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28(월)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특혜관세 지역, 원산지 표기 위반에 따른 추징액

지난해 159억원 → 올해 9월 412.4억원으로 2.6배 증가

◦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위반 추징액

’12년 1천만원 → ’13년 9월 64억 3,900만원으로 증가

◦ 한-EU FTA 원산지 위반 추징액

’12년 25억원 → ’13년 194억 9,200만원으로 증가

◦ 관세청 FTA 관련 컨설팅, 수출기업에만 집중,

FTA 본격화에 따라 영세한 수입업체들 피해 없도록 지원방안 마련해야

▢ 한미, 한-EU FTA가 본격화되는 등 특혜관세지역이 확대되면서 수입업자의 원산지 표기 위반에 따른 추징액이 2012년 159억 1,900만원에서 올해 9월 412억 4,000만원으로 2.6배가 증가.

∘ 특히, 최근 FTA 체결국인 EU와 미국 관련 원산지 위반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고,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해 120억 7,800만원이던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307억 2,900만원으로 2.5배 이상 증가.

- 특히,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2012년 24억 9,90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194억 9,200만원으로 7.8배가 증가

- 한미 FTA의 경우도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2012년 1천만원이던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64억 3,900만원으로 크게 증가.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를 적용받는 경우 역시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액이 지난해 38억 4,100만원에서 올해 9월까지 105억 1,100만원으로 2.7배 이상 증가.

- 특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지난해 3억원이던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82억 6,600만원으로 증가.

<특혜관세 지역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	’12	’13.9월
FTA 특혜 (A)	한-칠레	8	187	50
	한-싱가포르	-	6	314
	한-EFTA	1,647	4,881	1,904
	한-아세안	12,401	4,197	2,509
	한-인도	355	298	21
	한-EU	381	2,499	19,492
	한-미	-	10	6,439
	계	14,792	12,078	30,729
일반 특혜 (B)	APTA	1,265	301	8,266
	남북	311	-	-
	최빈국	-	3,540	2,245
	계	1,576	3,841	10,511
총 계(A+B)		16,368	15,919	41,240

▢ 관세청, 기업들이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관세특혜 활용 방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매우 적극적인 반면, 수입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관세청이 2011년 4월 FTA국을 신설한 이후 1만1,604개 수출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 반면 수입업체들에 대한 특혜 관세 관련 컨설팅 지원은 전무한 상황.

- 특히 세관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 컨설팅을 한 경우가 1만 63개 업체에 달하며,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지원도 1,541개에 달하고 있음.

<FTA 관련 기업 컨설팅 지원 내역>

구 분	연도별	지원업체수	지원예산(억원)
세관직원 직접 컨설팅	2011	6,548	-
	2012	3,056	-
	2013	459	-
	계	10,063
예산 지원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지원)	2011	734	7.5
	2012	477	7.5
	2013	330	7.2
	계	1,541	22.2
총 계		11,604

▢ FTA 체결국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입기업들이 원산지 검증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 FTA 등 양자, 다자간 무역협정 들이 늘어나면서 특혜 관세에 대한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수입기업의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증가하는 것은 해외 수출기업의 자료미비나 회신기일 초과 등 상대국 수출기업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 뿐만아니라 수입기업에 대한 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여 영세한 수입업체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