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 10. 14.(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박희진 비서 (010-5693-0330)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30년 근무해도 급여 160만원

정부부처별 무기계약직 급여수준 및 급여기준 제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4일, 정부부처의 무기계약직 급여수준이 부처별로 상이하다는 것과,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30년을 근속해도 급여 수준이 160만원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급여 기준 마련과 급여수준 개선을 촉구했다.

[무기계약직 급여수준, 정부부처별로 제각각]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3만명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에 대해 각 기관별로 ‘(가칭)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소속부처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민의원실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수준 차이는 사무직, 행정보조원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최고 261%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기관에 소속되더라도 업무에 따라 급여와 복지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무기계약직 보수수준(사무직, 행정보조원 기준) >

출처: 각 기관 답변 취합

기관명	직급	최저급여	최고급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따라 책정	1,568,000	3,204,000
기획재정부	30호봉	1,359,990	2,968,670
국토교통부	31호봉	1,156,800	2,576,900
여성가족부	31호봉	1,095,675	2,286,500
외교부	20호봉	1,209,305	2,171,535
환경부	20호봉	1,225,200	2,165,600
안전행정부	15호봉	1,291,640	2,155,230
보건복지부	7호(2년당 1호 상승)	1,387,532	1,919,640
고용노동부	16호봉	1,159,210	1,675,330
미래창조과학부	2단계(5년 기준)	1,310,000	1,657,700
교육부	동일지급	1,453,390	1,453,390
농림축산식품부	동일지급	1,224,000	1,224,000
해양수산부	채용하는 과별로 자율적으로 책정
통일부	채용하는 과별로 자율적으로 책정
산업통상자원부	경력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책정(연간 인상률 1.5%)
국방부	※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여 자료제출 불가

고용노동부의 경우, 무기계약직 1099명중 53%에 해당하는 비서, 사무원, 중증장애인 사무보조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보조원 등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32%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원 및 단시간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상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기준, 0.3%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보수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외의 무기계약근로자도 해당 업무에 따라 각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30년 근무한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근로자, 월 소득 160만원]

무기계약직의 급여 인상 또한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 인상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30년을 근속하더라도 월 소득이 16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사무보조원인 기획재정부 소속의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수준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30년을 근속했다고 보기엔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주무부처의 무기계약직 30년 근무자 급여>

자료출처: 각 기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1,675,330원	2,155,230원	2,968,670원
(기재부의 56%수준)	(기재부의 72%수준)

이에 김상민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탄생한 무기계약직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계약기간만 삭제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기형적 형태의 중규직”이라며 “이러한 형태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왜곡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보수 수준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조정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문의: 김상민의원실 (02-784-2060)

붙임1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현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구 분	인원수 (명)	담당업무	급여 및 복지수준
합 계	1,099
직업상담원	80	직업소개 및 지도 등	-급여: [직업안정법상 민간직업상담원 보수기준에 따름] -상여금: 월급기준 연 600% -성과상여금: 연평균 1,705,000원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 그 외 2만원 -복지포인트: 연평균 60만원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근로직업상담원	273	직업소개 및 지도 등
비 서	50	기관장 일정관리 등	-급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표에 따름] -명절상여금: 연 60만원 -성과상여금: 연평균 40만원 -복지포인트: 연평균 30만원
사무원	253	고용노동행정 업무보조
중증장애인사무보조원	6	고용노동행정 업무보조
구인상담원	93	취업알선, 구인·구직DB관리 등
훈련상담보조원	188	내일배움카드제 안내 및 상담보조
전화상담원	88	전화민원 상담	-시급: 7,781원～8,081원(근속년수 기준) → 단시간근로자 -명절․성과 상여금, 복지포인트는 위 사무원 등 기준 → 근로시간 비례 지급
고객지원실명예상담원	12	고객지원실 민원상담	-일급: 50,750원 -명절․성과 상여금, 복지포인트는 위 사무원 등과 동일
운전원	2	운전 및 업무용차량 관리	-시급: 7,390원 -명절․성과 상여금, 복지포인트는 위 사무원 등과 동일
속기사	1	심판사건 기록	-일급: 64,310원 -명절․성과 상여금, 복지포인트는 위 사무원 등과 동일
전문위원	20	조사 및 연구업무	-월급: 1,066,900원(아급)～2,716,700원(가급) -명절․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비서, 사무원, 훈련상담원, 구인상담원과 동일
기금관리원	29	기금 관리업무 보조
청원경찰	4	청사시설 경비	-급여: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보수표에 따름]

붙임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주무부처의 무기계약직 보수 비교표

자료출처: 각 기관(단위: 원)

