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9.(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전북지방경찰청,‘One-stop 지원센터’

이용률은 늘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

전북지역의 성폭행 피해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One-stop 지원센터’의 이용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돕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북지역의 성폭력 현황을 보면, 2008년도 574건에서 2012년도 866건으로 50.8% 급증하였다.

올해 9월까지는 672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

<표> 최근 5년간 성폭력 발생 검거 현황

년도	발생(건)	검거		검거율(%)
		건수(건)	인원(명)
2008년	574	550	527	95.8
2009년	528	513	517	97.2
2010년	577	506	552	87.7
2011년	625	537	554	85.9
2012년	866	793	663	91.6
2013.9월	672	628	517	93.5

※ ‘성범죄’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모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유형 및 기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음란목적공공장소침입’죄종이 포함되어 있음.

늘어나는 성폭행 피해 여성들은 돕기 위하여 전북청은 ‘ONE-STOP지원센터’를 지난 2006년 전북대병원에 마련하였다.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무료로 의료지원과 상담, 수사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20명이‘One-stop 지원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471명이 이용하여 12% 증가하였다.

<표> One-stop 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명, 유형별>

구 분	계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13. 9월	471	421	19	5	2	24
'12. 9월	420	377	23	3	5	12
대 비(%)	+5 1(12.1)	+44 (11.7)	-4 (-17.4)	+2 (66.7)	-3 (-60)	+12 (100)

<자료: 전북청>

올해 조치별로 보면 상담 1670건, 피해자조서 365건, 진술녹화 185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One-stop 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명, 조치별)

구 분	계	상담	진료	증거 채취	진술 녹화	피해자 조서	전문가 참여
'13. 9월	1,670	862	94	80	185	365	84
'12. 9월	1,585	836	156	85	125	331	52
대 비(%)	+85(5.4)	+26(3.1)	-62 (-39.7)	-5(-5.9)	+60(48)	+34(10.3)	+32(61.5)

<자료: 전북청>

문제는 성 범죄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돕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이 센터에는 경찰관 3명과 상담 5명, 행정 1명, 간호사 1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계	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행정
10	3	5 (부소장1명)	1	1

※  2인 1조로 3교대 24시간 근무 :  주간 5명, 야간 2명(경찰･상담사)

<자료: 전북청>

이처럼 센터를 찾거나 상담받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고작 10명으로 타 지역 센터 평균 인력보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25명, 강원 22명, 부산 14명, 대구 13명, 대전 12명 등이며 전북은 10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다.

유승우 의원은 “현재 전북청은 전북대학병원내 원스톱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14개 시(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등 피해자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치안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전북청은 하루 속히 상담사와 간호사 등의 인력을 충원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상담 등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