×100)	국민연금 수급자수(C)
	계	무연금자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A)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감액대상자(B)	무연금자 중 감액대상자
2014년*	3,910	2,920 (74.7%)	880 (22.5%)	270 (6.9%)	110 (2.8%)	30.7%	1,929
2020년	5,658	4,067 (71.8%)	1,591 (28.1%)	803 (14.2%)	28 (0.5%)	50.5%	2,764
2030년	8,884	5,819 (65.5%)	3,065 (34.5%)	1,661 (18.7%)	44 (0.5%)	54.2%	5,194
2040년	11,551	5,712 (49.4%)	5,830 (50.5%)	3,488 (30.2%)	58 (0.5%)	59.8%	8,972
2050년	12,594	4,118 (32.7%)	8,476 (67.3%)	5,478 (43.5%)	63 (0.5%)	64.6%	12,310
2060년	12,335	2,633 (21.3%)	9,702 (78.7%)	6,550 (53.1%)	62 (0.5%)	67.5%	13,857

* 2014년은 2012년12월 말 수급자 기준

또한 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안) 추계방법 및 가정’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액(A값의 10%)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금액(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와 정부가 제안한 기초연금안에 의해 감액되는 규모)을 추정하면, 2020년 기준으로 6,212억, 2030년 2조5,751억, 2040년 9조186억, 2050년 18조1,116억, 2060년 30조5,628억원으로 추계.

◉ 국민연금 수급자 중 68%는 기초연금 못 받거나 감액(2014년 기준)

기초연금 정부안이 내년 7월 시행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68% 정도는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감액.(표에서 C-A+B/C×100)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193만명이며 이 가운데 105만명은 상위 30%에 속해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27만명은 감액대상.

이러한 비중도 2020년 71%, 2030년 73% 등으로 점차 높아져 2060년에는 77%로 증가예상.

이언주의원은 “정부 기초연금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