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부산지방국세청
▶ 일 시 : 2013년 10월 25일(금) 10시

부산 지방국세청

1. 부산 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4,015억원(연평균 8,803억원)

- 최근 5년(08~12년)간 부산청,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4,015억원(연평균 8,803억원)

- 동 기간 부산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33.6%에 증가한 반면, 현금정리 증가율은 28.5%에 그침

- 특히, 동 기간 부산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2%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7%보다 높음

· 더구나 부산청은 결손처분비율이 4년(08~11) 연속 지방청 중 1위, (2012년 3위)

2. 2008년 대비 2012년 ‘불복’에 의한 환급, 국세청 전체는 259.4% 증가했는데, 부산 국세청은 280.4% 급증

- 2008년 대비 2012년 부산청의 총 환급액(세법에 의한 환급 제외한 불복환급+과오납 환급)은 45.8% 증가, 동 기간 국세청 전체 환급액 증가율은 10.1%

- 특히, 동 기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의한 환급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는 259.4%인 반면, 부산청은 무려 280.4%에 달함

▶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불복환급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불복환급의 증가, 무리한 징수행정의 결과물 아닌가?

3. 부산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비상사태’: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 (신규발생 및 잔액 기준 모두), 2008년 이후 5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 2012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주1)은 36.1%,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은 28.3%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5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2012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주2) 역시 46.1%,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은 32.4%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주1) 각 지청별 총 체납발생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주2) 각 지청별 총 체납잔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4. 부산 국세청, 최근 4년간 징계 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이 46.7%로 6개 지방청중 1위

- 2009년 이후 최근 4년간 부산청에서 징계 받은 직원(90명) 중 금품수수 징계 직원(42명) 비율은 46.7%로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 35.8%보다 높은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

- 최근 4년간 금품수수 징계 직원수 : 중부청(54명), 서울청(44명), 부산청(42명), 대구청(5명), 대전청(10명), 광주청(3명)

- 동기간 징계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부산청(46.7%), 중부청(36.5%), 서울청(39.6%), 대전청(27.8%), 대구청(16.1%), 광주청(10.3%)

▶ 부산청의 경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6개 지방청중 가장 높음. 부산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부산 지방국세청

1. 부산 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4,015억원(연평균 8,803억원), 지방청 중 결손처분비율 4년 연속 1위

- 최근 5년(08~12년)간 부산청,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4,015억원(연평균 8,803억원)

- 동 기간 부산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33.6%에 증가한 반면 현금정리 증가율은 28.5%에 그침

- 특히, 동 기간 부산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2%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7%보다 높고 지방청 중 2위 수준

· 부산청은 2008~2011년간 4년 내리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 1위를 지속함

□ 최근 5년(2008년~2012년)간 부산 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12조 1,552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5조 2,297억원(43.8%)에 불과하고, 체납발생총액의 36.2%인 4조 4,015억원(연평균 8.803억원)이 결손처리됨

□ 또한, 2012년 부산청의 국세체납 당년 신규발생액은 2조 3,451억원으로 2008년 1,조 7,558억원에 비해 33.6%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동 기간 현금정리(회수) 증가율은 28.5%로 신규발생액 증가율 33.6%에 못 미치고 있음

최근 5년(08~12년)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체납 정리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8∼12	08대비 12증감율
총징수 결정액		246,641	246,244	270,602	278,760	300,306	1,342,553	21.8%
체납발생총액계(A)		20,170	23,605	24,764	25,532	27,481	121,552	36.2%
	전년이월	2,612	2,514	3,383	3,754	4,030	16,293	54.3%
	당년 신규발생	17,558	21,091	21,381	21,778	23,451	105,259	33.6%
정리실적계		17,656	20,222	21,010	21,502	22,402	102,792	26.9%
	현금정리(B) 비율(B/A)	8,926 (44.3%)	10,273 (43.5%)	10,696 (43.2%)	10,931 (42.8%)	11,471 (41.7%)	52,297 (43.0%)	28.5%
	결손처분(C) 비율(C/A)	7,575 (37.6%)	8,843 (37.5%)	9,236 (37.3%)	9,007 (35.3%)	9,354 (34.0%)	44,015 (36.2%)	23.5%
	기타	1,155	1,106	1,078	1,564	1,577	6,480	36.5%
미정리 체납 잔액		2,514	3,383	3,754	4,030	5,079	18,760	102.0%