항목 호봉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안전행정부 무기계약직	기획재정부 무기계약직 (사무원 평균)	평 균
1호봉	1,159,210	1,291,640	1,359,990	1,270,280
2호봉	1,211,520	1,352,350	1,425,880	1,329,917
3호봉	1,261,550	1,417,250	1,495,975	1,391,592
4호봉	1,309,300	1,486,700	1,569,410	1,455,137
5호봉	1,354,780	1,558,070	1,645,545	1,519,465
6호봉	1,398,000	1,628,170	1,774,255	1,600,142
7호봉	1,437,800	1,694,920	1,852,790	1,661,837
8호봉	1,474,180	1,761,020	1,929,770	1,721,657
9호봉	1,507,160	1,824,440	2,004,950	1,778,850
10호봉	1,536,710	1,886,460	2,078,085	1,833,752
11호봉	1,562,880	1,946,840	2,159,900	1,889,873
12호봉	1,585,690	2,001,340	2,216,960	1,934,663
13호봉	1,605,670	2,055,380	2,271,730	1,977,593
14호봉	1,623,470	2,106,770	2,324,400	2,018,213
15호봉	1,639,840	2,155,230	2,374,930	2,056,667
16호봉	1,675,330		2,443,780	2,091,447
17호봉			2,490,350	2,106,970
18호봉			2,534,780	2,121,780
19호봉			2,577,775	2,136,112
20호봉			2,618,820	2,149,793
21호봉			2,677,805	2,169,455
22호봉			2,715,225	2,181,928
23호봉			2,750,830	2,193,797
24호봉			2,785,155	2,205,238
25호봉			2,817,710	2,216,090
26호봉			2,848,310	2,226,290
27호봉			2,874,245	2,234,935
28호봉			2,899,220	2,243,260
29호봉			2,923,010	2,251,190
30호봉			2,946,080	2,258,880
30호봉 이상			2,968,670	2,266,410

붙임3	직업안정법상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7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가. 기본급여

(월 지급액, 단위: 원)

호 봉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기본급여	선임상담원 기본급여	수석상담원 기본급여
	기본급여	단시간 상담원 시간급
1	1,152,640	5,515	1,258,550	1,371,590	1,505,690
2	1,184,500	5,667	1,293,680	1,410,230	1,548,460
3	1,217,360	5,825	1,325,380	1,448,850	1,587,720
4	1,248,210	5,972	1,363,960	1,487,480	1,634,010
5	1,279,070	6,120	1,402,530	1,533,790	1,680,320
6	1,309,940	6,268	1,433,550	1,572,290	1,726,600
7	1,340,810	6,415	1,464,260	1,610,930	1,772,900
8	1,371,670	6,563	1,495,130	1,649,450	1,811,560
9	1,402,530	6,711	1,533,790	1,695,730	1,857,860
10	1,433,400	6,858	1,572,290	1,734,460	1,896,370
11	1,464,260	7,006	1,610,930	1,772,900	1,935,030
12	1,495,130	7,154	1,649,450	1,811,560	1,973,520
13	1,533,790	7,339	1,695,730	1,857,860	2,019,810
14	1,572,290	7,523	1,734,460	1,896,370	2,058,470
15	1,610,930	7,708	1,772,900	1,935,030	2,096,970
16	1,652,810	7,908	1,815,450	1,981,460	2,147,290
17	1,692,470	8,098	1,855,390	2,025,050	2,194,530
18	1,729,700	8,276	1,894,340	2,067,570	2,240,610
19	1,766,020	8,450	1,932,240	2,108,920	2,283,180
20	1,801,340	8,619	1,968,950	2,148,990	2,324,280
21	1,833,760	8,774	2,004,380	2,187,670	2,363,790
22	1,864,940	8,923	2,036,450	2,222,660	2,401,610
23	1,894,770	9,066	2,066,980	2,256,010	2,437,640
24	1,923,190	9,202	2,097,980	2,289,850	2,471,760
25 (최고호봉)	1,950,100	9,331	2,127,350	2,321,900	2,503,890

붙임4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청원경찰의 봉급표

[별표 1] <개정 2013.3.18>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301,400
2	1,363,100
3	1,428,500
4	1,497,800
5	1,567,700
6	1,639,300
7	1,707,700
8	1,773,800
9	1,837,000
10	1,897,700
11	1,955,700
12	2,013,300
13	2,068,500	2,182,600
14	2,122,100	2,238,300
15	2,173,400	2,291,900
16	2,223,100	2,343,700
17	2,271,500	2,392,000
18	2,316,800	2,438,900
19	2,361,100	2,483,900
20	2,403,400	2,526,800
21	2,443,300	2,567,900
22	2,481,700	2,607,200
23	2,518,200	2,644,600
24	2,553,300	2,680,800
25	2,586,700	2,715,000
26	2,616,900	2,748,300	2,979,600
27	2,643,000	2,776,000	3,008,900
28	2,668,100	2,802,800	3,036,200
29	2,692,300	2,828,000	3,062,700
30	2,715,700	2,852,500	3,087,700
31	2,738,900	2,876,200	3,1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