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에너지관리공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21일 (月)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13개 발전사, 올해도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실적 부진으로 과징금 폭탄 우려 !

§. 2012년 의무 불이행 6개 업체 254억원 과징금 부과

§. 2013년 의무 불이행 9개 업체 417억원 과징금 부과 전망

§. 특히, 5개 발전자회사의 평균 의무 이행률 83%로 추정돼, 과징금 388억 전망. 일부 자회사, 60% 초반으로 우려 !

◈ 산업부 8.27.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발전사 부담 감면을 위한 조치 아닌가?

§. ①의무이행 유연성 확보 → 올 부담분 내년 연기 가능

§. ②非태양광 REC 가중치 조정 → 非태양광 부담 완화

§. ③ESS 설치시 REC 가중치 부여 → 非태양광 부담 완화

□ 현황

○ 우윤근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개 발전사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징금도 작년보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2년 기준 13개 발전사는 RPS 의무공급량 6,420,279REC 중 4,154,227REC를 이행해 이행률 64.7%을 보였으며, RPS 의무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2012년 RPS 공급의무자별 이행실적 >

(단위 : REC)

공급의무자	의무공급량	의무이행량	불이행량
한국수력원자력	2,010,256	1,624,616	-
한국남동발전	833,688	364,391	219,191
한국중부발전	738,150	392,301	124,404
한국서부발전	760,703	438,314	94,179
한국남부발전	833,901	567,046	16,685
한국동서발전	734,283	422,841	91,158
한국지역난방공사	104,315	83,311	-
한국수자원공사	2,484	1,804	-
SK E&S	90,152	28,835	34,272
GS EPS	81,121	57,023	-
GS 파워	51,299	36,592	-
포스코에너지	142,583	99,809	-
MPC율촌	37,344	37,344	-
계	6,420,279	4,154,227	579,889

< 2012년도 공급의무자별 RPS 과징금 부과현황 >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SK E&S	합계
과징금(억원)	106.3	48.3	41.1	5.9	35.4	16.6	253.6

○ 올해 역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8월까지 전체 13개 업체의 의무이행률은 21.8%에 불과한 실정이고, 연말까지 가더라도 예상 의무이행률은 88.2%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 특히 발전5사의 경우 의무이행률은 평균 83%에 그치고 있고, 특히 가장 실적인 안 좋은 발전사의 경우는 6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공급업체들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물어야할 과징금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12년 254억원보다 164% 오른 417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가 164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할 곳도 있다.

○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당장 의무이행량을 채우기 위한 업체들의 발걸음도 다급해지고, REC(신재생발전 공급인증서) 확보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상세 내용은 [후첨] 파일 참조

□ 문제점

○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발전사들의 고충을 알아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 8.27. 산업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은 “태양광ㆍ비태양광 의무량과 현실적인 보급여건과의 괴리”를 이유로, 발전사들의 의무 불이행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첫째,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유연성 부여”다.

- 현재는 각 업체별로 할당된 의무공급량 중 최대 30%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다음 연도 우선 이행’에서 ‘향후 3년 이내에 분할하여 이행’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올해 의무이행량에 대한 업체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 제도 시행 2년 만에 이런 식의 방향 선회가 합당한지 의문이다.

② 둘째, “非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REC 가중치 개선”이다.

- 해상풍력ㆍ조력의 경우 현행 REC 가중치를 두 배에서 최대 세 배로 확대하고, 바이오ㆍ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로 REC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非태양광 공급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③ 셋째, “ESS(전력저장장치) 설치시 REC 가중치 우대”다.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ESS를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를 신설해 최대 두 배까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이 역시 태양광 공급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 우윤근의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당장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크다”며,

-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RPS 제도에 손질이 가해질지 모른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발전사는 물론 REC 시장에 정부의 확고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무이행량 유연성 부여는 입법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 사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가 RPS 이행의 당초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만약, 이 제도가 올 해 안에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무공급자들의 RPS 이행률의 변화와 예상 과징금의 변화는 어떠할 것으로 전망되는가? 또 내년도 의무공급자들의 RPS 이행 전략에는 어떠한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표1> 2013년도 RPS 이행현황(예상) 및 과징금 예상액 [분류별 – 대외공개]

업체명	의무공급량 (A=a+b)			2013년(1월~12월) 이행계획				이행현황 및 이행률			과징금 예상액 (억원)
	2013년 신규계획(a)	2012년 연기량(b)	소계(A)	자체확보 (c)	외부구매 (d)	이행연기 (e)	소 계 (B=c+d+e)	2013.8까지 이행현황		2013.12 예상 이행률 (B/A)
공공부분 - 발전5사	5,905,894	1,170,215	7,076,109	1,708,384	2,394,590	1,771,951	5,874,925	15.9%	933,028	83.0%	388.4
공공부분 - 한수원, 한난, 수공	2,635,040	407,324	3,042,364	1,574,332	644,273	790,510	3,009,115	33.5%	1,009,217	98.9%	10.8
민간부분 - 5사	669,460	108,624	778,084	150,396	402,850	174,463	727,709	21.4%	155,953	93.5%	18
합 계	9,210,394	1,686,163	10,896,557	3,433,112	3,441,713	2,736,924	9,611,749	21.8%	2,098,198	88.2%	417.2

주) ‘12년 비태양광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32,331원/REC) 적용 기준

<표2> 2012년도 RPS 이행현황 및 과징금 부과액

업체명	의무공급량	의무이행량	이행률	과징금 부과액(억원)
공공부분 - 발전5사	3,900,725	2,184,893	56.0%	237
공공부분 - 한수원, 한난, 수공	2,117,055	1,709,731	80.8%	0
민간부분 - 5사	402,499	259,603	64.5%	16.6
합 계	6,420,279	4,154,227	64.7%	253.6