□ 특히 부산청의 최근 5년(2008∼2012년)간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3%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7%보다 높을 뿐 아니라 6개 지방청중 2위

- 부산청은 2012년도를 제외하고 2008~2011년까지 내리 4년동안 결손처분비율이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지속해왔음

최근 5년(08~12년)간 지방청별 결손처분비율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08년∼12년 평균
계	35.9	34.4	34.5	33.8	34.9	34.7
서울청	35.1	33.3	33.9	33.5	32.7	33.7
중부청	37.1	34.9	34.9	34.0	36.2	35.4
대전청	35.6	37.4	36.1	35.1	41.6	37.2
광주청	32.9	28.8	31.8	33.4	32.3	31.8
대구청	34.5	34.4	31.3	29.0	34.7	32.8
부산청	37.6	37.5	37.3	35.3	34.0	36.3

▶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8,803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음.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중의 증가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의 비중 증가율은 대폭 증가하고 있음. 부산청의 결손처분 실적은 국세청 전체 평균 실적보다 못하고,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2008년 대비 2012년 ‘불복’에 의한 환급, 부산 국세청 280.4% 급증(국세청 전체는 259.4%, 대구청 78.1%)

- 2008년 대비 2012년 부산청의 총 환급액 (세법에 의한 환금 제외)은 45.8% 증가, 동 기간 국세청 전체 환급액 증가율은 10.1%

- 특히, 동 기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의한 환급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는 259.4%인 반면, 부산청은 무려 280.4%에 달함

- 납세자 착오 등 납세자 과실로 인한 환급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부산청과 대전청만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도 증가하고 있음

▶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불복환급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불복환급의 증가, 무리한 징수행정의 결과물 아닌가?

□ 2012년 부산청의 총 환급액은 1,870억원으로 2008년 1,283억원에 비해 45.8% 증가하였음

- 동 기간 국세청 전체 환급액증가율은 10.1%에 불과함

□ 특히 동 기간 환급 사유 중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의한 환급은 2008년 97억원에서 2012년 369억원으로 증가율은 280.4%임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경우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은 259.4% 였음

*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 등의 판결 등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

▶ 최근 5년(08~12년) 동안 부산청의 불복에 의한 환급이 국세청 전체보다, 또 타 지방청보다 증가하고 있음.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더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하여야 함

□ 또한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납세자 착오 등 납세자 과실로 인한 환급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부산청과 대전청만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도 증가하고 있음

▶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징세행정, 징세편의에 대해 부산청의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증거임

부산청의 불복과 과오납 따른 국세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08년 대비 12년 증감률
국세청 전체	합계	25,580	27,390	26,203	29,409	28,158	10.1%
	불복	2,924	5,291	4,578	6,023	10,508	259.4%
	납세자 착오	22,656	22,099	21,625	23,386	17,650	△22.1%
서울청	합계	16,265	14,436	15,307	15,496	15,524	△4.6%
	불복	1,991	2,877	2,505	4,196	7,701	286.8%
	납세자 착오	14,274	11,559	12,802	11,300	7,823	△45.2%
중부청	합계	5,337	6,220	5,082	5,905	5,267	△1.3%
	불복	558	641	819	929	648	16.1%
	납세자 착오	4,779	5,579	4,263	4,976	4,619	△3.3%
대전청	합계	1,153	1,404	1,707	1,852	3,523	205.6%
	불복	143	152	733	460	1,620	1032.9%
	납세자 착오	1,010	1,252	974	1,392	1,903	88.4%
광주청	합계	660	716	1,065	671	1,128	70.9%
	불복	71	38	33	9	56	△21.1%
	납세자 착오	589	678	1,032	662	1,072	82.0%
대구청	합계	882	2,235	1,037	1,454	846	△4.1%
	불복	64	1,243	79	48	114	78.1%
	납세자 착오	818	992	958	1,406	732	△10.5%
부산청	합계	1,283	2,379	2,005	4,031	1,870	45.8%
	불복	97	340	409	381	369	280.4%
	납세자 착오	1,186	2,039	1,596	3,650	1,501	26.6%

주)세법에 의한 환급 제외

3. 부산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비상사태’: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 (신규발생 및 잔액 기준 모두), 2008년 이후 5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 2012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은 36.1%,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은 28.3%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5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2012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역시 46.1%,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은 32.4%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 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과 체납잔액 비율은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징수업무 메카니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율이 높은 것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 부산청의 경우 2012년 체납발생총액은 2조 7,481억원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은 9,920억원으로 36.1%를 차지함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36.1%는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28.3%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매년 지속되고 있음

각 지청별 체납발생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2	체납발생총액	252,058	86,813	92,667	18,607	12,239	14,251	27,481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71,360	17,778	28,327	6,441	4,017	4,877	9,920
	부가가치세 비율	28.3%	20.5%	30.6%	34.6%	32.8%	34.2%	36.1%
2011	부가가치세 비율	28.7	21.3	30.9	35.5	35.2	34.3	36.4
2010	부가가치세 비율	28.2	22.6	28.8	31.3	32.6	35.8	36.6
2009	부가가치세 비율	30.3	24.2	31.4	32.9	35.3	37.2	39.3
2008	부가가치세 비율	31.6	26.3	32.0	36.8	37.2	39.4	40.8

□ 부산청의 2012년 총체납잔액은 5,079억원인데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은 2,342억원으로 46.1%를 차지함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46.1%는 국세청 전체 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32.4%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은 2008년도 이후 매년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각 지청별 총체납잔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단위 : 억원, %)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2	미정리액	59,089	24,433	21,761	3,205	2,317	2,294	5,079
	부가가치세 미정리액	19,146	5,316	8,192	1,465	1,006	825	2,342
	부가가치세 비율	32.4%	21.8%	37.6%	45.7%	43.4%	36.0%	46.1%
2011	부가가치세 비율	32.6	22.2	38.3	44.4	45.8	36.0	48.1
2010	부가가치세 비율	32.4	23.2	37.2	36.5	39.1	40.9	48.5
2009	부가가치세 비율	36.4	29.7	39.1	40.2	38.1	47.3	49.7
2008	부가가치세 비율	38.2	31.7	41.4	40.9	49.3	50.2	52.5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하고,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이 됨. 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과 체납잔액 비율은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징수업무 메카니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4. 부산 국세청, 최근 4년간 징계 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이 46.7%로 6개 지방청중 1위

- 최근 4년(2009~2012)간 부산청에서 징계 받은 직원(90명) 중 금품수수 징계 직원(42명) 비율은 46.7%로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 35.8%보다 높은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

- 금품수수 징계직원수: 중부청(54명)>서울청(44명)>부산청(42명)>대구청(5명)>대전청(10명)>광주청(3명)

- 징계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부산청(46.7%)>서울청(39.6%)>중부청(36.5%)>대전청(27.8%)>대구청(16.1%)>광주청(10.3%)

▶ 부산청의 경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6개 지방청중 가장 높음. 부산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최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청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수는 90명이고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42명으로 그 비중이 46.7%에 달함

-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비율 46.7%는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 35.8보다 10.9%p나 높은 수치이며,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에 해당됨

- 동 기간 징계직원 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부산청(46.7%) > 서울청(39.6%) > 중부청(36.5%) >  대전청(27.8%) > 대구청(16.1%) > 광주청(10.3%)

직원 징계 중 금품수수 비율 증감 현황 (단위 : 명, %)

		2009	2010	2011	2012	08∼12합계
국세청 전체	징계 총계	124	89	122	115	450
	금품수수	30	41	57	33	161
	금품수수 비율	24.2%	46.1%	46.7%	28.7%	35.8%
서울청	징계 총계	32	30	28	21	111
	금품수수	12	15	10	7	44
	금품수수 비율	37.5%	50.0%	35.7%	33.3%	39.6%
중부청	징계 총계	43	22	42	41	148
	금품수수	11	12	20	11	54
	금품수수 비율	25.6%	54.5%	47.6%	26.8%	36.5%
대전청	징계 총계	8	6	7	15	36
	금품수수	-	2	5	3	10
	금품수수 비율	0.0%	33.3%	71.4%	20.0%	27.8%
광주청	징계 총계	8	5	8	8	29
	금품수수	-	-	1	2	3
	금품수수 비율	0.0%	0.0%	12.5%	25.0%	10.3%
대구청	징계 총계	10	5	8	8	31
	금품수수	2	-	2	1	5
	금품수수 비율	20.0%	0.0%	25.0%	12.5%	16.1%
부산청	징계 총계	20	20	29	21	90
	금품수수	4	11	19	8	42
	금품수수 비율	20.0%	55.0%	65.5%	38.1%	46.7%

▶ 부산청의 경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6개 지방청중 가장 높음. 부산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